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2833
결재일자	2015.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오현석	김순희	박범	박문규		03/23 서동록
협 조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자치구 안내용 -

「서울형 생활임금」표준 매뉴얼

2015. 3.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개 요	1
Ⅱ.	‘서울형 생활임금제’ 개요	2
Ⅲ.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3
Ⅳ.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방법	4
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5
Ⅵ.	생활임금 적용 Q&A	7
※	붙임자료	14
	1.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14
	2. 201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16

Ⅰ. 개  요

1. 목  적

○ 우리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시행함

○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자치구 별 제도 및 시행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 미도입 자치구에 대해 생활임금제 도입을 지원․권고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 서울형 생활임금제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57호, ‘14.12.15)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15.1.2 공포)

- 생활임금 수준,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장려,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등 규정

3. 활용방법

○ 이 표준 매뉴얼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안내자료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외 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 도입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각 자치구에서는 생활임금제 시행 시 표준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자치구 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세부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Ⅱ. ‘서울형 생활임금제’개요

□ 생활임금 개념

○ 서울의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

※ 최저임금(고용노동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와 대비되는 개념

□ 추진경과

○『서울시민 복지기준』중점사업에 ‘생활임금 추진’ 포함 : ‘12.10월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2차례) : ‘13.3월~’14.3월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기자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14.9.2, ’14.10.20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공포 : ‘15. 1. 2

○ ‘15년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 ‘15.2.13

○ ‘1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시행 고시 : ‘15.2.26

□ 생활임금 시행절차(매년)

	생활임금(안) 수립 (서울특별시장, 1~7월)		생활임금(안) 심의 (생활임금위원회, 7월)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서울특별시장, 8월)
	∙가계지출, 물가상승률 등 고려한 생활임금 수준, 적용범위 등 생활임금(안) 수립		∙집행부의 생활임금(안) 심의 의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차년도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선정 및 인건비 편성 (각 부서, 8월~)		생활임금 지급 (각 부서, 차년도 1월~)		차년도 생활임금(안) 수립 (서울특별시장, 차년도 1~7월)
	∙결정된 생활임금에 따른 적용대상자 선정 및 인건비 편성		∙적용대상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		∙차년도 생활임금(안) 수립

Ⅲ.‘서울형 생활임금’수준 및 산정근거

1.‘15년 생활임금 수준 : 6,687원(시간급)/1,397,583원(월액)

2. 산정근거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서울연구원)에‘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 산출내역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서울연구원)>

시급 6,582원 = [ {(a) × 1/2 } + (b) + (c)] ÷ 365시간 ⇨ (월) 1,375,638원

① (a) :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 3,276,726원

-  (a)값에 빈곤기준선(전국 평균지출의 50%) 적용한 1,638,363원

② (b) : 주거비, 최소주거기준(36㎡)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추정한 600,000원

③ (c) : 사교육비, 서울평균의 50%인 164,000원

시급 6,582원(‘13년 연평균 기준자료로 산출)에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 가산

시급 6,687원 = 6,582원 ×(d) ⇨ (월) 1,397,583원

④ (d) :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

□ 통계자료 출처

◦ (a) : 전국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13년 연평균, 통계청)

◦ (b) : 주택전월세실거래자료(‘13년 말 기준, 서울시)

◦ (c) :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13년 연 평균, 통계청)

◦ (d) :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14년, 통계청)

□ 기본 가정

◦ 서울시 평균가구원수는 약 3인임(`10년기준 2.7명)

◦ 3인가구 : 1인(전일제 근로자, 월 209시간 근로), 1인(시간제 근로자, 월 156시간 근로), 1인(자녀)로 가정

◦ 3인가구 월 평균 가계지출의 50%미만 생활수준은 빈곤상태

◦ 전국 평균 가계지출에 서울 특성을 고려한 지출요소(주거비+사교육비)를 추가반영

◦ 생활보장(생활임금 취지)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얼마를 버느냐)’보다 실제 생계를 위해 ‘지출(얼마를 쓰느냐)’되는 생활비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Ⅳ.‘서울형 생활임금’적용방법

1.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교통비+식대

□ 결정이유 : 서울시 소속근로자의 일반적 임금항목 구성임

◦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기타 수당(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은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

