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167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김창현	양인승		12/04 권혁소
협 조

2013년도 제3차

서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제3차

서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재정경제․도시계획관리․교통․교육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출장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함.

※ 운영위원장 결재(2013.12.3)

□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

❍ 위원회 구성 : 10명

- 위 원 장 : 운영위원장

- 위    원 :  9명(시의원 4명, 민간전문가 5명)

․내부위원 : 박양숙, 김용석, 박진형, 전철수 의원

․외부위원 : 강동규(아름다운일신교회 담임목사), 김정수(예원예술대 교수),
곽성호(세인투어 대표), 양병학(우성영상아트 대표)
이희청(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회장)

※ 간 사 : 의정담당관

□ 심사내용 :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 기타 의장이 정하는 사항 등

□ 회    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    당 : 2013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거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하여 참석수당(1시간 100,000원, 2시간이상 50,000원 추가)과 심사수당(100,000원)을 지급

※ 내부위원(시의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2013년도 제3차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3. 12. 5(목)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4건

- 2014년도 재정경제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2014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2014년도 교통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2014년도 교육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 안건개요

위원회명	출 장 개 요
재정경제 위 원 회	출장기간 : 2014.1.4.~1.11(6박8일) 출 장 국 : 이탈리아, 스페인(2개 국) 출장목적 : 선진 해외도시의 협동조합 육성, 친환경농산물 유통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비교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선진제도의 벤치마킹과 정책개발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참가인원 : 의원 13명(수행공무원 3명) 소요예산 : 52,000,000원(의원1인 4,000,000원)
도시계획 관리 위 원 회	출장기간 : 2014. 1. 1 ~ 2014. 1. 10 (7박10일) 출 장 국 :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1개 국) 출장목적 : 외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지방의회 운영실태 및 도시계획, 주택, 문화시설 운영사례 등을 시찰하고 각종 정책결정 사항과 운영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참가인원 : 의원 14명(수행공무원 4명) 소요예산 : 54,698,840천원(의원 1인 3,907,060원)

위원회명	출 장 개 요
교통 위원회	출장기간 : 2014. 1. 2 ~ 2014. 1. 11(8박10일) 출 장 국 : 미국(1개 국) 출장목적 : 미 서부지역 주요 도시들의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대중교통정책, 교통정보 활용 정책을 비교․시찰하여 다양한 교통정책을 습득하고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앞으로 각종 새로운 정책결정과 성숙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참가인원 : 의원 11명(수행공무원 3명) 소요예산 : 44,000,000원(의원 1인 4,000,000원)
교육 위 원 회	출장기간 : 2014. 1. 9 ~ 2014. 1. 17 (7박9일간) 출 장 국 : 독일,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2개 국) 출장목적 : 외국의 교육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각 도시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서울시 초․중등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사례를 체험하고, 이를 서울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함 참가인원 : 의원 14명(수행공무원 4명) 소요예산 : 53,888,520원(의원 1인 3,849,180원)

❍ 예산지원 : 의원 1인당 400만원 범위내

	【 해외비교시찰 국외여비 지원액 증액 】
▹ 국외여비 지급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2호 별표 6,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4 ▹ 예산지원 증액 : 360만원/1인(2013) → 400만원/1인(2014) ▹ 증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 2013.7.29)에 의거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예산이 1인 180만원 → 200만원으로 증액되어 - 2년에 1회 실시하는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대하여 2014년부터 의원 1인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함.

❍ 진행순서

- 개    회 -------------------------------------------------- 사회자

- 심사안건 보고 ----------------  재정경제․도시계획관리․교통․교육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질의․답변 ------------------------------------------------- 위  원

- 심    사 ---------------------------------------------------- 사회자

- 심사결과 발표 및 폐회  -------------------------------------- 위원장

❍ 진행방법

- 재정경제․도시계획관리․교통․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출장계획서에 의거 심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 출장목적, 일정, 출장자 및 출장경비 등에 관하여 항목별로 심사진행

- 심사위원별로 심사결과표에 의거 심사 후 의결서(별첨)에 서명

첨부 : 1.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명단

2. 재정경제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4. 교통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5. 교육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6.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서식)

