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309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이충희	진경식	한병용	강맹훈		12/04 이건기
협 조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 임대주택 추가 2만호 공급을 위한 -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사업비 지급 검토보고(거여동12-1)

2013. 1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사업비 지급 검토보고

민선5기 시장공약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하여 시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거여동 12-1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지원)을 위한 검토 보고임.

Ⅰ		사업비 지원 근거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추진

(행정2부시장방침 제71호, ’12.3.14.)

-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추진 알림(임대주택과-4695,2012.3.27.)

❍ ‘행복한 서울 『공공임대주택 8만호 +α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1호, ’13.2.8.)

-  소요예산 : 8,706억원

(※ 2013년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공급 소요예산 : 434호, 23,034백만원)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사비 지원검토’(주택정책실장 방침, 임대주택과-9799, ’12.7.3.)

- 표준건축비 적용 집행후 정산방안

❍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사비 지원검토’(행정2부시장 방침제282호, 임대주택과-12637, ’12.8.24.)

- 사전공사비 지원액은 표준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우선결정하고,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변경금액 변경, 기금융자부분은 지원공사비에서 제외

❍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지급 검토보고(주택정책실장 방침, 임대주택과-18287, ’12.12.14.)

-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비 지급(`12년도 등촌동, 신내동, `13년도 수유동, 수서동)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표준비로 선지원하고, 임대보증금, 금융비용은 추후 정산

Ⅱ		사업비 지급 요청내역(SH공사 → 시)

❍ 사업비 요청 금액(사업총괄팀-2963, ‘13.09.13.)

구 분	계	평당건축비	공급면적	비 고
사업비 계	15,580 백만원	7,566 천원	2,059.2 평	흙막이 공사비 2,136백만원 포함
예산요청액	15,580 백만원	7,566 천원	2,059.2평

※ 흙막이공사비 포함

❍ 평당건축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평당건축비	공급면적(㎡)	공사비
계	7,566	6,807.32	15,580,354
전용면적 35㎡	6,480	2,890.68	5,666,285
전용면적 45㎡	6,565	3,916.64	7,778,069
흙막이공사			2,136,000

※ 평균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33호)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임대건설1팀-4950, ‘13.12.2. 건축위원회 자문 건축계획)

구 분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비고
위치	송파구 거여동 12-1
대지면적(㎡)	4,138.6㎡
건축규모/연면적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 11,238.49㎡ (지상 7,763.16㎡, 지하 3,475.33㎡)
용 도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형별 세대수	123세대(28㎡, 33㎡, 35㎡-83세대, 45㎡-40세대)
사업기간	2014. 1. ~ 2015. 12.

❍ 추진현황

○ ‘12. 3.14 :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건립 공급추진(행정부시장 방침)

○ ‘12. 3.27 :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추진 알림(SH공사)

○ ’13. 3.22  :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실시(3회)

○ ’13. 4. 5  : 장기전세주택 건립(민원) 관련 영풍초교 학교장 면담

○ ’13. 5.2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 ’13. 6.2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실시(결과-보류)

○ ’13. 8.23 : 도시건축공동수권 소위원회 사전자문 실시(결과-재자문)

○ ’13.10. 4 : 도시건축공동수권 소위원회 사전자문 실시(결과-수정동의)

○ ’13.11.15 : 건축위원회 자문 신청(SH공사→서울시)

○ ’13.12.현재 : 건축위원회 상정 등 자문 진행

Ⅳ		사업비 지원 기준(추가2만호 관련)

❍ 추가 2만호 관련 사업비는 SH공사에 부담이 없도록 전액 시비 지원

❍ 지원액 : 전체공사비 - (국고지원+국민주택기금융자+임대보증금)

= 차액 전액 지원

※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사업비 지급 시 적용(`12년도 등촌동, 신내동, `13년도 수유동, 수서동)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산출

Ⅴ		검토내용

❍ SH공사에서 공사비 15,580백만원을 지원(출자)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공공임대  표준건축비로 사업비를 계산한 결과 12,217백만원 산출됨.

(단위 : 백만원)

구분	SH출자 요구금액 (사업비)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국민주택기금	출자금액	비고
거여동 12-1	15,580	12,217	6,765	5,452

※ 표준건축비 적용 내역

- 주택공급면적 기준 6~10층 이하, 40㎡이하           : 1,049.3천원/㎡

6~10층 이하, 40㎡초과 50㎡이하  : 1,063.5천원/㎡

- 가산비용 적용내역(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지상 및 지하 부분에 적용)

지하층 63%, 발코니새시 주거부분의 4.7%, 주택성능등급 2%, 장수명구조 5%

신재생에너지 1%,  친환경 등 기타 성능 5%

- 표준건축비 산출내역

구분	면적(㎡)	표준건축비(천원/㎡)				비고
		지상층	지하층	기타	계
거여동 12-1	29㎡( 70.27㎡)	51,636	13,922	10,715	76,273	5호
	33㎡( 81.77㎡)	59,600	16,150	12,375	88,126	22호
	35㎡( 85.30㎡)	61,919	17,002	12,884	91,805	56호
	45㎡(108.30㎡)	80,145	22,070	16,682	118,898	40호
	-29㎡ : 76,273천원 * 5호 = 381 백만원 -33㎡ : 88,126천원 * 22호 = 1,939 백만원 -35㎡ : 91,805천원 * 56호 = 5,141 백만원 -45㎡ : 118,898천원 * 40호 = 4,756 백만원 합계 12,217 백만원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123세대 × 세대당 55백만원 = 6,765백만원

❍ 임대(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정산

❍ 사업비 출자금 내역

- 출자금액 5,452백만원

= 표준건축비(12,217백만원)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6,765백만원)

※예산항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공급 확대/서민주거안정 강화/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장기전세 주택건설공급 (204-502-01) 출자금

❍ 평당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표준건축비)	평당 건축비(단위 : 백만원)			비 고
	전용면적 기준	공급면적 기준	계약면적 기준
12,217	8.66	5.72	3.59	전용면적 1,410.6평 공급면적 2,135.2평 계약면적 3,399.6평

Ⅵ		조치의견

❍ 지원금액은 사업추진에 따른 선급금 등의 활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공임대표준건축비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금 융자금을 제외한 5,452백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임대보증금, 금융비용은 차입 시 정산 하고자 함.

따로 붙임 : 사업비 요구자료 및 표준건축비 산출 내역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