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4447
결재일자	2015.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고민지	류경희	김영성	03/24 한국영

스쿨버스 세부 운영계획

2015. 3. 24

평생교육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스쿨버스 세부 운영 계획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유괴, 성범죄 등 각종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 마련을 위한 스쿨버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학교에 예산을 지원코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5. 3월 ~ ’16. 2월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교 33개교

□ 선정방법 : 신청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40개교 신청 (3개교 철회, 37개교 대상 33개교 선정)

□ 사업내용 : 스쿨버스 운영 및 체험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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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2,616,900천원 (1교당 평균 79,300천원)

□ 추진체계

서울시							⇒ 기본 운영계획 수립, 예산지원, 사전 설문조사, 학교선정심사위원회
서울시교육청							⇒ 스쿨버스 운영 희망학교 조사 및 선정 검토 ⇒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안내, 모니터링
교육지원청							⇒ 스쿨버스 운영학교 관리
스쿨버스 운영학교							⇒ 스쿨버스 운영 주체 - 스쿨버스 운영 기본계획 수립 (노선 및 승하차시간·대상 확정, 체험활동 활용 등)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버스 계약 및 운영,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수립 등

Ⅱ		운영계획

□ 지원내용

❍ 학교당, 스쿨버스 1대 지원

- 전세버스 지원 : 차량정원 35인승 권장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25인승~45인승 등 학교별 자율적 선택가능)

- 통학버스 구비요건 등 지원 : 황색 도색,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어린이 안전띠, 어린이승강구, 점멸등, 후사경, 등화장치 등

- 보험료, 차량수리비, 유류비 지원

※ 해당학교는,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 인건비 지원

-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는 용역업체에서 선발·고용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 없는 등 아이양육에 적합한 자 채용

❍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안전교육비 지원 등

- 차량 운행상황(차량 위치, 속도, 과속·급감속 등) 알림서비스 이용

- 교통안전, 통학안전 등 학교 외부 전문교육비

□ 운영방법

❍ 스쿨버스 운영(평일 등하교)

- 운행일수 및 운행시간·횟수, 운행노선 및 탑승대상 등 학교상황 고려, 자율적 운영

· 운행일수 : 연간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단위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

· 운행시간·횟수 : 운영예시(등교1~2회, 저학년하교1회, 고학년하교1회, 방과후 및 돌봄교실후 하교 1~2회)

· 운행노선·대상 : 원거리 및 통학불편사항, 저학년, 교통상황 등 종합적 고려후 선정

❍ 창의체험활동 버스 운영(주말 또는 주중, 방학중)

- 등하교 운영이 없는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상황 고려, 자율적 운영 (학급단위 창의체험활동)

□ 안전교육

《운영자(학교장)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신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해당학교 → 도로교통공단)

- 2015년 1월 29일부터, 정기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의무화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스쿨버스 안전 계획 수립(해당학교)

- 단위학교별 스쿨버스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단위학교 전문 안전교육 위탁실시 : 연2회

· 대상 : 탑승 학생·학부모 및 운영자(학교장)·스쿨버스 담당자

❍ 운전자 및 탑승자 안전교육(용역업체)

- 스쿨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에 대한 전문 안전교육 위탁실시 : 연4회

※ 서울시는 전문안전단체 등을 활용, 위탁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총괄진행 가능

□ 스쿨존 안전성 컨설팅 지원

❍ 지원기간 : ‘15년 2월 ~ 4월

❍ 지원대상 : 6개교(신청에 의함)

※ 원묵초, 온수초, 신상계초, 강월초, 송정초, 언남초(‘15. 2월 선정)

❍ 지원내용

- 스쿨버스 운영을 위한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가능성 검토,

- 통학실태 조사를 활용한 안전의식 제고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

- 스쿨존 안전성 컨설팅 보고서 및 어린이 안전지도 무상제공

❍ 추진절차

저학년 대상 통학로 및 위험지역 설문조사 (’15. 3월)		현장조사 (6개교) (’15. 3월)		보고서 및 안전지도 제작 (’15. 4월)		컨설팅(설명) 실시 (’15.4월)		안전지도 설치 (’15.4월~)
학교 → 현대해상		서울시, 현대해상		현대해상		현대해상→학교		현대해상→학교

❍ 추진기관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공동추진

※ 예산은 현대해상에서 전액 지원, 지원 학교 점차 확대 예정

(예시)

Ⅲ		사업비 교부

□ 교부금액 : 2,616,900천원

❍ 학교별 교부금 : 79,300천원 (학교별 명단 별첨)

- 스쿨버스 운영 (50,500천원), 체험활동비 등 (28,800천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 (서울시교육청 ‘15년 공립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계획 참조)

❍ 사업종료후(‘16. 2월)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학교→서울시)

- 예시 : 낙찰차액, 스쿨버스 운행일수 감소에 따른 잔액 등

Ⅳ		행정사항

□ 학교별 스쿨버스 운영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 임차 버스사업자 내에 학교 연락책임자를 지정, 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관계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체제 구축

❍ 버스용역업체 외부전문 안전교육 연4회이상 실시토록 계약 및 지원

❍ 통학차량 귀가 상황(위치 및 통행속도 등)을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서비스 실시

❍ 스쿨버스 노선 및 주정차 구역 설정시, 현장실사 후 안전한 곳으로 선정

❍ 녹색어머니 및 워킹스쿨버스(교통안전지도사) 등과 연계하여 안전등교 방안 수립

※ 추후, 학교별 스쿨버스 운영계획서 제출(별도안내)

□ 스쿨버스 표준도안 적용

❍ 대내·외 안전을 위해「스쿨버스 표준도안」적용하여 부착 (별첨 참조)

- SCHOOL BUS, 학교명,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로고 등 표준도안 적용 부착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SCHOOL BUS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학생 및 학부모들 안심 및 운전자 안전운전 유도

Ⅴ		향후일정

□ 추진일정(안)

❍ 보조금 교부(시 → 선정학교)                     : ’15. 3월중

❍ 스쿨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운영(학교) : ’15. 3월~

❍ 스쿨버스 이용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 상·하반기(연2회)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외부전문 안전교육 실시(학교) : 상·하반기(연2회)

※ 운전자 및 탑승보호자 외부전문 안전교육 실시(해당업체) : 분기별

붙임 1. 학교별 내시액 1부.

2. 스쿨버스 표준도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