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532
결재일자	2015.3.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관
김영수	정대현	백일헌	03/23 김기영

2014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2015. 3.

감   사   관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 서
	Ⅰ.		총 평		1
	Ⅱ.		운영개요		4
	Ⅲ.		운영결과		6
	Ⅳ.		설문조사 결과		12
	Ⅴ.		문 제 점		14
	Ⅵ.		향후과제		15

2014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2014년『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향후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하도급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감으로써 서민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총 평

《 총 괄 》

하도급 부조리 신고에 대한 접수와 처리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2011. 3. 7. 설치하였고 전 자치구, 공사 ․공단까지 확대하여 총 34개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 2014년 접수 민원은 총 256건으로 모두 처리완료(금액 39억원) 되었으며,   접수 건수는 2013년과 비교하여 8건 증가함

※ 최근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건수)

총 830건 : ’12년 326건 → ’13건 248건 → ’14년 256건

서울시는 자체계획에 의해「3대 정책과제」,「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 제고」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 3대 정책과제 :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2013년 대비 장기체불 및 고액체불 민원만 소폭 감소하고 있을 뿐, 민원 발생 건수 등 양적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접수민원 분석결과 》

민원발생 유형별

○ 물품(장비)대금 미지급(46%)과 근로자 임금 미지급(40%) 부분이 전체의 86%를 차지, 공사대금 미지급 9%, 기타 3% 순

- 전년대비 물품(장비)대금 미지급 4%p 감소, 공사대금 미지급 2%p 감소한 반면, 노임 미지급의 경우 5%p 증가, 기타 1%p 증가

원인주체별

○ 민원발생 원인 주체는 원도급자 40%, 하도급자 60%

- 전년대비 원도급자 3%p 증가, 하도급자는 3%p 감소

발주기관별

○ 기관별 민원 발생 건수는 도시기반시설본부(74건), 상수도사업본부(20), 자치구(66건), 서울메트로(39건), SH공사(35건)가 234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

- 전년대비 자치구, 서울메트로, SH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대부분이 감소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16건 증), 상수도사업본부(17건 증)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체불기간별

○ 6개월 경과한 장기체불 민원은 전년대비 3%p 감소, 최근 3년간 지속 감소추세

	’12년	’13년	’14년
비율	17%	14%	11%
전년대비 증감	-	3%p 감소	3%p 감소

미지급금액별

○ 10백만원 초과 고액체불 민원은 전년대비 1%p 감소, 최근 3년간 지속 감소추세

	’12년	’13년	’14년
비율	44%	41%	40%
전년대비 증감	-	3%p 감소	1%p 감소

《신고센터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15.2월) 》

○ 시민의 접근성

- 신고센터로의 ‘연락이 비교적 쉬웠다’는 답변은 66%, 다산콜센터 및 다른 부서를 여러 차례 거치는 등 ‘연락이 어려웠다’는 답변은 33%

○ 담당자 친절도

- ‘담당자가 친절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고센터는 84%, 발주부서는 65%로, 신고센터 담당자의 친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민원처리 만족도

-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83%는 ‘만족’하였으나, 18%는 미해결, 부분해결, 처리지연 등의 이유로 ‘불만족’함

《 향후 과제 》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철저 - 공사부서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이행 확인 철저

- 건설기계대여 계약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 수시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금e바로 시스템 관리 철저 - 공사부서

- 대금 청구내역과 공사현장 실사용 내역 대조하여 허위․누락 여부 철저 확인

- 당월대금 지급 전 전월대금의 지급내역 제출받아 미지급 사례 존재 여부 확인

○ 품떼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공사부서

- 현장 근로자 적정 채용 및 불법하도급 여부 월1회 확인

- 공사현장에 불법하도급 신고 안내문 게시 등

○ 신고센터 운영 개선 - 감사관

- 신고민원 처리일정 및 처리결과 안내 통한 친절도 향상

- 민간 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하여 신고센터 기능 확대

-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발생 우려 해소 위한 민원인 익명 보장

- 지급 합의서 이행여부 추적 관리 등 사후관리 등

Ⅱ				운 영 개 요

□ 설치현황 : 34개소 (서울시, 본부,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신고센터)

□ 접수대상 및 방법

○ 민원대상 :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발주 건설공사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 접수방법 : 신고센터 방문, 전화, 홈페이지, 우편 등

□ 처리원칙 및 방법

○ 민원처리 원칙

- 민원사항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합의․조정․조사 등 업무추진

-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관련 민원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

- 피신고인이 민원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행정조치 시행

○ 민원처리 방법 : 조사․처리 절차를 2단계화하여 업무 효율성 확보

- 1단계 : 발주기관(부서)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 (처리기간 10일)

- 2단계 : 1단계에서 미해결된 민원사항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직접 조사․처리 (처리기간 30일)

○ 결과조치

- 해결완료 : 신고인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된 경우

- 처리종결 :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고발 또는 처분기관 통보 후 종결.

