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358
결재일자	2015.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전기호	박안석	이혜경		03/24 代이혜경
협 조

청사방호 보완 계획(안)

’15. 3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남대문경찰서 등 협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부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청사방호 보완 계획(안)

청사 로비를 무단 점거하여 농성장으로 활용하는 집단행동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이의 대응을 위한 청사방호 보완 계획임

□ 추진배경

❍ 청사내외 시위 증가에 따른 소음․불법주차 등으로 시민불편 고조

— ’13년 1,796회 17,812명 ⇒ ’14년 2,314회 22,318명, 시위건수 22%증가

❍ 적법한 집회․시위 보장 위한 노력에도 청사점거 등 불법시위 증가

— 1인 시위자 등을 위한 ｢햇빛 가리개용 파라솔｣ 등 편의시설 제공

❍ 청사점거 시위의 장기 방치로 불법행위에 대한 온정주의 오해 소지 우려

— 인권헌장 찬성․반대측 점거(’14.12, 6일), 청소근로자 점거(’15.2.~ 3. 44일) 등

□ 점거원인

❍ ｢열린청사 운영｣으로 청사 로비․시민청 등 개방공간은 방호에 취약

—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청사 진입하여 집단으로 점거 농성사례 발생

❍ 공공청사 무단점거 시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장기간 농성사례 발생

— 집단민원 이해당사자간 우선 협상 결렬시 중재방안 미비 등 해결 한계

	<청사 무단점거 사례>
◊ ’13. 6 시내버스 체계관련 개선 요구 위한 공공운수노조 농성 ▹ ’13.6.17~6.19(3일) 노조원 자체 찬반투표로 자진 퇴거 ◊ ’14.12 인권헌장 제정 관련 동성애 지지․반대 측의 집단농성 ▹ ’14.12.6~12.11(6일) 농성자간 자체 의견수렴으로 자진 퇴거 ◊ ’15. 2 중앙차로 정류장 청소근로자의 市 직접고용 등 주장 ▹ ’15.2.9~3.24(44일) 공익제보자 지원(재취업알선 등) 신청으로 자진퇴거

□ 추진대책 ▹ ’15.3.24일 이후 무단점거 등 불법행위 시 조치방안

	< 기본원칙 >
◊ 적법한 집회시위는 시민 권익보장을 위해 현행대로 최대한 보장 원칙 ◊ 청사 무단 점거농성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평  상  시

❍ 업무․개방공간 구분하여 로비․하늘공원 등은 현행대로 지속 개방

— 다만, 민원인의 ｢업무공간｣ 출입은 출입증 발급하여 출입토록 조치

❍ 청사내외 상시 동향파악 및 경찰 협조 통한 상황 예측․정보교류

— 집단민원․기자회견․1인 시위․거동 수상자의 동태 파악 및 공유 등

❍ 광장주변 주차 금지, 과도한 소음규제 등 질서유지 활동 지속 전개

— 광장서측 ‘행사중 주차허용’ 제한적 설정․소음기준 초과시 자제 협조 등

\

무단점거시

❍ 집단 항의방문 초기 이해관계자 적극적 중재․설득으로 점거 방지

— 실무협상이 어려울 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안건 제안 등으로 해산 설득

❍ 청사 기습점거 시위 시 신속 해결토록 퇴거 통보 등 모든 행정력 동원

— 청원경찰이 점거 제지․강제퇴거 시도 및 2차례 정도 자진 퇴거 통보

▹ 문서로 퇴거 요청, 1차 불응 시 20분 간격으로 2~3차례 반복 시행

항의민원 방 문	=	민원⇔부서 자 체 해 결	⇒ 미해결시	퇴거안내 (2~3차례)	⇒ 퇴거불응시	퇴거조치 (고소고발)	⇒	법적대응 사후조치
		점거 초기		점 거 지 속				퇴거이후

❍ 지속 점거 시 실무직원의 현장 판단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제퇴거

— 퇴거불응․건조물침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확행(’15.3 이후)

