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383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12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홍순옥	최홍연	이충열	강종필		12/04 김상범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교육협력국장			안준호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기준팀장			노명옥

2013년 3/4분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이행평가 보고

2013. 12. 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평 가 개 요	1
	Ⅲ. 총 괄 평 가	2
	Ⅳ. 실‧국별 평가	11
	1. 여성가족정책실 11
	2. 경제정책실 14
	3.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 16
	4. 복지건강실(보건정책관) 23
	5. 교육협력국 27
	6. 주택정책실 30
	[붙임 1] 실․국별 자체평가
	[붙임 2] 실․국별 세부사업 추진내역

2013년 3/4분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보고

2013년도 3/4분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사항을 평가함으로써 향후「서울시민복지기준」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방침(시장방침 제399호, ’12. 12. 18)

□「2013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 평가‧관리 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4호, ’13. 1. 21)

□「2013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94호, ’13. 3. 2)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실․국별「서울시민복지기준」이행사항

○ 성과지표(36개) 및 세부사업(87개) 추진사항

○ 지시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

○ 제도개선 노력 등 기타 주요 추진사항

□ 평가기간 : ’13. 4. 1 ~ 9. 30

Ⅲ		총괄평가

	총 평
❍ 36개 성과지표 중 조사 미완료 등 시기가 미도래한 8개 지표 외의 28개 지표 모두 정상 추진 중임 ❍ 총 102개 세부사업 중 ’13년 추진사업은 87개 사업이며, 이 중 8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실적이 다소 저조한 사업은 4개 사업, 1개 사업은 현실에 맞게 계획변경을 추진함 ❍ 예산 집행현황은 서울시 예산 1조 2,044억원을 집행하여 평균 집행률 75.4%로 정상 추진 중임 ❍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집행 진도가 다소 늦은 사업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연내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14년 세부사업은 당초에는 9개 신규사업을 포함, 9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매칭비 조달 등 우리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 및 금년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88개 사업(신규 2, 기존 86)으로 조정․시행할 계획임 ※ 금년의 87개 사업 중 교육청사업과 중복되는 1개 사업(건강분야)은 중단 결정 따라서, 나머지 7개 신규사업의 시행시기를 ’15년 이후로 조정하고, ’14년도에는 보다 시급한 2개 신규사업과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보완․강화를 통하여 ‘시민복지기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또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치구 및 시설, 대상자, 시민모니터단 등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복지기준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함

□ 성과지표 추진상황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계	36	28	28	-	-	8	8	-
소 득	5	3	3	-	-	2	2	-
주 거	4	2	2	-	-	2	2	-
돌 봄	13	10	10	-	-	3	3	-
건 강	6	6	6	-	-	-	-	-
교 육	8	7	7	-	-	1	1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시기미도래(8개)’ 지표를 제외한 28개 지표 모두 정상추진

- 시기미도래(8개) : 통계치 활용를 위한 조사 완료시기 미도래

․소득(2) : 최저소득 보장률,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주거(2) : 최저기준 미달가구 비율,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돌봄(3)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10분복지 달성률,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교육(1) :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 지표 보완 및 목표치 현실화 : 1개 지표(소득분야)

구분	당초	조정		사유
지표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지표명	지표산식	제도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상담 과정에서, 본 제도의 수급자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대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포함,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으로 발굴․지원하게 된 수혜자 수를 지표로 조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수	제도 도입으로 발굴․지원한 비수급빈곤층 수 서울형기초보장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발굴자 + 기타 차상위급여 지원자*
목표치	40,000명	20,000명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상이 학술적인 데이터와 다소 상이하여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수치로 목표치 현실화

분야		성과지표			’13년 목표	3/4분기 실적		추진상황
						실 적	달성률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수 (명)			20,000	14,525	72.6%	정상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명)	기존		200,000	202,648	101.3%	정상추진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용		2,000	1,416	70.8%	정상추진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47.5	-	-	시기미도래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88.2	-	-	시기미도래
주거		노숙인 주거지원 비율(%)			12	9.7	80.8%	정상추진
		최저기준 미달가구 비율(%)			11.2	-	-	시기미도래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24.6	-	-	시기미도래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6.3	6.0	95.2%	정상추진
돌봄	최저기준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73	-	-	시기미도래
		어린이집 월 이용자 부담액 50%이하 자치구 비율(%)			44	44	100%	정상추진
		방과후 아동 돌봄률(%)			54	53	98.2%	정상추진
		요보호아동 친가정적 환경 보호율(%)			36	36	100%	정상추진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8.5	8.5	100%	정상추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87	82	94.3%	정상추진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				-	-	시기미도래
	적정기준	보육교사 1인당 유아 수(명)			18	16.7	93%	정상추진
		요양보호사 1인당 시설입소 노인 수(명)			2.5	2.4	104%	정상추진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 수(명)			2.5	2.6	104%	정상추진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서울시민 수(명)			144.0	131.1	109.8%	정상추진
		국공립어린이집 2개이상 설치한 행정동 비율(%)			56	63.1	112%	정상추진
		10분복지 달성률(%)				-	-	시기미도래
건강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평균치(%)		17.0	13.2	129%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19.0	10.9	174%	정상추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평균치(%)		30.0	22.3	134.5%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34.0	-	-
		보 건 기 관	총 개소수(개)		66	63	95.4%	정상추진
			보건기관 대비 인구수(명)		151,515	161,830	93.6%
		자 살 률	평균치(명)		25.0	23.8	105%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		60	65.8	91.2%
		흡 연 률	평균치(명)		22.0	22.2	99%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8.0	8.4	95%	정상추진
		비 만 율	평균치(명)		21.5	23.7	92%	정상추진
			자치구간 격차(%p)		10.0	8.5	120%	정상추진
교육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50	-	-	시기미도래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율(%)			88	88	100%	정상추진
		대안교육 지원학생 수(명)			2,075	2,819	135.9%	정상추진
		학교급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25명 이하 학급 수(교, 학급)			혁신교육지구 내 시범실시	9교 18학급	100%	정상추진
		학교시설개선비율(%)			40	59	147%	정상추진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 수(명)			2,383	2,491	104%	정상추진
		시민교양대학 운영	온라인운영	강 좌 수(개)	300	367	122%	정상추진
				참가자 수(명)	50,000	28,847	144%
			오프라인 운영(개소)		3	5	167%

