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 개정 건의

1. 우리시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휴게공간 부족에 따른 피로감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휴게실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을 추가하는 조항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이 없어 적정한 휴식을 갖을 수 없어 피로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로 휴게실 설치에 대한 법적인 확보방안 필요

나. 개정건의(안) : 고용관련 편의시설에 휴게실 설치의무 규정 삽입

현 행	개정(안)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 휴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 · 식당 · 탈의실 · 휴게실 등의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인력수급정책과),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오반교		방재안전시설부장	박종웅		시설국장	이광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12/05 조성일
협조자	방재안전총괄과장	박상태
시행	방재안전시설부-423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2층	/
전화	3708-8743	/전송	3708-8756	/	bangy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