【첨부 1】

서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명단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창섭	당연직
부위원장	아름다운일신교회	담임목사	강동규	외부위원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석	내부위원
위 원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박양숙	〃
위 원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전철수	〃
위 원	〃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	박진형	〃
위 원	(주)세인투어	대표이사	곽성호	외부위원
위 원	예원예술대	교수	김정수	〃
위 원	우성영상아트	대표	양병학	〃
위 원	한국청소년보호 육성회	회장	이희청	〃
간 사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양인승

【첨부 2】

재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선진 해외도시의 협동조합 육성, 친환경농산물 유통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비교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선진제도의 벤치마킹과 정책개발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 해외 주요도시의 협동조합 육성 등 선진사례와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정책, 판매․공급 등에 대한 비교를 위한 자료수집,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사례 및 세계적인 행정혁신 우수도시 발전정책 수립을 위해 출장하고자 함
출장기간	2014. 1. 4 ~ 2014. 1. 11 (6박8일)
출 장 국	이탈리아, 스페인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액(원)	부담기관
	계		13명			52,000,000	서울시의회
	재정경제 위 원 회	위 원 장	김인호	남	46	4,000,000
		부위원장	김용석	남	43	4,000,000
		〃	이진화	여	53	4,000,000
		위 원	김동승	남	67	4,000,000
		〃	김명신	여	57	4,000,000
		〃	박양숙	여	50	4,000,000
		〃	박운기	남	46	4,000,000
		〃	유 청	남	47	4,000,000
		〃	이행자	여	41	4,000,000
		〃	전철수	남	50	4,000,000
		〃	최웅식	남	51	4,000,000
		〃	강신표	남	52	4,000,000
		〃	남재경	남	52	4,000,000

2.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1/3(금) (1일차)	인 천 프랑크푸르트 로마	LH713 LH242	15:00 21:25 23:15	∙ 인천공항 출발 ∙ 프랑크푸르트 도착 ∙ 로마 도착
1/4(토) (2일차)	로마	전용차량	09:00	∙ 주요 문화 유적지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
1/5(일) (3일차)	피렌체 볼로냐	전용차량	08:00 16:30	∙ 피렌체 도심 현장답사 ∙ 피렌체 출발 볼로냐 도착
1/6(월) (4일차)	볼로냐 빌바오	전용차량 IB8803	10:00 19:00	∙ 볼로냐 협동조합 방문 - 협동조합 성공사례 등 벤치마킹 ∙ 볼로냐 출발 빌바오 도착
1/7(화) (5일차)	몬드라곤 말라가	전용차량 VY2613	10:30 19:15	∙ 몬드라곤 협동조합 방문 - 협동조합 성공사례 등 벤치마킹
1/8(수) (6일차)	그라나다 마드리드	전용차량 열 차	08:00 18:05	∙ 산아구스틴 전통시장 방문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조사 ∙ 마드리드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판매의 유통경로 비교
1/9(목) (7일차)	마드리드 프랑크푸르트	LH1113 LH712	08:00 15:15 17:55	∙ 마드리드 출발 ∙ 프랑크푸르트 도착 ∙ 프랑크푸르트 출발
1/10(금) (8일차)	인천		12:25	∙ 인천공항 도착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재정경제 위 원 회	위원장	김인호	공무국외 비교시찰 총괄
2		부위원장	김용석	행정혁신 우수도시 구현 및 정책자료 조사
3		〃	이진화	재정위기 진단 및 극복사례조사 및 수집
4		위 원	김동승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유통시스템 사례 수집
5		〃	김명신	협동조합 지원정책 및 현황조사
6		〃	박양숙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공급 등 거래제도 조사
7		〃	박운기	협동조합 자금지원 등 사례조사
8		〃	유 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 조사
9		〃	이행자	이탈리아, 스페인 선진제도 사례조사
10		〃	전철수	협동조합 해외마케팅 전략 및 사례조사
11			최웅식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실태 조사
12			강신표	해외 도시농업 실태 및 개선 발전방향 조사
13		〃	남재경	해외 시의회 선진제도 및 정책발굴

3. 출장경비

(단위 : 원)