※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 87개 사업(신규 21, 기존 66)

○ 분야별 추진상황

(단위 : 개)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계	87	86	82	-	4	1	-	1
소 득	11	11	11	-	-	-	-	-
주 거	15	15	15	-	-	-	-	-
돌 봄	19	18	15	-	3	1	-	1 (계획변경)
건 강	20	20	19	-	1	-	-	-
교 육	22	22	22	-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미추진(계획변경) 사업 :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실․국별 추진상황

(단위 : 개)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계		87	86	82	-	4	1	-	1
여성가족정책실		17	17	17	-	-	-	-	-
경제진흥실		4	4	4	-	-	-	-	-
복지건강실		45	44	40	-	4	1	-	1 (계획변경)
	복지정책관	26	25	22	-	3	1	-	1
	보건정책관	19	19	18	-	1	-	-	-
교육협력국		13	13	13	-	-	-	-	-
주택정책실		8	8	8	-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예산 집행현황 : 2조 1,059억원 (집행률 90.1%)

○ 서울시 : 1조  2,044억원 집행 (집행률 75.4%)

○ 교육청 : 9,023억원 집행 (집행률 121.0%)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달성률
계			2,337,652	2,105,945	90.1%
서울시			1,597,997	1,204,393	75.4%
	여성가족정책실		177,413	138,797	78.2%
	경제진흥실		91,421	63,045	69.0%
	복지건강실		206,636	157,169	76.1%
		복지정책관	123,851	93,459	75.5%
		보건정책관	82,785	63,710	77.0%
	교육협력국		208,750	179,073	85.8%
	주택정책실		913,777	666,309	72.9%
교육청			739,655	901,552	121.9%

□ 시민모니터 추진상황

○ 모니터단 : 68명(소득10, 주거11, 돌봄16, 건강19, 교육12)

○ 추진절차

- 과제선정 : 모니터단 의견수렴 ⇒ 추진부서 수요조사 ⇒ 분과단장회의

- 결과활용 : 모니터 수행결과 ⇒ 추진부서 검토․반영 ⇒ 처리결과 환류

○ 3/4분기 모니터 내용

분야	사업명 (수행과제)	수행방법	주요 개선의견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자치구 방문 조사 (3개 자치구)	≪13건≫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이상으로 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잦은 지침변경으로 선정에 혼선 초래 ∘기존의 틈새계층 참여자 지원문제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가구 관리 특례 필요 ∘신청서류 간소화 필요 (지원내용에 비해 부양의무자 관련서류 등 신청서류가 많아 신청포기하거나 조회기간 지연 등으로 수급선정의 어려움 ∘중증질환자 간병,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로무능력 판정 필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지는데 근로가 곤란한 경우임)
주거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만족도 및 개선방안 조사’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방문, 노숙인 설문 및 면담 (3개소) * 12개 평가항목	≪ 7건 ≫ ∘센터의 일시적 활동을 위한 전문가 및 자원활동가 모집 필요 (하루 100명 이상의 노숙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 부족) ∘주기적인 소독 및 환경 개선 필요 ∘노숙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 마련 및 시설별 기 규정의 공유 필요 등
돌봄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개선 ‘시설환경, 운영현황 등 모니터링’	직접 시설방문 조사 및 이용아동 면접조사 (3개소)	≪16건≫ ∘개인시설의 법인화 또는 조합설립 추진 ∘교사 지원시스템 강화 및 다양화 ∘수요에 따른 공급 필요 (제한된 기준으로 이용 못하는 아동이 많음) ∘이용아동 선조치 후승인 제도 시행 ∘구청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 등
건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 ‘운영현황 모니터링’	구청 및 가구 방문 조사 (3개 자치구, 4가구)	≪15건≫ ∘방문간호사의 숫자가 인구대비 너무 적음 ∘기간제 인력의 고용 불안정 문제 ∘사업수행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적으로 확대 등
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시설환경, 운영현황 등 모니터링’	센터 직접방문 조사 및 청소년 면접조사 (4개소)	≪12건≫ ∘상담실적의 질적 평가 ∘청소년들의 집중적인 관리 필요 ∘부모를 상담요원으로 활용 제안 등

