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4749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양선희	김홍식	김영란	김창보		12/05 강종필
협 조

「2014-2015」 한센관리사업

재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한센관리사업 재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13.12.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한센인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한센복지협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조직담당관 계약심사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한센복지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2015 한센관리사업 」

재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한국한센복지협회와의 위·수탁 기간이 2013.12.31자로 만료되어 그동안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 동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한센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2항13호

□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Ⅱ.		추진사항

□ 2013. 6.18 : 한센병관리사업 재위탁계획수립

□ 2013. 7. 5 : 시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247회 정례회의)

□ 2013. 9. 4 : 재계약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13.11. 5 :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격”)

□ 2013.11.21 : 민간위탁 계약심사 완료

Ⅲ.		협약체결 개요

□ 수 탁 자 :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위탁기간 : 2014.1.1.~2015.12.31.(2년)

□ 위탁예산 : 505,390천원/연간

□ 위탁사무 내용 : 한센관리사업

□ 위탁사무 범위

❍ 한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 진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한센환자의 정기검진과 치료

❍ 한센병에 대한 예방과 홍보, 이동검진에 관한 사항

❍ 한센인 중 노령 장애인, 재가한센인에 대한 신체, 심리 재활사업

❍ 한센환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

❍ 한센 정착농원 관리

❍ 기타 생계비 지원 등 서울시 요청 위탁사무

Ⅳ.		수탁기관 현황

□  조직 및 인력

❍ 조직 : 본회, 11개 지부, 연구원, 진료소

❍ 인력 : 총9명(임원2명, 관리과장1명, 직원6명)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70

□ 설립목적

❍ 한센병등에 관한 진료,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 수행

❍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등으로 한센병을 퇴치, 예방

❍ 한센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을 통해 한센인의 건강증진을 도모

※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Ⅴ.		행정사항

❍ 2013.12.6 : 위탁협약 체결

❍ 2013.12.10 : 협약체결에 따른 공증

❍ 2014.1.10 : 사업계획 및 세출예산서 제출

❍ 2014.1.31 : 이행보증보험, 화재보험, 손해보험 원본 제출

붙 임  1. 협약서(안) 1부.

2. 재수탁사업자 운영현황 1부.

3. 2014년 예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