성 명	계	체 재 비				운 임 (항공,버스)	비 고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60,740,550	21,228,350	1,751,750	11,668,800	7,807,800	39,512,200
김인호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김용석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이진화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김동승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김명신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박양숙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박운기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유 청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이행자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전철수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최웅식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강신표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남재경	4,672,350	1,632,950	134,750	897,600	600,600	3,039,400

※ 항공운임(1등)은 의원 동의하에 2등 정액요금으로 산출하고 체재비 초과분은 의원 자비부담

체재비 산정 : 일비 7일, 숙박비 6일, 식비 7일

4. 기대효과

○ 해외 선진사례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에 반영

○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방문도시의 우수제도․사례수집 및 벤치마킹

○ 재정지원 등 각종 정책결정 사항 및 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

【첨부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외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지방의회 운영실태 및 도시계획, 주택, 문화시설 운영사례 등을 시찰하고 각종 정책결정 사항과 운영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분야 외국 주요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저소득 거주민 주거확보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실태와 관광문화자원 활용에 대한 운영실태를 비교 체험하고자 함
출장기간	2014. 1. 1 ~ 2014. 1. 10 (7박10일)
출 장 국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액(원)	부담기관
	계		14명			54,698,84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 원 회	위 원 장	장환진	남	50	3,907,060
		부위원장	김미경	여	48	3,907,060
		〃	김제리	남	53	3,907,060
		위 원	강희용	남	42	3,907,060
		〃	곽재웅	남	54	3,907,060
		〃	김정중	남	61	3,907,060
		〃	김정태	남	50	3,907,060
		〃	김형식	남	43	3,907,060
		〃	박진형	남	42	3,907,060
		〃	신언근	남	52	3,907,060
		〃	이경애	여	54	3,907,060
		〃	최조웅	남	50	3,907,060
		〃	김현기	남	57	3,907,060
		〃	윤규진	남	60	3,907,060

2.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주 요 일 정	비 고
1/1(수) (1일차)	인 천 이스탄불	∙ 인천공항 출발
1/2(목) (2일차)	카파도키아	∙ 카파도키아 주요 도시관리실태 현장답사 - 시가지 도시계획, 주택 밀집지역 등 - 주요 문화 유적지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
1/3(금) (3일차)	이스탄불	∙ 이스탄불 신, 구시가지 현장답사 - 신, 구시가지 도시계획, 주택문제 등 - 주요 문화재 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 확인
1/4(토) (4일차)	이스탄불	∙ 이스탄불 시내 현장시찰 ∙ 테크노파크 방문(도심형 R&D 단지)
1/5(일) (5일차)	소피아	∙ 소피아 도시계획관련 시설 현장시찰 ∙ 소피아 주요 문화재 현장 답사 ∙ Borisova Gradina Park, Vitosha national Park, 포트 비즈니스센터 방문
1/6(월) (6일차)	아테네	∙ 아테네 도심 현장 답사(플라카 지구 등) ∙ HPREC(그리스공공부동산회사 방문 – 국영기업)
1/7(화) (7일차)	아테네	∙ 아테네 항만시설 등 현장답사(오전) ∙ 아테네 시의회 의장 면담(오후) - 아테네 시의회 운영현황 파악 및 서울시의회와 협력방안 강구 ∙ Corallia Athhens InnoCenter(혁신 클러스터)방문
1/8(수) (8일차)	이스탄불	∙ 이스탄불시장 및 국장면담(오전) -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분야 질의답변 - 관광문화자원 활용방안 등 자료수집 ∙ 이스탄불 시내 주요 공공시설물 및 문화재 현장 시찰
1/9(목) (9일차)	이스탄불	∙ TOKI(주택관리청 방문) - 할카르시도시 개발계획 브리핑 - 명품교육 신흥도시 할칼르 이스탄불 시가지 개발계획 및 성과에 대한 브리핑 - 서울시 마곡개발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1/10(금) (10일차)		∙ 이스탄불 출발 ∙ 인천공항 도착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도시계획관리 위 원 회	위원장	장환진	공무국외 비교시찰 총괄
2		부위원장	김미경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비교분석
3		〃	김제리	시의회의 역할 및 운영실태 비교분석
4		위 원	강희용	외국 지방의회 운영사례 수집
5		〃	곽재웅	주택지 개발사례 조사분석
6		〃	김정중	도심부 개발방안 조사분석
7		〃	김정태	도시계획 정책관련 현황 비교
8		〃	김형식	도시개발 추진사례 비교
9		〃	박진형	관광문화자원 관리실태 비교
10		〃	신언근	도시재생 관련 실태 및 사례 비교
11		〃	이경애	주택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책현황
12		〃	최조웅	저소득 거주민 주거확보를 위한 주택공급
13		〃	김현기	도시기반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비교시찰
14		〃	윤규진	도시계획 결정과정 조사분석