□ 지시사항 조치내역

해당부서	지 시 사 항	조 치 사 항
공통	□ 예산 집행현황 등 관리 철저	○ 집행상황 및 전망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별 감추경 조치 ○ 평균 집행률 75.4%(’13.9월말현재)로 정상 추진 ○ 상대적으로 진도가 늦은 사업은 연내에 차질없이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
여성가족정책실	□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기능 재정립’ 및 ‘관리문제 재검토’ ○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음. 반지하에 있는 곳도 있고 환경, 안전 등 염려되는 부분이 많음	○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이며, 3개 종류로 구분‧운영 중임 - 일시쉼터(24시간~7일 이내), 단기쉼터(3개월 내외) 중장기쉼터(2년 내외) ○ 기피시설로 주거지역내 설치가 어려운 실태 - 열악시설의 환경개선 추진중(용산구 서계동 소재 반지하 쉼터 → 교통방송부지 활용 추진중)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관)	□ ‘환자안심병원 운영’과 관련 ‘간호사 이직률’ 원인분석 및 ‘기숙사 문제’ 조속 추진	○ 이직사유 : 낮은임금(42%) 및 업무과다(12%) ⇒ 임금 인상 : 기본급 2.8% 복지비 24천원(40천원→64천원) ⇒ 간병인력 개선 (간호사 10 → 간호사7 : 간호조무사 3) ○ 기숙사 확보 추진 : 35명 우선 입주 - 아파트 5채 확보(32평형, 10억원) - 현재 38명 기숙, 추가 수요자 75명

□ ’14년 추진계획

○ 세부사업 : 88개 사업(신규 2, 기존 86)  ※ 총 102개 사업

- 신규사업(2) : 일‧가족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돌봄),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건강돌봄체계 구축(건강)

- 중단사업(1) :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건강)

▷ 중단사유 : 교육청의 유사사업 확대로 사업종료 결정

(단위 : 개)

분 야	총사업수	’13년 추진	’14년 계획	’15년 이후
				계	’15년	’17년	중장기
계	102	87	88	13	8	1	4
소 득	12	11	11	1	1	-	-
주 거	20	15	15	5	5	-	-
돌 봄	20	19	20	-	-	-	-
건 강	24	20	20	3	2	1	-
교 육	26	22	22	4	-	-	4

※ ’14년 미반영 신규사업 목록(7개)

연번	분야	사 업 명	연번	분야	사 업 명
1	소득	근로유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5	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강화
2	주거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지원	6	건강	종합병원 및 노인병원 설립
3	주거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7	건강	환자복지 희망센터 운영
4	주거	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 ’14년 서울시 예산 : 1조 4,346억원 (금년대비 △10.2%)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예산	’14년 예산	금년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계			1,597,997	1,434,877	△163,371	△10.2%
	여성가족정책실		177,413	173,391	△4,022	△2.3%
	경제진흥실		91,421	90,851	△570	△0.6%
	복지건강실		206,636	208,259	1,623	0.8%
		복지정책관	123,851	137,578	13,727	11.1%
		보건정책관	82,785	70,681	△12,104	△14.6%
	교육협력국		208,750	214,987	6,237	3.0%
	주택정책실		913,777	747,138	△166,639	△18.2%

※ ’14년 교육청 예산은 심사중임

Ⅳ		실․국별 평가

: [붙임1-1] 참조

1. 여성가족정책실

	총 평
❍ 성과지표 7개 지표 중 6개 지표 정상추진, 1개 지표는 시기미도래 ❍ 세부사업 17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 ❍ 지역별 산업특성과 이용자 연령계층을 고려한 전문 직업교육을 발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 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 ❍ 서울형 및 국공립 특별활동비 공개 100%달성, 법정저소득층 아동 대상 현장학습비 연 24만원 범위내에서 실비 지원, 정상추진 중 -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를 100% 공개하였으나, 특별활동 변경 및 추가 사항을 계획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어린이집 연합회에 독려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의 거점 및 허브 역할을 위해 확대가 필요하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 ⇒ 연내 사업완료 예정 ❍ 비담임교사 지원으로 교사대아동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한정돼 있어 체감효과 감소 - 비담임교사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2,600여 개소, 전체 어린이집의 40%) ⇒ ’14년부터 지원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순차적 확대 예정 ❍ 일․가족 양립 지원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시정전반에 걸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 계획대로 추진 완료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진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성과지표	7	6	6	-	-	1	1	-
세부사업	17	17	17	-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세부사업 추진현황 : [붙임2-1] 참조

분야	사업명	분류	추진물량			집행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추진 상황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177,413	138,797	78.2%	173,391
소득	여성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시행(명)	기존	15,000	11,750	78.3%	1,860	1,395	75%	1,599	정상
돌봄	어린이집 이용자부담 비용의 적정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명)	신규	4,830	4,830	100%	966	966	100%	966	정상
돌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개소)	기존	15	13	87%	1,760	1,500	85%	850	정상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개소)	기존	35	35	100%	2,113	2,113	100%	2,558	정상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개소)	기존	20	20	100%	2,548	2,548	100%	2,901	정상
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균형 배치(개소)	기존	100	84	84%	77,511	62,510	81%	69,000	정상
돌봄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명)	기존	18	16.7	108%	5,792	4,445	76.7%	7,770	정상
돌봄	일·가족 양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신규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13.8월)	100%	비예산	-	-	비예산	정상
돌봄	재가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방형 돌봄기관 확충(개소)	기존	20	26	130%	600	459	76.5%	543	정상
돌봄	요보호 아동대상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기존	36	30	83.3%	69,096	51,832	75.0%	70,803	정상
돌봄	조기 아동발달지원 ‘스타트’사업 확대(%)	기존	18	19	105%	6,221	5,012	81.0%	6,830	정상
교육	대안학교 지원(개소)	기존	35	31	89%	1,400	991	71.0%	1,200	정상
교육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개소)	기존	6	7	117%	256	200	78.0%	256	정상
교육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개소)	기존	1	1	100%	494	372	75.0%	454	정상
교육	청소년 두드림존 자립지원 강화(명)	기존	700	822	117%	546	410	75.0%	663	정상
교육	청소년쉼터 운영(개소)	기존	12	14	116%	3,711	2,142	58.0%	4,524	정상
교육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개소)	기존	24	24	100%	2,539	1,902	75.0%	2,474	정상