2. 생활임금 적용방법

□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의 보수월액 기준 비교․적용

① 주40시간(월 209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 월액 기준 비교 적용

◦ 생활임금 기준월액 1,397,583원(ⓐ)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합계(ⓑ: 기본급+교통비+식대)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

◦ 두 월액 간 차액(ⓐ-ⓑ)을‘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② 주40시간(월209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시간 비례 적용

◦ 통상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과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율 산정

* A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00시간이면,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은 47.8%임(100/209)

◦ 통상근로자(월 209시간) 생활임금 기준월액(1,397,583원)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해당 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 산정

* 1,397,583원 × 47.8% = 668044원(A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

◦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합산한 월액과 생활임금 기준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A근로자 기본급+교통비+식대 월액 : 550,000원

⇒ 생활임금 보전수당 118,044원 추가지급

(생활임금 기준월액 668,044원-A근로자 임금월액 550,000원=118,044원)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Ⅴ.‘서울형 생활임금’적용대상 범위

1단계 (2015년~)

: 공공부문(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

□ 직접채용 근로자 : 자치구청장(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

-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되어 근로하는 자로 명칭 등과 관계없음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음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하루를 단위로(일급 형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근로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및 뉴딜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사업 종사 근로자

◦ (공공근로) 취로사업 성격의 임시적 일자리, 전국단위의 동일한 임금체계

◦ (직접일자리) 교육훈련을 병행, 재취업을 돕는 디딤돌형 일자리

2단계 (2016년~)

: 공공조달(용역, 위탁근로자 등) 부문 간접

고용 근로자

□ 공공조달 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 자치구와 용역계약(일반․학술․기술 등)을 체결한 기업(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소속 근로자가 주로 해당됨

◦ 자치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 공공조달 부문 적용 관련 쟁점

◦ 공공조달당사자(용역・민간위탁 등)에게 의무 적용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음

- 경기도·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용역·민간위탁 등 적용)에 대한 위법 판단(법제처)

◦ 공공조달 부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시행방안 마련 추진(서울특별시)

민간부문(2015년~)

: 자치구에 소재한 민간기업(법인 등) 소속 근로자

□ 민간기업 생활임금 도입방안

◦‘00구 노동친화기업’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입방안 마련 추진

Ⅵ. 생활임금 적용 Q&A

【Q1】주40시간(월 209시간) 통상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예시

◆ 월급제 주40시간(일 8시간, 주5일, 월 209시간)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단위 : 원)

구 분	기존 지급액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여부	금액
기본급	1,124,200	○	1,124,200
교통비	100,000	○	60,000
식대	60,000	○	100,000
가족수당	60,000	-	-
위험수당	50,000	-	-
위생수당	50,000	-	-
처우개선수당	200,000	-	-
계(d)	1,644,200	계	1,284,200
(a)생활임금 기준월액		1,397,583
(b)해당근로자 생활임금기준월액		1,284,000
(c)월 생활임금 보전금액(a-b)		113,583

○ 생활임금 기준월액(a : 1,397,583원)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임금월액(b : 기본급+교통비+식대,1,284,000원)의 차액(c : 113,583원)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 지급

○ 생활임금 포함항목 외 기존수당(가족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은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계속하여 지급

【Q2】단시간 등 주40시간(월209시간)미만 소정근로시간 근로자 생활임금 계산법

◆ 단시간(주 40시간 미만)근로자

○ 통상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과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율 산정

○ 통상근로자(월 209시간) 생활임금 기준월액(1,397,583원)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해당 근로자 생활임금 기준월액 산정

○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합산한 월액과 생활임금 기준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단위 : 원)
구 분	기존 지급액	근로시간 (약정 근로시간)
기본급	800,000	일 근로시간	6시간
교통비	50,000	주당 근로일	5일
식대	50,000	주당 근로시간 (유급휴일 포함)	36시간
기본급+교통비+식대(a)	900,000	월 소정근로시간(b)	156시간
가족수당	50,000	-	-
(a)기본급+교통비+식대 월액		900,000
(b)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156시간
(c)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b/209)		74.6%
(d)해당근로자 생활임금기준월액(1,397,583×c)		1,042,597
(e)월액 간 차액(d-a)		142,597
(f)월 생활임금 보전금액(e)		142,597