3. 출장경비

(단위 : 원)

성 명	계	체 재 비				운 임 (항공,버스)	비고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54,698,840	21,798,910	2,403,450	11,399,220	7,996,240	32,900,000
장환진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김미경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김제리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강희용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곽재웅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김정중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김정태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김형식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박진형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신언근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이경애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최조웅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김현기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윤규진	3,907,060	1,557,065	171,675	814,230	571,160	2,350,000

※ 항공운임(1등)은 의원 동의하에 2등 정액요금으로 산출하고 체재비 초과분은 의원 자비부담

체재비 산정 : 일비 9일, 숙박비 7일, 식비 8일

4. 기대효과

○ 방문도시의 도시계획, 주택정책 및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시찰을 통해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분야 정책방안 마련

○ 외국 주요도시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운영실태 견학을 통한 자치제도의 비교  분석으로 합리적인 시의회 운영방안 참고

○ 외국 주요도시의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 자료수집으로 시정발전에 반영

○ 도시계획, 주택정책등 각종 정책결정 사항과 운영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

【첨부 4】

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미 서부지역 주요 도시들의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대중교통정책, 교통정보 활용 정책을 비교․시찰하여 다양한 교통정책을 습득하고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앞으로 각종 새로운 정책결정과 성숙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세계의 일등국가인 미국의 대중교통 정책과 교통정보 활동 등 제도의 비교․시찰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함.
출장기간	2014. 1. 2 ~ 2014. 1. 11(8박10일)
출 장 국	미국(서부지역)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액(원)	부담기관
	계		11명			44,000,000	서울시의회
	교 통 위 원 회	위 원 장	채재선	남	54	4,000,000
		부위원장	박기열	남	52	4,000,000
		〃	성백열	남	60	4,000,000
		위 원	공석호	남	47	4,000,000
		〃	김동욱	남	47	4,000,000
		〃	박준희	남	50	4,000,000
		〃	서영진	남	47	4,000,000
		〃	이정훈	남	46	4,000,000
		〃	강감창	남	51	4,000,000
		〃	조상호	남	41	4,000,000
		〃	이상묵	남	47	4,000,000

2.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비고
1/2(목) <제1일>	인천 샌프란시스코	OZ212 차량	16:30 10:45 12:00	● 인천국제공항 출발(10시간40분 소요) ●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도착(현지 시각) ● 케이블카 탑승 체험 ● 친환경 교통시설(자전거도로 등) 등 현장견학	가급
1/3(금) <제2일>	샌프란시스코	차량	10:00 14:00	● SFMTA 방문 견학 및 BART 시승체험 등 ● Intel Museum 견학 ● 스텐포드 대학 캠퍼스 견학	가급
1/4(토) <제3일>	샌프란시스코 레드우드 프레스노	차량	09:00 16:00	● 레드우드로 이동(1시간 20분소요) -기관차량 발전역사 탐방 - 협궤증기 기관차 탑승 체험 ● 프레스노로 이동	나급
1/5(일) <제4일>	프레스노 라스베가스	차량	09:00 14:00	● 켈리포니아 대평원 농장경유, 라스베가스이동 ● 모노레일 관제소 방문 ● 모노레일 역사 및 탑승체험	나급
1/6(월) <제5일>	라스베가스 자니언캐년 케 납	차량	09:00 16:00	● 자이언캐년 이동(3시간30분 소요) - 광역버스 시승 및 서울시 버스와 비교체험 ● 케납 이동	나급
1/7(화) <제6일>	케 납 그랜드캐년 라플린	차량	09:00 12:30 16:00	● 그랜드캐년 이동(3시간30분소요) ● 경비행기 운영 자료수집 및 탑승 체험 ● 라플린 이동	나급
1/8(수) <제7일>	라플린 로스엔젤레스	차량	09:00 13:00 17:00	● 모하비사막 및 아리조나 목장 등 경유 ● LA C MTA 방문 및 교통정책 정보수집 ● 버스, 지하철 역사 방문 및 탑승 체험	가급
1/9(목) <제8일>	로스엔젤레스	차량	09:00 13:00	● LA 교통시설(장애인편의시설 등) 현장견학 ● 트램(Tram) 견학 및 시승체험	가급
1/10(금) <제9일>	로스엔젤레스	차량 OZ201	09:00 11:50	●LA공항으로 이동 ●LA 출발
1/11(토) <제10일>	인천공항	OZ201	18:10	●인천공항 도착 해산