□ 지시․지적사항 조치실적

❍ 1차 보고회 시(’13.5.9) :  ‘청소년쉼터’ 기능 재정립 및 관리문제 재점검

❍ 조치사항

- 청소년쉼터 기능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이며, 3개 종류로 구분․운영

․일시쉼터(24시간~7일이내), 단기쉼터(3개월내외), 중장기쉼터(2년내외)

- 관리문제 재검토 추진

․기피시설로 분류되어, 주민의 민원으로 주거지역내 설치의 어려움

․열악시설의 환경개선 추진 중

: 용산구 서계동 소재 반지하 쉼터 → 시소유 유휴재산 활용 추진 중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 공개가 100% 되었으며, 특별활동 변경 및 추가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어린이집 연합회에 독려

○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채용토록 지도․감독

- 어린이집에서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1명을 선택․채용 가능하나,   영유아 보육이 가능한 비담임교사를 채용토록 지도․감독

※ 보육도우미는 영유아 보육이 불가하여 교사대아동비율 감소 효과 없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지속 확대

-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파견 추진계획 수립(고용과 복지 연계)

- 시설 종사자 1인당 업무량 감소로 인한 아동보호 서비스 질 향상

○ 입양 활성화 추진(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진 계획 수립

○ 아동복지시설보호도 내실화 도모

- 아동복지시설 소숙화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유휴 시유재산 활용 쉼터 설치 추진 : 단독주택 등(마포구 소재)

: [붙임1-2] 참조

2. 경제진흥실

	총 평
❍ 소득분야 2개 사업과 교육분야 2개 사업, 총4개 사업 정상추진 -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은 목표 대비 115.9%를 추진하여 높은 실적률 달성 - 생활임금제 도입, 학생진로직업체험, 직업교육훈련의 3개 사업도 실적률 95% 이상으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 향후, 전문가 및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위원회 구성(’13.12월) 및 노동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알바신고센터를 운영(’13. 12월)할 계획이며, 생활임금제 산정방법 타당성 검증 및 적용대상, 소요예산 추계가 필요하여 ’13.11월에 추가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임 또한, 기술교육원 공간디자인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TFT를 운영하여 기술교육원 세부개선방안을 마련(’14. 2월)할 계획임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진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성과지표	-	-	-	-	-	-	-	-
세부사업	4	4	4	-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세부사업 추진현황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

- 창조적 청년벤처 육성 사업(3,592개),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1,012개) 등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16,889개 일자리 기회 제공 및 민간진입 지원

- 청년일자리 허브 설치․운영(’13.4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언 및 권리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13.9월),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13.10월)

-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일자리, 주거, 문화 등 13개 테이블에서 기업인, 직장인, 대학생 등 249명 활동) : ’13.6월~

≪생활임금제 도입≫

- 생활임금제 연구용역(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 사례조사, 적정금액 및 산정방법 등) 완료 : ’13.8월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 서울시내 198개교(초127, 중71) 커리어코치 200명 배치 : ’13.3월

※ 4개 기술교육원에 각1명씩 커리어코치 총4명 추가 배치(’13.9월)

- 진로교육 관련 수업 및 개별 진로상담, 단순 진로수업에서 체험위주의 교육 다양화 추진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 ’13년도 정규과정 989명 수료, 2,782명 훈련중(단기과정 1,928명 별도)

-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691명), 기업맞춤형 인력양성(39개 학과 441개 업체) 및 현장실습(9개 학과 95개 업체) 지원

※ 사업별 추진현황 : [붙임2-2] 참조

분야	사업명	분류	추진물량			집행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추진 상황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91,421	63,045	95.1%	90,851
소득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	기존	14,575	16,889	115.9%	68,253	46,551	68.2%	68,253 (부서별 예산에 포함)	정상
소득	생활임금제 도입	신규	연구용역 및 제도시행 검토	연구용역 완료	100%	서울연구원 자체예산			-	정상
교육	학생진로직업체험 확대	기존	200	204	102%	1,597	852	53.4%	807	정상
교육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기존	3,943	3,771	95.6%	21,571	15,642	72.5%	21,791	정상

: [붙임1-3] 참조

3.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

	총 평
❍ 복지정책관 소관 13개 성과지표 중 조사 미완료 등 시기가 미도래한 4개 지표 외의 9개 지표 모두 정상 추진 중임 ❍ ’13년에 추진하고 있는 26개 사업 중 신규는 10개 사업, 기존은 16개 사업임 이 중 22개 사업은 정상 추진, 그 외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실적이 다소 부진하며, 1개 사업은 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하여 현실에 맞게 계획변경을 추진중임 ❍ 특히, 하반기에 시행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추진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상이 학술데이터와 다소 상이함이 확인됨에 따라 ‘엄격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촘촘한 보호를 위해 보완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실적이 저조한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조정․추진 중이며, 출산율 저조로 부진한 1개 기존사업, ‘장애아출산비 지원사업’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 목표치를 조정할 계획임 ❍ 향후, 실적이 저조하거나 새롭게 시행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시민복지기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그 달성척도인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통계치 부재로 현재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은 지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서울복지실태조사)의 과업수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계획변경
성과지표	13	9	9	-	-	4	4
세부사업	26	25	22	-	3	1	-	1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부진사업 :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미추진(계획변경) 사업 :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세부사업 추진현황

