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결재
김명기		김정웅	03/23 강희은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3.19.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출장하여 운행제한(LEZ) 제도개선(안) 관련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3. 20.
보 고 자 : 공업6급 성명 : 김명기

보 고 내 용
일 시	2015.3.19. 14:00 ~ 18:00
건 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제도개선관련 관계기관 회의
출 장 자	김정웅, 김소래, 김명기
내용	〇 참석자 - 환경부, 수도권대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담당팀장 및 담당주무관 〇 회의 결과 - 환경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개선(안) 설명 · ’17년부터 유로0 경유차부터 시작하여 ’19년 유로3 경유차로 확대 · ’17년 서울시부터 우선 실시하고 ’18년 인천시, 경기도로 확대 · 수도권 3개 시·도 저공해조치명령 및 운행제한 관련 조례개정 필요 · ’19년까지 유로3 저공해조치 완료토록 지방비 확보 요망 · 제도개선(안)으로 공청회를 3월말 실시 후, 4월중으로 개선(안) 확정 예정 · 3개 시·도는 운행제한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준비 철저 요망

내용	- 서울시 의견 · ‘15년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명령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기 폐차는 보조금지침에 따라 ‘00년 이전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은 ’02년식 이전 차량으로 병행하여 연차별 노후차 저감 관리 필요 · ’19년도 유로3 차량을 운행제한하기 위해서는 ’18년말까지 유로3 이전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하므로 관련 예산확보 어려움 · 조기폐차 권고 후 운행제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보다는 우선 상위법인 수도권특별법 검토가 우선 필요함 · ’17년부터 서울시 우선 실시보다 인천·경기도 동시 운행제한(유로0) 필요 ※ 자동번호판인식기 미구축 및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순차적 추진계획이나, ’16년도에 예산편성하여 시스템 구축하면 ’17년부터 동시 시행가능 · 운행제한단속시스템 설치 지점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자료가 필요함 · 유로2 이전 차량 소유주는 경제적 약자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인천시 의견 ·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운행제한을 시·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대기법 등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함. · 운행제한의 최대 수혜자가 서울시이므로 서울시 우선 실시가 바람직함 · ’19년까지 유로3 이전 차량을 저공해조치 완료하기 위한 예산확보 곤란 · 운행제한 적발지에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경기도 의견 · 운행제한 최초 적발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를 통해 저공해조치 유도 · 운행제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적발자 단속 및 행정처분에 따른 인력충원 등 행정비용이 증가 할 것으로 생각됨 〇 향후 계획 - 환경부 제도개선(안)에 대한 맑은하늘시민본부 토론회 개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우리시 최종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