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12252
결재일자	2013.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정유천	황충석	이구석	11/27 안준호

추가배치 학교보안관 근무기간 연장계획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학교장 및 학교보안관 건의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해당 초등학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추가배치 학교보안관 근무기간 연장계획

안전취약학교에 추가배치된 학교보안관의 근무기간을 당초 3~12월에서 1~12월로 2개월(1~2월)연장함으로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학생안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학교보안관 배치 및 근무현황

○ 국공립 초등학교 557개교 1,164명 배치(학교당 2~3명,)

- ’12년부터 학교 직영운영(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 안전취약학교 50개교를 선정, 학교보안관 1명씩 추가배치 (’13. 3. 4)

- 시 교육청 등이 선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25개교 및 대규모 학교 중 선정

○ 학교보안관 근무기간 (’13년)

- 기존 학교보안관(2명) : 1.1 ~ 12.31 (1년 단위 계약)

- 추가배치 학교보안관 : 3월 개학일 ~ 12.31 (10개월 단위 계약)

□ 추진 배경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의 확대로 사실상 방학 중 계속 아이들이 등교하게 되어 안전강화 필요성이 증대

※ 당초 방학 중 등교학생이 거의 없어 추가배치 학교보안관은 근무기간을 연중 10개월(겨울방학 제외)로 하여 예산절감 기대

○ 동일업무를 하는 학교보안관 간에 서로 다른 근무기간과 퇴직금 등 임금격차로 인한 위화감으로 근무의욕 저하 등 문제점 발생

▷ 학교장 및 추가배치 학교보안관의 지속적인 건의

□ 추진계획

○ 2014년도부터 추가배치 학교보안관 50명도 기존 학교보안관과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변경

〈현 행〉		〈변 경〉
3월 개학시 ~ 12월 31일	⇒	1월 1일 ~ 12월 31일

○ 기존 학교보안관과 동일 시기에 체력측정 추진 (12월 중)

□ 소요예산 : 193백만원

○ 예산내역

- 추가 인건비(2개월)  : 1,330천원 × 50명 × 2개월

- 1년이상 근무에 따른 퇴직적립금 : 100천원 × 50명 × 12개월

○ 예산과목 : 교육격차해소 지원–학교안전 강화 지원–학교보안관  운영지원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0-308-06)

○ 예산확보방안 : ’14년 예산 편성액(203억원)으로 충당

※ ’14년 추가배치 학교보안관 소요예산 비교

개월 수	총 예산액	인원수	1인당
			소계 (년 급여)	개월 수	월 급여
10개월	665,000천원	50	13,300천원	10	1,330천원
1년	858,000천원	50	17,160천원	12	1,430천원
증감액	193,000천원 (29%증)		3,860천원		100천원

※ 추가배치 학교보안관을 1년 근무자로 변경 시 퇴직금 추가 (월 10만원 추가)

□ 향후계획

○ 추가배치 학교보안관 근무기간 변경방침 학교 통보 : ’13. 11월

○ 내년도 신규채용 및 재계약 예정자 체력측정 :       ’13. 12월

○ 추가배치 학교보안관 근무                         ’14.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