≪’13년 세부사업 추진현황 ≫ - 26개 사업 (신규 10, 기존 16)

- 10개 신규사업 중 7개 사업은 정상 추진

특히, 하반기에 시행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빈곤층(14,525명 지원, 4,625명 조사중)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8,026명),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4,807명), 타 복지급여 지원(5,105명) 등

- 그 외 3개 신규사업은 부진 2개, 계획변경 1개 사업임

이들은 모두 하반기 시행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변경․추진 예정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부진) :

기존 지원자 중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검토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 (부진) : 서비스 제공시간이 욕구보다 짧아(20시간) 신청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 제공시간을 확대(40시간)하는 방안 검토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변경) : 본인부담금 외의 95% 정도가 국‧시‧구비 매칭사업(50:25:25)인 바우처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사업이나 구비 미확보로 사업시행 불가

⇒ 기존 서비스 대상자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을 발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변경․시행하여 사각지대 해소 예정

- 16개 기존사업 중 15개 사업은 정상, 1개 사업은 실적 부진

․ 실적이 부진한「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인원이 증가했음에도 신생아 출산율 저조에 따라 목표 대비 실적 저조

⇒ 출생신고 시, 적극적인 사업안내 및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한 목표치로 현실화 예정

분야	사업명		추진물량			집행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비고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123,851	93,459	75.5%	137,578
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명)	신규	20,000	14,525	72.6%	16,490	4,047	24.5%	26,828	정상
소득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명)	기존	2,000	2,923	146.2%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100%	기초수급자 사업비 활용	정상
소득	서울형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희망근로사업 추진(명)	신규	1,150	1,292	112.3%	8,384	8,506	101.5%	국비사업으로 대체	정상
소득	지역공동체 중심 노인일자리사업 시행(명)	기존	40,000	36,912	92.3%	46,304	40,705	87.9%	54,289	정상
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명)	신규	64,016	56,622	88.4%	6,172	3,975	64.4%	5,987	정상
소득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명)	신규	2,000	2,000	100%	5,992	4,494	75.0%	7,454	정상
소득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자치구)	신규	14개 자치구 시범운영	14개 자치구 시범운영	100%	300	300	100%	0 (자치구 시 행)	정상
소득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명)	기존	33,000	29,072	88.1%	11,880	7,894	66.4%	10,851	정상
주거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개소)	기존	58	52	89.7%	1,270	951	74.9%	1,059	정상
주거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확충(가구)	기존	100	100 (공사중)	80.0%	500	350	70.0%	500	정상
주거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규	1	계약체결착 수, 중간보고	70%	100	68	68.0%	45	정상
주거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 에서의 상담소 운영(명)	기존	3,300	3,190	96.7%	1,018	746	73.3%	984	정상
주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활성화(명)	기존	300	384	128.0%	403	354	87.8%	439	정상
주거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합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건)	기존	30,000	39,235	130.8%	4,650	4,031	86.7%	5,556	정상
주거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가구)	기존	300	256	85.3%	70	111	158.6%	84	정상
돌봄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명)	신규	467	22	4.7%	442	10	2.3%	521	부진
돌봄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본인부담금 지원(명)	신규	438	0	0.0%	126	0	0.0%	0 (예산확보예 정)	계획 변경
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증진강화(명)	신규	1,894	80	4.2%	360	14	3.9%	200	부진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및 틈새계층 해소(명)	신규	600	556	92.7%	3,287	3,050	92.8%	4,362	정상
돌봄	장애아동 재활치료(명)	기존	6,240	6,692	107.2%	13,292	11,844	89.1%	14,190	정상
돌봄	장애아동 양육가족 지원(명)	기존	360	299	83.1%	782	587	75.1%	1,246	정상
돌봄	홀로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개소)	기존	4	3	75.0%	99	99	100%	0 (체계관리)	정상
돌봄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명)	기존	150	140	93.3%	763	491	64.4%	1,027	정상
돌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명)	기존	279	127	45.5%	279	128	45.9%	196	부진
건강	건강친화마을 만들기(개소)	기존	2개소	2개소	100%	150	150	100%	150	정상
교육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어르신교육 강화(명)	기존	3,900	2,710	70%	738	554	75.1%	1,610	정상

※ 사업별 추진현황 : [붙임2-3] 참조

≪’1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 1개 사업  : 미시행 ⇒ ’15년 추진

-「근로유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소득분야)

당초 ‘14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복지 확대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신규사업 시행시기 조정 필요

⇒ ’15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현장(대상자 및 자치구)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마련 예정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생활상이 학술적인 데이터와 다소 상이하여 당초의 엄격한 선정기준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

- 신청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초과가 많고,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기준 초과와 부양의무자 서류제출 기피가 많음

⇒ 선정기준 조정안 마련

▷ 소득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60% 이하’ 유지

▷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원 이하’를 유지, 금융재산기준은 ‘10백만원 이하’로 완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인정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실화

▷ 성과지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 수혜자 수

※ 수혜자수 : 제도 도입으로 발굴‧지원한 비수급빈곤층 수

(서울형기초보장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자 + 기타 차상위급여 지원자)

▷ ’13년 목표치 : 40,000명 → 20,000명

○ 전국 최초의 제도 도입으로 시행 시 문제점 예측의 어려움

⇒ 4개 자치구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 등 제도 실행 기반 마련

※ 시범운영 자치구 : 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

○ 행복e음(보건복지부) 내 지자체서비스 사용승인 문제

⇒ 보건복지부 및 정보개발원 방문, 적극적인 설득으로 승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화(기능개선) 추진