□ 추진일정

❍ 상황별 매뉴얼 정비․관계기관 실무 협의․보도자료 배부  :  3 ~ 4월

첨 부 1

청사점거 시위 등 주요상황별 대응방안

□ 청사 무단점거 시 대응방안

공공청사 내 시민개방 공간(1층 로비, 6층 등)을 무단 점거하여 시위 등을 하는 경우

❍ 흐 름 도

항의민원 방 문	=	민원⇔부서 자 체 해 결	⇨	퇴 거 안 내 (2~3차례)	⇨	퇴 거 조 치 (고소고발)	⇨	법 적 대 응 (사후조치)
		점 거 초 기		점 거 지 속				퇴거이후

❍ 대응방안

◊	항의방문(초기)

— 집단 항의민원 방문 시 요구사항 신속 파악 및 관련 기관(부서) 연락

▹ 민원해소담당관 주관, 즉시 이해당사자간 중재 등 집단민원 특별 관리

— 대표자 1~2인 부서장 면담 주선 및 잔여인원은 민원상담실 등으로 인도

▹ 실무협상 어려울 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안건 상정 제안 등으로 해산 유도

◊	무 단 점 거 시

— 1차 청원경찰이 점거 제지 및 강제퇴거 시도 ⇒ 2차 2차례 정도 ‘자진퇴거 및 무단 점거는 불법행위’임을 안내 공문 통보

▹ 본청사 방호인력 : 58명(청원경찰 35, 방호직원 23명), 1일 주간근무 36명

— 3차 실무직원의 현장 판단에 근거 지속점거 예상 시 112 신고 후 경찰 협조로 강제퇴거 조치

❍ 조치사항 : 무단점거 시 발생되는 상황에 따른 사후 법적 조치

	<처벌유형>
◊ 시설물 파손, 오물 투척 :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 시장 또는 직원 비방 및 욕설․폭언 등 : 명예훼손죄, 모욕죄 ◊ 몸싸움 과정 중 직원 폭행 : 폭행죄

□ 청사외부 ⇒ 내부로 진입 시도 시 대응방안

청사 외부에서 진행 중인 집회․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점거 농성을 시도하는 경우

❍ 흐 름 도

집 회 시 위 (집단민원) 정 보 입 수	⇨	동 향 파 악	⇨	본청사 출입문 경계 근무강화	⇨	현 장 대 응 (상황별 대처)

총무과․경찰․ 관련부서		총무과․경찰		총무과․경찰		총무과․경찰․관련부서

❍ 대응방안(상황별․단계별 대응)

◊	1 단 계	본청사 주변에서 합법적인 집회･시위

— 청원경찰, 방호직원 당일 근무자의 1/3 인원 본청사 정문 등에 배치

— 본청사 중앙 회전문 폐쇄 및 좌․우측 출입문 개방

— 관련기관(부서) 등에 상황 전파 및 경찰 협조로 청사 진입 예방 조치

※ 불법집회 및 소음기준 미준수 시 즉시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

◊	2 단 계	시위대 전원(일부) 청사내부 진입 시도

— 청원경찰․방호직원 당일 근무자의 1/2 인원 특별 경계 근무

— 본청사 중앙 회전문 및 좌측 출입문 폐쇄, 우측 출입문만 개방

— 경찰과 협력하여 시위대 진입 자제 설득 및 관련부서장과 면담 중재

※ 진입 중 시설 파손, 물리적 마찰에 의한 폭행 시 관련법에 의한 조치

◊	3 단 계	일부 내부 진입․잔여인원 내부진입 시도

— 청원경찰․방호직원 전원 특별경계 근무 및 정문 폐쇄․북문 개방

— 내부 진입 시위자 1~2차 퇴거요청 및 불응 시 경찰협조로 강제 퇴거

※ 퇴거불응자 강제퇴거 : 현장 실무직원의 판단에 따라 112 신고

❍ 조치사항 : 폭력․청사 기물 파손 등 대비 증거자료 수집 및 사후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