*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 기본급, 교통비, 식대 외 수당(가족수당)은 생활임금 시급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일급제 일용직(일당제)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교통비․식대의 총액을 합산한 뒤 일 생활임금 기준액(6,687×8=53,496원)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인건비 추가지급

(단위 : 원)
구 분	기존 지급액	근로시간 (약정 근로시간)
기본급	45,000	일 근로시간	8시간
식대	6,000	일 소정근로시간(b)	8시간
교통비	없음
기본급+교통비+식대(a)	51,000
(a)기본급+교통비+식대		51,000
(b)일 생활임금 기준액		53,496
(c)차액(b-a)		2,496원
(f)생활임금 보전금액(c)		2,496원

○ 기본급, 교통비, 식대 중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시 지급항목만 합산하여 시급 산출 후 비교

【Q3】생활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월액(월 1,397,583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

○ 생활임금 기준월액(월 1,397,583원)은 전일제 근로자(일 8시간)의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임

- 전일제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은 주1회 유급휴일이 포함된 근로시간임

○ 따라서 주1회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생활임금 보전금액을 산출해야 함

(6,7쪽 적용방법 참고)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 시 유급휴일(주휴일) 1일 부여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 ~ 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지급함이 원칙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 (주 15시간)

7,000원×(5시간×3일÷5일) = 7,000원×3시간 = 21,000원

【Q4】교통비, 식비 등을 현물(식권 등)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포함임금항목(기본급,교통비,식대)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물(식권 등)로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대가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현물’로 지급하지 못함

-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따라서 현물(식권)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대가는 임금(식대)으로 볼 수 없으며, 생활임금 포함임금항목(기본급+교통비+식대)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음

【Q5】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시 써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함

○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생활임금 지급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 (예시) ‘근로자의 기본급,교통비,식대는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특약 추가

【Q6】근로자가 임금구성이 (기본급+실적급) 구조로 되어 있고 총 임금 중 실적급의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기본급만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적용해야 하나요?

◆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적용됨

○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급과 ‘15년 생활임금 수준(월 1,397,583원)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금액을 지급해야함

【Q7】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 간 임금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상이하고, 이에 따른 수당체계가 다르기 때문임

(단위 : 원)
동일 기관 A 근로자(적용대상자)		동일 기관 B 근로자(비적용대상자)
구 분	기존 지급액	구분	기존 지급액
기본급	1,100,000	기본급	1,300,000
식대	50,000	식대	50,000
교통비	50,000	교통비	50,000
가족수당	50,000	가족수당	50,000
위험수당	50,000		-
위생수당	50,000		-
계(d)	1,350,000	계(d)	1,450,000
(a)생활임금 보전금액	197,583	(a)생활임금 보전수당	없음(기준 초과)
(b)생활임금 보전 후 월 임금	1,547,583	(b)생활임금 보전 후 월 임금	1,450,000

○ 위험수당, 위생수당 등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자치구별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맡은 업무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자체 편성하여 지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기본급, 교통비, 식대 외 각종 수당은 생활임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함이 바람직함

【Q8】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매월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함(월 209시간 통상근로자 제외)

○ 월별 공휴일의 차이 등으로 인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매월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 보전금액은 월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각 부서(기관)에서는 월별로 생활임금 보전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해야 함

◆ 한편, 근로자가 월 중 채용되었을 경우(예 : 3월 15일) 첫 달 급여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처럼, 생활임금 보전수당 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Q9】심야(야간)근로자에게 근무일마다 퇴근 시 지급하는 심야교통비도 생활임금 적용 임금항목에 포함되나요?

◆ 생활임금 적용 임금항목 중 ‘교통비’는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임금(정액임금)을 의미함

○ 야간근로자가 근무일마다 퇴근 시 지급받는 심야교통비는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성격의 임금이고, 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별 지급금액이 다르므로, 생활임금 적용 임금항목 중 ‘교통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붙임 1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 제정]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02-2133-5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시의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5813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생활임금 적용은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붙임 2		201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57호

201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1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배경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한 2015년 생활임금 시행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15.1.1. ~ 2015.12.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6,687원[5,580원(최저임금) × 120%] / 월 1,397,583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교통비+식대

◦ 생활임금적용대상 범위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직접일자리는 적용 제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