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6943
결재일자	2015.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텃밭조성팀장	민생경제과장
고혜경	代송임봉	03/23 정광현

-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

옥상텃밭 조성사업 자부담 비율 검토 보고

2015. 3.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옥상텃밭 조성사업 자부담 비율 검토

자치구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옥상텃밭

조성 자부담 비율 하향 건의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물량 : 70개소

○ 사 업 비 : 883백만원(시비 100%)

※ 공동주택(민간시설) 시비 80%, 자부담 20%

□ 사업비 비교

사 업 명	보조금 비율(%)			담당부서	비 고
	시비	구비	자부담
옥상텃밭 조성	80	-	20	시청 민생경제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우리마을 지원사업)	최대 99	-	자격 제한없음	시청 마을공동체담당관	작년까지 자부담 10% ⇒ 올해부터 자부담 10% 자격 제한 폐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따뜻한마을 만들기 사업)	-	90	10	강동구 자치안전과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90	-	10	시청 에너지시민협력과

□ 검토 의견

○ 공동주택 옥상텃밭 조성시 자부담 20% 납부가 어려워 신청이 저조하며       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높은 편임

○ 2018년까지 420ha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보 및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조치 결과

○ 일반주택 등 개인시설은 현행과 같이 자부담 20%,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등 마을공동체는 자부담 10%로 햐향 조정하여       자치구 공문 시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