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463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은영	박인숙	이상국	12/05 한문철

「2014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계약기간 연장계획(안)

2013.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계약기간 연장계획(안)

학교교과과정 절차로 운영되는 본사업에 계약기간과 사업추진

기간의 불일치가 운영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갱신 협약을 추진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개 요

1		근 거

○『2013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계획(문화예술과-1203,‘13.1.2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사업 개요

○ 주관단체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2005년부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였으나  역량있는 타  민간단체

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13년도부터 공모를 통해 운영단체 선정

○ 계약기간 : 2013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233백만원(국비 390, 시비 390, 지방교육재정 2,453)

○ 사업내용

-  국악강사를 학교에 파견,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

-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 표 : 방 성 일(2003 법인등록)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내 ○ 주요사업 :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 ○ 국악강사지원 사업 운영기간 : 2005 ~ 2013(9년)

Ⅱ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 ‘13. 2        : 협약체결

○ ‘13. 3 ~ 12 : 교육강사 학교파견 및 순회공연 실시

○ ‘13. 9        : 국악강사 대상 하반기 워크숍 실시

○ ‘13. 9 ~ 10 : 국악강사 평가 진행

○ ‘13.10 ~ 11 : ’14년 국악강사 공개모집, 지원학교 선정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 문제점

○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기간과 현재 주관단체와의 계약기간 불일치

- ‘14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기간 : ‘13.10월 ~ ’14.12월

- 현재 주관단체와의 계약기간 : ‘13.1월 ~ 12월(1년)

○ 주관단체 변경시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따른 상당기간 업무공백이 발생

- 예술강사 통합지원시스템 권한변경, 강사선정 및 학교배치, 관련 자료 이관 등에 따른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업무공백 발생가능

※ ‘13.11월 현재 『2014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 공개모집, 지원학교 선정배치(‘13.10월 ~ 12월)가 이미 진행중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행(2002~)이래 주관단체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06년부터 계속 수의계약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13년 문체부 방침에 의거 ’13년 2월 처음으로 공모선정하여 사업추진기간과 계약기간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발생

② 해결방안

○ 계약기간 갱신하여 협약체결(‘13.11 예정)

-『2014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추진에 따라 현재 주관단체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협약이행보증각서 등을 포함하여 협약체결.

○ 계약기간 연장

- 당 초 : 2013.1월 ~ 2013년 12월(1년)

- 변 경 : 2013.1월 ~ 2014년 12월(2년)

※ 사업추진기간과 주관단체 계약기간을 일치시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15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위한 주관단체 공개모집은 ‘14년 7월 실시할 예정임

Ⅲ		향후 추진일정

○ ‘14. 1        :『2014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계획』방침수립.

○ ‘14. 2        : 선발강사 연수

○ ‘14. 7       : 『2015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위한 주관단체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

※ 붙임 : 1. 2014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협약서(안) 1부.

2. 2014년 협약이행보증각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