▷ 교육급여, 급여 상계기능, e-호조 연계 등

○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우려

⇒ 자치구 및 동 자치센터 등 복지현장 인력 지원

▷ 초기상담․조사안내 및 업무 지원(’13. 6월 ~ 8월) : 274명

▷ 자치구‧동 주민센터 복지현장 인력 지원 예정(’13. 9월~12월) : 677명

≪보장비용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 거부․기피 및 가족관계 단절의 판단기준 모호, 심의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수급권자 보호기능 미흡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50% 이하 가구 우선 상정’ 지침 개선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준칙(안)’에 ‘부양의무 거부․기피 및 가족관계 단절의 판단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공통처리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현재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준칙(안) 마련 중)

○ 자치구 동일부서에서 ‘보장’과 ‘징수’ 업무의 동시 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으로 징수 및 체납관리 등의 적극적인 급부행정의 어려움

⇒ ‘선보장 결정업무와 보장비용 징수업무’ 분리 추진에 대한 법률 검토

⇒ ‘보장비용 징수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검토

≪지역공동체 중심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 서울시 어르신인구 및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나, 재원의 한계로  일자리 사업량 및 고용기회 확대에 한계

⇒ 타 시도와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상향조정(30% → 50%) 건의

(9. 7.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 지원자 외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생

⇒ 소득기준 초과 예외 지원대상자 확대(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50~100%이하 출산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선행조치의 필요성 대두

⇒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개선 실무 T/F’ 구성․운영

▷ 대상 : 서울시 복지건강실 등 복지담당공무원 자치구 복지담당(61명)

▷ 구성 : 4개 분과(근무여건개선, 업무간소화, 매뉴얼, 악성민원대책 등

▷ 내용 : 분과별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총19회)

⇒ 전달체계 개편의 전 자치구 확대를 위하여 14개 시범운영 자치구         사례 검토  ※  ’14. 6월 : 중앙정부와 ‘전 자치구 확대’ 병행추진 예정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 쪽방상담소의 기능 및 업무 미정립

⇒ 표준업무 매뉴얼 제작(’13.1. ~ 8.26)

▷ 표준업무 확정, 쪽방촌 지역에 대한 맵핑(Mapping) 등을 통한 역할 정립

○ 쪽방촌의 지속적인 월세(주거비) 상승 : 비수급 빈곤층의 노숙 위기

⇒ 쪽방촌 주거복지공동체 육성

▷ 기존 쪽방건물을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주민에게 임대

▷ 서울역쪽방상담소 2개소 32호 운영, 평균 월세 159천원(주변시세의 74.2%)

▷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점차 확대 실시 예정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 거리노숙인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거리노숙인 감소에 기여(작년 대비 15% 감소)

⇒ 거리상담 활동 매뉴얼 개발(’13. 6월~ 9월)

⇒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13. 4월~ 6월)․운영

: [붙임1-4] 참조

4. 복지건강실(보건정책관)

	총 평
❍ 시민의 기대가 반영된 시민복지기준 건강분야 6개 성과지표 및 19개 세부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14개 사업에 대해 조기에 목표달성 또는 초과달성 하였음 - 6개 성과지표 모두 정상추진, 19개 세부사업 중 18개 사업 정상추진 -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등 14개 사업은 이미 목표달성 또는 목표대비 초과달성 하였음 ❍ 목표 미달성 5개 사업(부진사업 1 포함)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여 연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음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는 방문인력 채용 및 교육과정을 운영한 후에 7월부터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여 실적이 저조하나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강구중임 ❍ 아울러 목표를 조기 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성과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진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성과지표	6	6	6	-	-	-	-
세부사업	19	19	18	-	1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부진사업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세부사업 추진현황

≪’13년 세부사업 추진현황 ≫ - 19개 사업 (신규 10, 기존 9)

- 10개 신규사업 중 9개 사업은 정상 추진

특히,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서울건강콜 운영, 환자안심병원 운영 등 5개 사업은 조기 목표달성 또는 초과달성 하였음

- 1개 신규사업은 실적 저조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 방문을 위한 사전 절차(방문인력 채용․교육)를 거처 하반기에 시행한 사업으로 4/4분기에 본격적인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연내 목표달성 가능

- 9개 기존사업 모두 정상 추진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 선택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등 6개 사업은 조기 목표달성 또는 초과달성

․「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은 4개소 조건부 선정상태로 4/4분기 중 최종 선정하여 연내 11개소 목표달성 가능

분야	사업명	분류	추진물량			집행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추진 상황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82,785	63,710	75.9%	70,681
건강	보건지소 확충 지원(개소)	기존	11	7 (4개소 조건부 선정완료)	80%	13,475	7,880	58.5%	2,389	정상
건강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자치구)	신규	25	25	100%	2,500	2,500	100%	2,500	정상
건강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명)	신규	8,500	3,623	43%	280	259	93%	350	부진
건강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명)	기존	28,000	28,146	101%	1,505	1,469	98%	1,405	정상
건강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자치구)	신규	7	7	100%	510	332	65%	229	정상
건강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개소)	신규	50	58	116%	5,097	3,823	75%	2,893	정상
건강	서울건강콜 운영(건)	신규	5,000	5,574	111%	1,149	837	73%	452	정상
건강	환자안심 병원 운영(병상)	신규	180	180	100%	3,600	2,700	75%	6,148	정상
건강	환자권리옴부즈맨 설치운영(회)	신규	6	5	83%	200	95	48%	133	정상
건강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구축)	신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수립	로드맵수립용역완료 어린이활동공간계획수립	75%	380	75	20%	174	정상
건강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명)	기존	5,000	14,599	292%	10,985	8,252	75.1%	11,363	정상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금연서비스 강화(개소)	기존	2	2	100%	100	44	44%	310	정상
건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건)	기존	560,000	442,575	79%	2,817	2,617	92.9%	2,547	정상
건강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기존	95	75.2	79.2%	36,760	30,510	83%	36,949	정상
건강	선택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기존	60	96.9	161.5%	295	295	100%	295	정상
건강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명)	기존	7,000	7,000	100%	679	475	70%	0	정상
건강	취약계층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명)	기존	20,000	20,000	100%	273	150	55%	143	정상
건강	공공의료지원단 운영(건)	신규	500	500	100%	1,800	1,147	63.7%	2,000	정상
건강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건)	신규	12	9	75%	380	250	66%	401	정상