※ 본 일정은 방문기관 및 현지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인별 업무내용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교 통 위원회	위 원 장	채재선	공무 국외비교시찰 총괄
2		부위원장	박기열	친환경교통 정책관련 자료수집
3		〃	성백열	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정책관련 자료수집
4		위 원	공석호	지하철 정책관련 자료수집
5		〃	김동욱	지하철 전동차 제작 및 운행관련 자료수집
6		〃	박준희	버스정책관련 자료수집
7		〃	서영진	버스운행체계 및 노선결정 과정 자료수집
8		〃	이정훈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방법 및 사례 수집
9		〃	강감창	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 자료 수집
10		〃	조상호	교통통제시스템 운영현황 자료 수집
11		〃	이상묵	교통상황 전달체계 및 서비스제공 관련 자료수집

4. 출장경비

(단위 : 원)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이코노미석)	기 타 (자부담)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53,689,460	28,939,460	3,740,550	15,485,140	9,713,770	24,750,000	9,689,460
채재선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박기열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성백열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공석호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김동욱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박준희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서영진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이정훈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조상호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강감창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이상묵	4,880,860	2,630,860	340,050	1,407,740	883,070	2,250,000	880,860

※ 항공운임(1등)은 의원 동의하에 2등 정액요금으로 산출하고, 체재비 초과분은 의원 자비부담

체재비 산정 : 일비 9일 , 숙박비 8일, 식비 9일

※ 환율은 1USD = 1,079.56원(2013. 11. 25 외환은행 고시 환율 적용)

5. 기대효과

선진 미국의 지방의회 구성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국외 출장을 통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점을 도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의회간의 기능조정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 도모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정보 활용 관련 등 교통위원회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방문도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등에 반영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교통정책과 샌프란시스코, LA의 교통정책비교를 통해 정책대안 제공

선진도시의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사례 발굴 및 서울시에 적합한 친환경 교통 정책모델 도입, 적용 방안 강구

친환경 교통도시의 효율적 조성 및 운용을 통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의 패러다임 제공

【첨부 5】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외국의 교육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각 도시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서울시 초․중등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사례를 체험하고, 이를 서울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동유럽의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통해 수도 서울의 교육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생산적 의정활동에 기여 •방문도시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함 •지방의회 및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수집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 대안 제시
출장기간	2014. 1. 9 ~ 2014. 1. 17 (7박9일간)
출 장 국	독일(하이델베르그), 크로아티아(자그레브), 오스트리아(비엔나)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원)	부담기관
	계		14명			53,888,520	서울시의회
	교 육 위원회	위 원 장	최홍이	남	71	3,849,180	〃
		부위원장	윤명화	여	53	3,849,180	〃
		〃	최명복	남	65	3,849,180	〃
		위 원	김덕영	“	66	3,849,180	〃
		〃	김문수	“	45	3,849,180	〃
		〃	김영수	“	79	3,849,180	〃
		〃	김형태	"	47	3,849,180	〃
		〃	서윤기	“	42	3,849,180	〃
		〃	이정찬	“	56	3,849,180	〃
		〃	이지현	여	37	3,849,180	〃
		〃	전종민	남	49	3,849,180	〃
		〃	정상천	〃	55	3,849,180	〃
		“	최보선	“	53	3,849,180	〃
		〃	한학수	“	69	3,849,180	“

