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안)수립을 위한 의견제출

1. 공기업담당관-2921호(2015.3.23.)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절차와 설립타당성 검토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관련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기준(안)	개선(안)	해당 사유
11~12쪽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14쪽 ‘조례 제정시 조례에 포함할 필수 내용’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필요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 조항 추가 필요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 이해 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 추가 필요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필요

끝.

	감사담당관
주무관	한명수		감사5팀장	고형철		감사담당관	03/24 강석원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461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07	/전송	02-2133-1301	/	nayn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