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8458
결재일자	2013.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4호

					시 민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문윤기	이민승	김준기	김경호		11/29 김병하
협 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3. 1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 수도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시의회 김종욱, 조규영 의원이 제안한(의안번호 1602, ‘13.11.4)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율 조례 명시” 와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의원발의 개정안 내용

❍ 제 안 자 : 김종욱의원(교육위, 민주당), 조규영의원(환수위, 민주당)

❍ 주요내용

-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율에 대한 사항이 하수도 사용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여 있으나 수도조례는 제31조제2항에 근거 수도조례 시행규칙에 정하여 있어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율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수도조례 제31조 1항10호 신설)

-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복지건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복지관은 사용량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수도조례 개정(수도조례 제31조제1항11호 신설)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개정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생략)

1. ~ 9. (생략)

10.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1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복지건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현 황

□ 업종적용 현황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 가정용

❍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공공용

※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 공공용 적용

❍  일반 수영장 : 일반용

□ 수영장 운영 사회복지관 현황(7개소)

(단위 : ㎥, 천원)

복지관	소유	주소 (소재지)	운영법인	사용량 (12.3 ~13.1)	요금 (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237,501	389,153	197,519	150,308	40,375
효창	구	용산구 효창원로 146-12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32,122	52,394	26,809	20,124	5,461
갈월	구	용산구 두텁바위로 25	한국장로교복지재단	49,037	80,818	41,500	30,982	8,336
동대문	구	동대문구 약령시로5길 2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30,569	50,451	25,142	19,162	5,197
궁동	구	구로구 오리로22길 5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5,735	74,775	38,132	28,868	7,775
신길	구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1,838	35,584	18,297	13,574	3,712
봉천	법인	관악구 관악로 254	YWCA복지사업단	17,790	28,680	14,672	10,984	3,024
태화	법인	강남구 광평로 185	감리회태화 복지재단	40,410	66,451	32,967	26,614	6,870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 : 총 98개소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율에 대한 수도조례 신설 관련

❍ 현행 수도조례에는 감면근거를 명시하고 감면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으나, 감면율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수도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수용

□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감면 관련

❍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

-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면은 수영장이 없는 사회복지관과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 일반 수영장및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다자녀 및 대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등 여러 단체로부터 감면요구 민원 발생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 수돗물 생산원가는 631원/㎥이나 공급단가는 561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89%로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은 어려운 실정임

Ⅲ		검토 결과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5,500개), 일반 수영장 및 체육시설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요금인상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됨

❍ 따라서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율 조례 명시는 수용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수도요금 감면은 수용 곤란

Ⅳ		향후 계획

❍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은 수용곤란함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적극 설득

붙임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