※ 사업별 추진현황 : [붙임2-4] 참조

≪’14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 3개 사업(건강분야) : 미시행

- 정부의 복지 확대 등에 따른 우리 시 어려운 재정여건상 ’14년 신규사업 시행 조정 필요

▷「종합병원 및 노인병원 설립」⇒ 공공의료 소요 재검토 후 추진

․서북권에 공공종합병원, 동남권에 노인병원 설립의 필요성 검토 계획

▷「환자복지 희망센터 운영」⇒ ’15년으로 시행시기 조정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구축」⇒ ’14년 변경 시행

․‘기억키움학교(시범사업)’ 추진 : 치매지원센터의 공간 재배치 및 인력 활용으로 노인요양보험 등급외 치매어르신 시간제 돌봄서비스 실시

․각 자치구별 고령인구 밀집지역 및 고위험 관리대상지역 선정․집중 관리

□ 지시․지적사항 조치실적

○ 환자안심병원 간호사 이직률 원인분석 및 기숙사 문제 조속 추진

(1차 평가보고회 시)

- 간호사 이직률 원인분석 : 낮은 임금(42%) 및 업무과다(12%)

⇒ 기본급 2.8%, 복지비 24천원 인상(40천원 → 64천원)

⇒ 환자안심병원 간병인력 개선(간호사 10 → 간호사7 : 간호조무사 3)

- 간호사 기숙사 문제 : 38명 기숙, 추가 수요자 75명

⇒ 아파트 5채 임대(32평형 아파트), 35명 우선 입주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보건지소 확충 지원

- 자치구 보건지소 사업 적극 기술지원 : 사업 및 시설계획 자문, 교육 운영

○ 자살관련 통계자료 확보

- 경찰청과 MOU체결 하여 월별 자살현황 통계 자료 공유

○ 감염병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해외 신종감염병 정보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계, 신속․정확한 자료 수집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역학조사 협력 및 결과 환류방법 논의

- 질병관리본부, 시 역학조사관, 의료기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붙임1-5] 참조

5. 교육협력국

	총 평
❍ 7개 성과지표 중 조사시기가 미도래한 1개 지표외의 6개 지표 모두 목표 초과달성함 ❍ ’13년 추진 13개 세부사업 중 교육협력국 단독 추진사업은 1개, 교육청과 공동협력사업은 7개, 교육청 전담 추진사업은 7개 사업이며, 모두 정상 추진 중임 - 교육협력국에서 전담 추진 중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사업’은 기존 시립대 시민대학과 별도로 시민청 시민대학과 권역별 시민대학(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포털내 367개 사이버강좌를 운영 중임 - 교육청과 공동협력 추진 중인 7개 사업 중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개선요구 물량의 증가로 목표대비 180%로 목표 초과달성하였고, 「학교보안관 배치」사업은 우리시에서 국․공립 초교 및 안전취약학교에 학교보안관을,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 및 전문심리상담사를 추가․배치하였음 - 교육청 전담 추진 중인 5개 사업 중 신규사업인「학급당 학생수 적정화」사업은 혁신교육지구(구로, 금천)내 9개교에 18학급을 증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였음 ❍ ’13년 예산집행 현황은 평균 114%(서울시 예산집행 85.8%)로 이는 ‘학교시설 개선’ 수요증가에 따른 교육청 예산의 추가 확보로 인한 결과이며, 서울시 예산집행은 정상 추진 중임 ❍ 교육협력국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교육청과 긴밀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음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진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성과지표	7	6	6	-	-	1	1	-
세부사업	13	13	13	-	-	-	-	-

※ 추진상황 분류 : 정상(달성률 70%이상), 미흡(60~69%), 부진(59%이하)

❍ 세부사업 추진현황

- 총   괄 : 13개 사업

구 분	사 업	비고
교육협력국(1)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 운영
교 육 청(5)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등 5개 사업
시, 교육청(7)	학교시설 개선,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실시 등 7개 사업	공동협력

