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2534
결재일자	2015.3.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2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진수	이계열	전효관	정효성		03/24 박원순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청년정책팀장			김성건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5.  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공포(’15.1.2.)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 목  적

❍ 일자리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권익의 증진,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9조(청년정책위원회)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제정경위>
◇ ’14.11.28. 제257회 정례회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외 33명 발의 ◇ ’14.12.19.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 ’15. 1. 2. 조례안 공포(서울특별시 조례 제5812호)

Ⅱ		기능 및 역할

□ 청년정책 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청년기본 조례 제6조)

❍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주요사항

ㆍ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ㆍ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ㆍ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ㆍ청년의 부채 경감 및 생활안정

ㆍ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청년의 권리보호

ㆍ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 청년정책 수립 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청년 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청년 기본조례 제7조 관련)

❍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정책 모니터링 등 실시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Ⅲ		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15. 3. 30. ~　’17. 3. 29.(2년간)

□ 구성인원: 20명(당연직 6명, 위촉직 14명)

❍ 당연직 위원(6명): 시장(공동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부위원장), 일자리기획단장, 복지기획관, 문화체육기획관, 주택건축국장

※ 위원장은 총2명으로 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위촉직 위원(14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장,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 청년 당사자 5명 이상 포함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 ②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임기 및 회의운영

❍ (위원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

❍ (회의운영) 연2회,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 구성 및 운영

Ⅳ		행정사항

□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실시

❍ 일    시: 2015. 3. 30.(월) 15:00

❍ 장    소: 서울시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시장님 포함 위원 전체(20명)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장(‘붙임2’ 참조) 수여 및 위원장 선출

- ‘2015.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종합계획’ 심의 및 의결

- ‘2020.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논의 등

- 위원회의 역할 및 분과위원회 설치 등 향후 일정 소개

붙임  1.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1부

2. 위촉장 양식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연번	구 분	위 원 명	주요경력	비 고
1	당연직		(현) 서울시장	공 동 위원장
		박원순******
2	당연직		(현) 서울혁신기획관	부위원장
		전효관******
3	당연직		(현)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4	당연직		(현) 복지기획관
		박근수******
5	당연직		(현) 문화체육기획관
		양현미******
6	당연직		(현) 주택건축국장
		진희선******

연번	구 분	위 원 명	주요경력	비 고
7	위촉직		(현) 서울시의원 (행자위, 새정연, 관악구)
		서윤기******
8	위촉직		(현) 서울시의원 (행자위, 새정연, 강동구)
		양준욱******
9	위촉직		(현) 서울시의원 (기경위, 새정연, 도봉구)	청 년 기본조례 발의 의원
		김용석******
10	위촉직		o (현) 한국불교청년회 중앙의장 ******************************** *******************************
		김영목******
11	위촉직		o (현)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 연구원 ************************** ******************************
		성치훈******
12	위촉직		(현)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이사
		이병훈******
13	위촉직		o (현) 청년명예부시장 ******************* **************************
		권지웅******

연번	구 분	위 원 명	주요경력	비 고
14	위촉직		o (현) 청년유니온 위원장 ****************************** *********************************
		김민수******
15	위촉직		o (현) 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이사장 ************************* *******************************
		임경지******
16	위촉직		o (현) 에이유디 사회적경제기업 이사장 *********************** ******************************
		박원진******
17	위촉직		o (현) 오늘공작소 대표 ************************** **********************************
		신지예******
18	위촉직		o (현) 사회혁신공간 데어 정책위원 ******************************** *******************************
		김병권******
19	위촉직		o (현)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
		고강섭******
20	위촉직		o (현) 서강대학교 부총학생회장 **************************** ********************************
		이하나******

<붙임2> 위촉장 내용

	위 촉 장 ○○○ 귀하를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수립 및 심의’를 위한「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