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820
결재일자	2015.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이승행		김권일	03/24 조병준
협 조

포장도로(양천향교역~발산역구간)현장 자문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3.

강서도로사업소

포장도로(양천향교역~발산역 구간)현장 자문 결과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관리중인 포장도로(양천향교역~발산역구간)의 포장 상태가 불량(균열 및 침하 등)하여 외부 전문가 현장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현장자문결과

□ 일 시 : 2015. 3. 19(목) 14:00 ~ 18:00

□ 장 소 : 향천향교역 ~ 발산역 구간 현장(강서로)

□ 참 석 자  :  4명

- 전 포장건설업협의회 회장 김혁. 대한전문건설업협회 본부장 장래황

- 도로보수과장, 담당 이승행

□ 현장자문결과 요약

자문의원	포장손상원인	유지보수방안
김 혁	본구간 파손과 침하등 등은 마곡지구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영향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하층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기층지반에 영향이 발생 전반적인 부등침하로 도로파손의 원인이 있음	동측편 작년도 재포장한 구간을 제외하고 전체적이 재포장이 필요 재포장시에는 일률적으로 한노선을 동시에 포장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 하수관의 수밀상태를 확인 노후관 및 빗물받이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
장래황	개발구역의 필지별 건축물 신축(지하층공사)로 인해 보도 및 보차도 경계석 측구는 물론 도로의 2~3개 차로가 망상균열이 심하게 발생된 것으로 일부는 도로침하가 다소 발생 건축물의 신축시 지하 터파기 및 중차량으로 인해 지반연약화가 발생	도로의 전폭의 재포장이 필요하며, 유지관리 측면과 전체도로 종, 횡단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괄정비가 필요함 도로의 재포장이 되기전까지 망상균열부분이 포트홀 발생등 포장층 파손이 우려되므며 도로의 부분침하로 지해매설물 등의 영향이 없는지 관찰이 필요

현장자문 사진

□ 현장 자문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 사항

◦ 사업주관부서인 SH공사 및 마곡사업추진단에 포장 손상 원인 통보 조치 계획        회신토록 공문발송.(우기시 동공 예방 대책 포함)

◦ 강서구청 건축과에 양천향교역 ~ 발산역 구간의 오피스텔 22개소 앞 포장도로(강서로)는 현재 도로소파 및 침하가 되어 차량 통행 불편 및 사고 발생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강수시에는 포장도로의 배수처리가 안되어 차도 및 보도상의 총체적으로 도로포장상태(평탄성)등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어 임시 포장 가복구 조치토록 공문 발송.

◦ 오피스텔 22개소에 중차량 통과 및 지하 터파기로 인한 도로 훼손 사항 통보

(도로법에 의한 적법한 원인자 복구임을 통보)

◦ 도로 재포장에 대하여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법 35조에 의해 행정 조치

* 도로법 제35조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Ⅱ		향 후 계 획

□ 향후 일정

◦ ‘15.   3. SH공사, 마곡사업추진단, 강서구청 건축과, 오피스텔 22개현장 관련공문발송

◦ ‘15.  4. 오피스텔 22개 현장소장(감리단) 포장복구 관련 회의실시

붙임  자문의견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