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사담당관-169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전종민 시의원님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김병수	조미숙	이해우	11/29 송병춘
협 조
	경영감사담당관			이대현
	감사1팀장			민병진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36번, 전종민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종민 의원(예산결산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2636번)

【 감사관 】

5. 마을만들기 사업예산 및 결산 자료일체, 감사자료 일체

6. 사회적 기업관련 사업예산 및 결산 자료 일체, 감사자료 일체

7. 2012년이후 협동조합육성 및 지원관련 사업 및 결산자료 일체, 감사자료 일체

8. 각종 민간사회단체 지원예산 및 결산자료 일체, 감사자료 일체

9. 시립대학교 예산지원 내역 및 결산자료 일체, 감사자료 일체

※ 감사기관 : 시, 정부부처, 감사원 등

□ 최근 3년간(2011. 1월~2013. 9월)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는 피감사기관 에서 재심의 신청한 안건에 대해 심의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요약한 자료를 송부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재심의 신청 안건에 대해 심의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audit_result)에 공개할 예정으로 필요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붙임과 같으며, 위 기간 중 서울시 및 감사원 감사를 제외하고 정부 부처 등의 감사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서울시 감사, 정부 부처와 감사원 감사 등은 없었습니다

붙임 : 1. 서울시 및 감사원 감사결과(요약) 1부.

2.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경영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조 미 숙 민 병 진 윤 정 기
	☎2133-3175 2133-3028 2133-3053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김 병 수 김 형 도 최 우 진
	작 성 일 : 2013. 11.

붙임 1

- 자체감사

서울시립대학교 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 감사기관 및 인원 : 서울시 감사담당관 감사1팀장 외 8명

○ 감사기간 : 2013. 5. 6 ～ 2013. 5.24(기간 중 14일)

○ 감사범위 : 2010. 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

********************

********************** 등

□ 감사결과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우수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39	72	167,964	0	1	9	5	2	2	14	4	5	6	0	1
			0	2	167,964	57,712	15,600	94,652	70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책임강의시간 감면제도 부적정 운영

○ 대학발전 정책과제 운영 부적정

○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교수회 운영  규정 부적정

○ 2013학년도 경제학부 편입학 전형  전공필기시험 채점 부적정

○ 2012학년도 도시공학과 편입학 전형 전공필기시험 채점 부적정

○ 중징계 처분 장학생에 대한 조치 부적정

○ 교외장학금 이중수혜자 관리 부적정

○ 교원신규채용 중단 부적정

○ 조교채용관련 업무처리 소홀

○ 사전허가 미이행 등 교원 국외여행  부적정

○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기성회비 통합고지  부적정

○ 기성회계 직책수행보조비 추가지급 부적정 등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경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15	167,964	72	2	70	조치 진행중

붙임 2

- 감사원 감사

시․도립대학 운영실태 감사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7 ～ 11. 11(처분요구일 : ‘12. 3.1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등 9개 시․도립대학(교)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학사운영 등 업무 전반

□ 감사결과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우수 사례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17	26	0	0	3	0	0	0	0	8	0	0	6	0	0
			0	6	0	0	0	0	20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채점 업무 부당처리

-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운영 부적정

-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처리

- 교수 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업무 부당 처리

-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처리

-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업무 부당

-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처리

- 군포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연구비 부당 편취

- 교수 승진심사 시 연구실적 중복 사용 부적정

-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관리 부적정

- 교수 특별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 교수 신규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 운용 부적정

- 교수 국외여행 복무관리 부적정

- 교수 특별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청소년수련원 건립․운영사업 추진 부적정

- 산학협력단의 연구 간접비 관리업무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6명, 주의촉구 20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경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8	0	26	6	20	8	0	26	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