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226
결재일자	2013.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7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태중	이학구	최진선	12/02 김병하
협 조

공사감독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방안 보고

2013. 1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종합기술 등 민간 용역업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메트로 등	)	무 □

공사감독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방안 보고

지난 7월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현장에서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원에 대한 중간 평가체계 관련하여 공사 관리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코자함

※ 감리업무 수행실태 평가제도 개발운영 요청(감사담당관-13187, ‘13.9.13)

Ⅰ				추진배경

'94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 전면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노량진 수몰사고 및 방화대교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 발주기관은 시공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참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공・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관리 등을 소홀하고 있으며

❍ 감리원은 현장에 한번 투입되면 공사 진행중에 평가나 외부 견제없이 공사 완료시까지 근무함에 따라 매너리즘에 빠져 감리업무를 안일하게 처리

책임감리원(업체)에 대한 용역평가에 있어서도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용역 준공시점에서만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 건설공사 수행중 투입 감리원 개개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평가결과에 대하여도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효과가 부족하고 부실 감리원에 대한 교체 등 현실적인 제재방안 미흡

Ⅱ				책임감리 대상 및 현행 평가기준

책임감리 시행대상(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 총공사비가 200억 이상의 22개 특수공종 적용 건설공사

❍ 발주청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책임감리용역 현행 평가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평가시기 : 해당 감리용역에 따른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 단, 감리용역 기간이 4년 초과시 3년마다 감리원 중간평가

❍ 평가항목 : 국토교통부고시 항목・기준 적용

- 감리전문회사 평가(100점) : 감리원 조직 및 운영체계 등

- 참여감리원 평가(100점) : 서류평가, 현장 시공상태 등

❍ 평가방법 :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항목별 5단계 절대평가

- 수(100점), 우(80점), 미(60점), 양(40점), 가(20점)

☞ 감리용역 준공시 기술심사담당관 주관하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실시

❍ 평가결과 : 우수 감리업체・감리원 지정(90점 이상)시 활용

<제도개선 요청사항[감사담당관]>

◈ 책임감리용역 평가제도 개발운영(세부 방안 수립・시행)

▸ 공사진행 단계별 평가실시(안) : 5회 평가

평가시기	평가 주기 및 시점	비 고
공사 착공단계	1회/감리 착수후 1개월 이내
공사 진행단계	3회/공정 20%, 50%, 70%
공사 준공단계	1회/용역 완료전

※ 평가결과 명백한 부실사례가 있는 경우 감리원 현장퇴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우수사례는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 평가자료를 축적하여 감리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반영방안 강구

Ⅲ				감리용역 평가제도 개선

	< 기 본 방 향 >
•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참여감리원의 품질・안전・공정관리 등 현장관리 실태를 공사진행 단계별로 종합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하되 •‘13.10.8일 시에서 발표한「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을 평가항목에 중점 반영하여 시책 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 실무부서 및 관련업체 관계자 의견수렴(‘13.11.12~13)완료

평가시기 : 공사 준공시 평가에서 진행 단계별 평가로 개선

❍ 기존의 감리평가 방법인 공사 준공단계에서 과거 실적을 평가하는 사후평가 체계를 탈피하여

⇒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감리업무 수행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미흡사항 발견시 업무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 평가로 개선

평가방법 : 서류・자료 평가에서 현장실태를 반영한 종합평가 실시

❍ 과거 감리업무 수행중의 관련 문서(서류)와 보고서 등의 자료만을 토대로 한 간접적인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 현재의 감독업무 수행 적정여부와 현장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보완

평가내용 : 공사진행 단계별 핵심 추진과제를 평가항목에 반영

❍ 공사의 특성과 진행 단계별 고려없이 일반사항 위주의 국토교통부 고시(2010.12.30.) 평가항목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

⇒ 공사착공 또는 공사중 설계설명회, 시공상세도 검토,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등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핵심 추진과제 중점 반영

평가결과 : 감리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신상필벌 체계 구축

❍ 평가결과 우수 감리원(업체)은 표창 상신과 용역능력 평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 감리원(업체)는 경고 또는 교체 등 불이익 조치

가. 공사착공단계 감리평가

공사착공단계에서 감리단의 업무 수행체계 구축 및 설계도서·착공신고서·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이행 등 초기 업무처리 실태 전반 평가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책임감리원

