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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손해배상금 개인(사원) 행정처분(재산압류등)에 관한 질의

감사담당관-15624(2015. 11. 04)호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기관운영 감사결과 상하수도수도계량기 검침업무등 4종용역 계약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업체(서구수자원), 보증업체(창협건설)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법인이 아닌 사원(개인)에게 행정조치(재산압류등)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수도계량기 검침용역 계약업체 (유)서구수자원에 시효소멸 완성으로 추징을 못하는 손해배상금 573,470,080원(납부기한:‘15.02.12) 부과하였고, 또한 보증업체 ㈜창협건설에 손해배상금 573,470,080원(납부기한:‘15.02.12)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개인(사원) 행정조치(재산압류등)을 하여도 관련법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게 됨.

나. 질의요지

① 상법 유한회사(5장)

제 553조(사원의 책임)
제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제 554조 (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② 정상적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유한회사 소유주 및 사원에게 더 이                상의 책임이 남지는 않으나, 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위 소유주 등은 제출한 청산                관련 서류들의 정확성을 담보할 책임이 있어,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나 세금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3년 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함.

다. 대립되는 의견

(‘갑’설)

①항 “계약업체,보증업체” 주장.

(‘을’설)

②항 “우리사업소” 주장

라. 우리사업소 의견 : 을설

첨 부 : 1. 손해배상금 청구게획서 1부.

2. 손해배상 공문1부.

3. 고지서2부.

4. 손해배상청구내역 1부.

5. 상법중 “유한회사법”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박종선		요금관리1팀장	장경환		요금과장	이현우		남부수도사업소장	03/24 代이두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6109	(		)	접수		(		)
우	156-8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1-3146-4419	/전송	02-3146-4479	/	pjs03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