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235
결재일자	2013.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유동선	김재균	구아미		11/27 오해영
협 조
	공원녹지기획팀장		장상규
	공원협력팀장		진재훈
	공원관리팀장		안수연
	공무직노사협력팀장		우영수

2013년도 하반기 GB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3. 1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하반기 GB 관리실태 점검계획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및 행위허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

□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단속원의 단속활동 강화 계기 마련

□ 예방차원의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강화 등

□ 개발제한구역 현황

□ 면적 : 149.70㎢(시 행정구역 면적 605.25㎢의 24.74%)

□ 분포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 GB제외 자치구(6)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 최근 1년간 점검실적

□ 2012 하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29건)

▷ 건축 19, 형질변경 3, 용도변경 2, 물건적치 1, 기타 4

□ 2013 상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23건)

▷ 건축 5, 공작물설치 13, 형질변경 2, 물건적치 3

□ 세부 추진계획

점 검 계 획

□ 점검기간 : 2013. 11.29(금) ∼ 12.12(목)

□ 점검대상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

□ 중점 점검사항

▷ 2012∼2013년도 불법행위 적발시설 조치현황

▷ 자치구의 행위허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관리실태

- 불법 건축행위, 불법 용도변경행위, 불법 공작물설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 시설(안내판, 경계표석) 관리실태

▷ 자치구 자체 단속반 편성 및 운영실태

※ 단속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각종대장 등 기록유지 및 관리,

이행강제금 부과관리, 장기 미복구 위법시설 관리사항 등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점검반 : 4개조 7명(총괄 : 녹지관리팀장)

조별	점 검 자	자 치 구
1조	유동선	종로, 광진, 중랑, 성북, 강북
2조	김지현, 김현수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3조	김성태, 김형창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4조	김은희, 김중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점검방법

▷ 조별 점검기간내 해당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율적

추진 후 결과보고서(붙임1,2) 제출

조 치 계 획

□ 점검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

▷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민생

사법경찰과에 통보하여 의법조치 의뢰

행 정 사 항

□ 점검자 사전교육실시

▷ 일시 : 2013.11.28(목) 14:00

▷ 장소 : 푸른도시국(회의실)

□ 점검여비 지급

▷ 소요예산 : 660천원

▷ 예산과목

-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여비, 국내여비(500천원)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160천원)

붙임 : 1. 2013년 하반기 GB 관리실태 점검표(서식) 1부.

2. 2013년 하반기 GB 현장 위법행위 조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