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 보호구역 내 세금감면 관련 조례 개정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1693(2015.3.20)호 및 역사문화재과-6261(2015.3.24)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 및 보호구역은 지정됨으로써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제40조(신고사항) 및 제42조(행정명령) 등에 따라, 해당 문화재 및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각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벌 대상이 되는 등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세제 감면의 혜택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3.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개정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게 될 경우, 향후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바, 최소한 현상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재보호법 상 규제 및 벌칙 관련 조항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류위남		문화재연구팀장	김수정		역사문화재과장	03/24 代장청락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34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5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2133-2639	/전송	02-2171-2589	/	ryuw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