2. 출장일정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숙 박
1/09(목)	인천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국)	• 인천 출발 • 독일(프랑크푸르트) 도착	프랑크 푸르트
1/10(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독일 (뮌헨)	학교방문	• 엘리자베스 실업학교 방문 - 하이델베르그 교육정책 및 학교현황 청취 - 하이델베르그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비교시찰	뮌헨
1/11(토)	독일 (뮌헨)	오스트리아 (짤스부르그)	이동	• 교육현안 관련 간담회 - 공교육의 신뢰와 회복을 위한 성공적 사례와 정책 간담회	짤스부르그
1/12(일)	오스트리아 (짤스부르그)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이동	• 세미나 개최 - 슬로베니아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개혁	포스토이나
1/13(월)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크로아티아 (자다르)	이동	• 크로아티아 의회 운영(교육위원회) 관련 자료수집 - 의회 기구 및 운영예산 관련 자료수집	자다르
1/14(화)	크로아티아 (자다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학교방문	• 오스노브나 초등학교 방문 - 크로아티아 교육정책 및 학교현황 청취 -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비교시찰	자그레브
1/15(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교방문	• 호히얼 기술고등학교 방문 및 현장 시찰 - 새로운 교수기법 및 학교운영현황 비교시찰 - 장애 통합교육 관련 선진사례 수집	비엔나
1/16(목)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교육기관방문	• 윈트라(WIENXTRA) 교육지원센터 방문 - 오스트리아 교육정책 -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실태 자료수집 - 지방교육자치 관련 실태 비교시찰 • 비엔나 출발
1/17(금)		인 천	(입국)	• 인천도착	16:10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교 육 위원회	위 원 장	최홍이	․ 해외 비교시찰 총괄
2		부위원장	윤명화	․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실태 자료수집
3		〃	최명복	․ 학교폭력 관련 법적 사례 수집
4		위 원	김덕영	․ 학생 생활지도 관련 자료수집
5		〃	김문수	․ 수업 교과지도 실태 사례 수집
6		〃	김영수	․ 학생선발과정 실태 분석
7		〃	김형태	․ 교원평가제 관련 자료수집
8		〃	서윤기	․ 교육복지 프로그램 관련 자료수집
9		“	이정찬	․ 의회 운영(교육위원회) 관련 자료수집
10		〃	이지현	․ 지방교육자치 관련 사례 수집
11		〃	전종민	․ 환경 친화적인 교육시설 자료수집
12		〃	정상천	․ 학교예산 확보현황 등 예산관련 자료수집
13		“	최보선	․ 학교 행정실 관련 자료수집
14		〃	한학수	․ 지방교육자치 관련 사례 수집

3. 출장경비

(단위 : 원)

성 명	계	체 재 비				운 임 (항공,버스.철도)	비 고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53,888,520	22,283,338	2,376,990	11,666,116	8,240,232	31,605,280
최홍이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윤명화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최명복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김덕영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김문수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김영수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김형태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서윤기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이정찬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이지현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전종민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정상천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최보선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한학수	3,849,180	1,591,667	169,785	833,294	588,588	2,257,520

※ 항공운임(1등)은 의원 동의하에 2등 정액요금으로 산출하고 체재비 초과분은 의원 자비부담

체재비 산정 : 일비 9일, 숙박비 7일, 식비 8일

4. 기대효과

❍ 유럽의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육 복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통해 수도 서울의 교육 정책대안 제시

❍ 지방의회 및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수집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 대안 제시

❍ 방문도시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시설 운영 실태 등을 비교․분석하고 현장시찰을 통해 수도 서울의 교육환경개선 방안에 기여

❍ 기타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선진도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첨부 6】

제3차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1. 심사안건 : 4건

○ 2014년도 재정경제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의 건

○ 2014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의 건

○ 2014년도 교통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의 건

○ 2014년도 교육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의 건

2. 의결내용

심사결과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이 창 섭	(서명)
부위원장	강 동 규	(서명)
위 원	박 양 숙	(서명)
위 원	김 용 석	(서명)
위 원	박 진 형	(서명)
위 원	전 철 수	(서명)
위 원	곽 성 호	(서명)
위 원	김 정 수	(서명)
위 원	양 병 학	(서명)
위 원	이 희 청	(서명)
간 사	양 인 승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