- 모든 감리원을 평가대상으로하되 책임감리원 중심 평가

❍ 평가시기 : 공사착수 후 3개월 이내

- 공사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조정 가능

❍ 평가자 : 발주기관(부서)별 평가단 구성 → 발주부서 주관

- 평가단(3~5인) : 위원장(팀장), 위원(5․6급 기술직 공무원)

평가항목(첨부 2)

❍ 설계도서 등 사전검토 적정이행 여부(20점)

❍ 공사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의 적정성(20점)

❍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계획서 검토(20점) 등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로 5단계 절대평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 현장별 특성을 고려 해당 평가 항목만을 평가

- 점수산정 : (평가점수 합계/해당 평가항목 배점합계)×100

평가결과 조치

❍ 매 반기별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 상위 20% 이내로 90점 이상 되는 경우 시장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40점 미만 또는 명백한 부실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원 교체

나. 공사진행중 감리평가

원활한 공사추진에 맞추어 감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감리원의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현장관리 제반사항에 대한 적정이행 실태 평가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참여 감리원(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 상주·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모든 참여 감리원 개별 평가

❍ 평가시기 : 공기 및 공종특성을 고려 공사중 2~3회 평가

		공사기간 3년이내, 단순공종 :	공정율 40·70%단계 ⇒ 2회 평가
		공사기간 3년이상, 특수공종 :	공정율 20·50·70%단계 ⇒ 3회 평가

❍ 평가자 : 발주기관(부서)별 평가단 구성 → 발주부서 주관

- 평가단(3~5인) : 위원장(팀장), 위원(5․6급 기술직 공무원)

평가항목(첨부 3)

❍ 공사중 시공상세도 검토·승인의 적정성(15점)

❍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등 안전관리 실태(15점)

❍ 품질관리·공정관리의 적정성(17점) 등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로 5단계 절대평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 평가 항목중 감리원별 해당 평가항목만 평가

- 점수산정 : (평가점수 합계/해당 평가항목 배점합계)×100

평가결과 조치

❍ 감리원별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우수감리업체 선정평가(준공단계 감리평가)시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 매 반기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상위 20% 이내로 90점 이상 되는 경우 시장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40점 미만 또는 명백한 부실사례가 있는 경우 감리원 교체(벌점 부과) 등 조치

다. 공사준공단계 감리평가

공사준공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1항에 의거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 감리원에 대한 감리용역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감리업체(또는 우수감리원) 지정

평가개요

❍ 평가대상 :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 감리원(책임·보조·기술지원감리원)

❍ 평가시기 : 공사준공(또는 감리용역 준공) ±20일 이내

		감리전문회사(100점) :	감리전문회사 80점 + 참여감리원 20점
		참여감리원(100점) :	책임·보조·기술지원감리원 평가점수

❍ 평가자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평가단을 구성·평가 실시

- 평가단(5~7인) : 외부전문가(3~4인), 기술직 공무원(2~3인)

평가항목(첨부 4)

❍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10호, ‘10.12.30)에 의거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 감리원 평가

- 감리전문회사 : 감리원 조직 및 운영체계, 기술지원체계 등

- 참여 감리원 : 서류평가, 현장시공상태 등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 5단계 절대평가(일부항목 : 주관적 평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 참여 감리원 평가시 공사진행중 감리원별 평가점수 반영

- 참여 감리원별 중간평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평가점수 환산 반영

평가결과 조치

❍ 평가점수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우수감리업체·우수감리원 지정을 위한 용역능력평가 기본자료로 활용

- 우수감리업체·우수감리원 지정 : 평가점수 90점이상이고 평가대상 상위 20% 범위이내의 감리업체 및 감리원

❍ 하자발생 등 명백한 부실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업체 및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부실벌점 부과 확행

Ⅳ				행 정 사 항

현재 진행중인 책임감리용역은 우선 평가 시행

❍ 각 발주부서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현장별 참여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부실감리원에 대한 철저한 조치 확행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의 중간평가 결과 관리 철저

❍ 공사 착공 및 공사진행중의 참여 감리원 중간평가 결과는 준공 후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용역준공시까지 관련자료 관리 철저

시행기준일 : 2014. 1. 1.

❍ 대상 : 2014년 1월 1일 이후 착공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책임감리용역

붙임 : 1. 실무부서 및 관련업체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1부.

2. 공사착공단계 감리평가 1부.

3. 공사진행중 감리평가 1부.

4. 공사준공단계 감리평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