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도로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소송사무보고(관리번호 2014-0105, 구상금)- 종결

다음 행정 소송사건 진행(을)를 보고합니다.

원 고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구상금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서울중앙지법 2014나52000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시설사무관 김권일 시설주 사 윤옥진 시설주사보 이원영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700,000원
사 건 개 요	1. 사건개요 . 2013.09.13. 11:00경 양천구 신정3동 이펜하우스에서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주행중 도로의 고인물(침수)에 의해 차량파손 2. 쟁 점 . 피고가 배수로 확장 및 배수시설의 추가설치 등 방호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하수관로 설치.관리청인지 여부 . 피고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의 설치 및 통행금지등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소송진행 상황	- 선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15.03.24 10:00 - 피고승소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첨 부

따로붙임 : 소송진행상항 보고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윤옥진		도로보수과장	03/24 김권일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2818	(		)	접수		(		)
우	157-210	서울 강서구 양천길(마곡동67-1)	/
전화	02-2657-7954	/전송	02-2657-7960	/	jm075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