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712
결재일자	2015.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이광훈		오은미		03/24 엄의식
협 조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사회복지관 해빙기 및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2015. 3.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사회복지관 해빙기 및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해빙기 및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 등)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335호(2015.3.2.)

□ 추진배경

❍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사업 발전방안」 관련 대통령의 조속한 후속조치 지시(국민경제자문회의, ’14.8.26.)

❍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국민안전처, ’15.1.14.)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전 국민의 참여 하에 사회 전 영역을 점검하여 위험시설을 발구하고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2~4월을 국가 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진단 추진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5. 3.19. ~  4.30.

□ 대    상 : 서울시 소재 전 사회복지관 98개소

□ 진단방식 : 자율점검과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 시행

❍ 점검 결과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구조분야 :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법령에 다른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의 설치·보유·윤용 상태

❍ 비구조분야 :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 안전 매뉴얼의 활용 여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3		세부점검계획

□ 자율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관 97개소(민관합동점검대상 시설 1개소 제외)

❍ 점검방법 : 시설장 주체로 점검표(붙임2)에 따라 점검 후,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방문지도 실시

※ 해빙기 및 하절기 안전점검을 대체할 예정으로 반드시 공무원 방문지도

□ 민관합동점검

❍ 점검대상 :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

※ 대상선정 기준 : 건물 노후도, 최근 3년간 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실시여부 등 고려

❍ 일    시 : ’15. 3.27.(금)

❍ 점검팀 구성 : 보건복지부·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설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 단기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예산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2개월) 내에 조치

❍ 중장기조치 : 육안상 심각한 균열 발생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유의사항

❍ 건축직, 소방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협조 점검 요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15.3월 발간) 숙지

4		행정사항

❍ 자율점검 행정지도 및 민관합동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 2015. 5. 7.(목)까지 (붙임3) 자율점검 결과 서울시 수합, 격주 간격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점검 결과 반영하여 신청

붙  임 : 1. 사회복지관 안전대진단 계획(보건복지부).

2.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3.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진단 결과보고(서식).

4.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별도 송부).

5.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탁상용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