- 사업별 추진현황 : [붙임2-5] 참조

분야	사 업 명		추진물량			집행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비고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946,296	1,079,043	114		계
서울시						208,750	179,073	85.8	214,987	시
교육청						737,546	899,970	122		교육청
교육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학습준비물비 지원(명)	초,중전체	초,중전체	100	12,812	12,064	94	10,377	교육청
		교과서 대금(%)	초,중전체	초,중전체	100	62,858	24,416	39	54,242	교육청
		학습준비물(%)	451,290	451,290	100	6,769	6,769	100	5,733	시
교육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초,중1~2	초,중1~2	100	118,587	100,300	85	149,031	시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중3,고	중3,고	100	14,660	5,853	40	7,283	시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중3, 고․특수	중3, 고․특수	100	3,472	2,985	86	2,947	시
		광역 친환경급식 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1,033	604	59	591	시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5,000	5,000	100	5,000	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초,중1~2	초,중1~2	100	227,872	216,193	94.9	264,397	교육청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중3,고	중3,고	100	49,593	47,866	96.5	55,983	교육청
교육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개교)		9	9	100	750	750	100	-	교육청
교육	학교시설 개선(개교)		350	806	230	34,534	34,508	99.9	20,300	시
			378	750	198	74,114	156,366	211	81,360	교육청
교육	학교 보안관 배치	학교보안관(명)	1,164	1,164	100	19,721	19,194	97	20,349	시
		배움터지킴이(명)	908	908	100	9,689	9,689	100	8,245	교육청
		전문심리상담사(명)	311	538	173	5,475	4,106	75	-	교육청
교육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1,463	1,224	83.6	2,450	1,128	46	2,265	교육청
교육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강좌 수 (개)	300	367	122	509	200	40	442	시
		학습자 수 (명)	50,000	72,444	145
		오프라인 운영(개소)	3	5	167	1 ,512	707	47	358
교육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특수학급 신․증설(학급)	59	59	100	1,475	1,475	100		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명)	974	974	100	15,592	15,592	100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개소, 명)	11 / 50	11 / 50	100	3,446	3,446	100		교육청
교육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치원돌봄서비스 지원(개소, 명)	119	119	100	1,183	1,183	100	1,183	시
		공립유치원 신․증설(개원)	44	37	84	20,802	8,121	40		교육청
		유치원 지원확대(명)	204,012	240,634	118	231,999	383,507	165		교육청
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중학교 악기지원 (학교수)	61	61	100	1,100	1,100	100	1,100	시
		1인1스포츠 강사 지원 (교육청)	1,319	1,218	92.3	5,065	2,339	46.2		교육청
교육	지역교육서비스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서울형혁신학교(개교)	67	67	100	670	670	100	670	시
		혁신학교운영(학교)	67	67	100	9,660	9,365	97		교육청
		혁신교육지구운영(지구)	2	2	100	2,250	2,250	100		교육청
교육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 문해격차해소(기관)		44	54	123	549	497	91		교육청
교육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개교)		1,290	960	74	1,095	800	73		교육청

: [붙임1-6] 참조

6. 주택정책실

	총 평
❍ 주택정책실 소관 2013년 시민복지기준 추진사업은 8개 사업이며, 정상추진중임 - 특히,「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시의적절한 사업단계별 대시민 홍보 및 차질없는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3/4분기까지 `13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주거지원센터 확대사업」은 센터 설립 및 예산집행이 4/4분기에 계획되어 있어 정상추진이 전망됨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했으며, 11월 사업비 집행 예정 ❍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사업은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절감 등으로 연말에 목표 초과달성이 예측됨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 목표 45개소 → 전망 60개소 -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 목표 100쪽방 → 전망 130쪽방 ❍ 2014년 신규사업으로 계획했던 「공공임대주택 무장애화 지원」등 3개 사업은 우리시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안) 편성 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의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함 ❍ 향후, 추진실적 점검 및 문제점 보완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SH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음

□ 추진상황 총괄

구분	계	추진중				미추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기미도래	기타
성과지표	3	1	1	-	-	2	2	-
세부사업	8	8	8	-	-	-	-	-

❍ 세부사업 추진현황 : [붙임2-6] 참조

분야	사업명	분류	추진물량			소요예산(백만원)			’14예산 (백만원)	추진상황
			’13목표	추진실적 (1~9월)	달성률	’13목표	집행실적 (1~9월)	달성률
계						913,777	666,309	72.9%	747,138
주거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호)	기존	24,982	18,683	74.7%	873,330	642,341	73.5%	715,169	정상추진
주거	주거비지원 확대(가구)	기존	12,000	9,825	81.8%	5,800	4,037	69.6%	6,000	정상추진
주거	주택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 추진(가구)	기존	1,200	1,012	84.3%	1,200	840	70%	1,200	정상추진
주거	주거지원센터 지원확대(개소)	기존	10	0	0	500	0	0%	650	4분기 센터설립 및 예산집행
주거	고시원, 쪽방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사업체계 발굴 (개소, 호)	기존	고시원 45 쪽방 100	고시원 42 쪽방 99호	93.4%	2,000	1,446	72.3%	975	정상추진
주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기존	임대료 할인 국비지원건의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감면	100%	-	-	-	-	정상추진
주거	소형 저렴 주택 보전․정비(개소)	기존	15	12	80%	30,947	17,645	57%	23,144	정상추진
주거	소형 저렴 주택을 활용한 내집마련 기회제공	신규	정책개발	자문단 구성‧ 운영 등	80%	-	-	-	-	정상추진

□ 문제해결 실적(문제점 극복노력)

❍ 주거비지원 확대

- 주택바우처 제도개선 및 사회복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13.3.26)

❍ 소형 저렴 주택 보전․정비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유도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현황조사(`13.2~)

붙임 1. 실․국 자체평가 자료 1부

1) 여성가족정책실

2) 경제진흥실

3)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

4) 복지건강실(보건정책관)

5) 교육협력국

6) 주택정책실

2. 실․국별 세부사업 추진내역 각 1부. 끝.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최홍연☎2133-7310 복지기준팀장 : 노명옥 ☎7326 담당 : 홍순옥☎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