· 처리기간이 지난 때까지도 분쟁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분쟁조정협의회)에 이첩 통보

□ 2014년 시행 또는 확대운영제도

○「공공 공사 하도급계약 내용 공개」시행

- 근    거 :「건설산업법기본법」제31조의3(’14.11.15 신설)

- 내    용 : 공공 공사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한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공공 공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

○「하도급대금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제」시행

-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제84조의4(’14.11.15 신설)

- 내    용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

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도급 부조리 3대 정책과제」 지속추진

- 근    거 : 2014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건설공정개선반, ’14. 2.13.)

- 추진실적

(’14. 12월말 현재)

3대 정책과제	’12년	’13년	’14년
① 하도급 직불제	90%	95%	100%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90%	100%	100%
③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50%	50%	60%

○「대금e바로 시스템」참여율 제고

- 근    거 : 2014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건설공정개선반, ’14. 2.13.)

- 추진실적

(’14. 12월말 현재)

구 분	계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13년	‘14년	‘13년	‘14년	‘13년	‘14년	‘13년	‘14년
적용대상	4,612	4,336	1,171	963	204	592	3,237	2,781
적 용	2,398	3,215	731	711	115	504	1,552	2,000
적용비율	52%	74.1%	62.4	73.8	56.4	85.1%	47.9	72%

Ⅲ				운 영 결 과

□ 민원접수

○ 운영기간 : 2014. 1. 1. ~ 12. 31.

○ 접수건수 : 총 256건 (전년대비 8건 증가)

- 신고  방법 : 방문 19건, 유선 212건, 인터넷 11건, 서면 7건, 기타 7건

- 민원유형별 : 공사대금 24건, 장비(물품)대금 116건, 임금 102건, 기타 14건(식대 등)

- 원인주체별 : 원도급자 102건, 하도급자 154건

○ 처리실적 : 256건 3,895백만원

○ 최근 3년간 접수 건수 변화

- 326건(’12년) → 248건(’13년) → 256건(’14년)

- 최근 3년간 신고건수는 ’13년도 전년도 대비 24% 감소하였으나 지난해는 큰 변화 없음

□ 2014년 처리결과 (총괄)

○ 처리실적 : 256건 3,895백만원

구 분	총계	처 리 완 료					진행중	비 고 (처리율)
		계	해 결	신고취하	타기관이송	기 타
소 계	256 (100%)	256	208	5	9	34	0	100%
공사대금 미지급	24 (9%)	24	14	1	4	5	0
물품(장비)대금 미지급	116 (45%)	116	94	2	2	18	0
임금 미지급	102 (40%)	102	91	2	3	6	0
기 타	14 ( 6%)	14	9	0	0	5	0

※ 기타 34 : 가압류 10, 소송 5, 노동부 등 구제절차 4, 안내 5, 행정처분 3, 민원인 연락불가 3, 이해설득 2, 민원취하 2

○ 불법하도급 등 행정처분 내역 – 4개 공사현장 5개 업체 (붙임2)

- 불법하도급       : 2개 현장, 3개 업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직접시공의무위반 : 1개 현장, 1개 업체 (영업정지)

- 대금지급의무위반 : 1개 현장, 1개 업체 (영업정지)

□ 내용분석

민원유형별

○ 물품(장비)대금이 46%, 임금 미지급이 40%로 전체 민원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미지급 9%, 기타 5% 순

유 형	2013년		2014년		비 고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계	248	100%	256	100%
공사대금미지급	27	11%	24	9%	감 2%p
물품(장비)대금 미지급	123	50%	116	46%	감 4%p
임금미지급	88	35%	102	40%	증 5%p
기타	10	4%	14	5%	증 1%p

○ 전년대비 물품(장비)대금 미지급 비중은 소폭 감소(4%p)한 반면, 임금 미지급은 증가(5%p)

원인주체별

구 분	계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 수	비율(2013년)		건 수	비율(2013년)
계	256	102	40%	(37%)	154	60%	(63%)
공사대금 미지급	24	17	71%	(62%)	7	29%	(38%)
물품(장비)대금 미지급	116	44	38%	(24%)	72	62%	(76%)
임금 미지급	102	35	34%	(44%)	67	66%	(56%)
기 타	14	6	43%	(71%)	8	57%	(29%)

○ 원도급자 원인이 40%, 하도급자 원인은 60%임

- 특히 신고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장비)대금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의 하도급자 원인 비율은 각각 62%, 66%로 높게 나타남

- 이는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하도급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구조적 영향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업체 경영악화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발주기관별

구 분	접수건수		증감(비율)	비고
	2013년	2014년
계	248	256	증 8
도시기반시설본부	58	74	증 16	자하철9호선(915∼921)공구)건설공사 관련 27건
상수도사업본부	3	20	증 17	정수장 고도처리화 공사 관련 9건
자치구	78	66	감 12
서울메트로	44	39	감 5
SH공사	42	35	감 7
도시철도공사	12	7	감 5
시설관리공단	0	0
농수산식품공사	3	1	감 2
한강사업본부	1	2	증 1
기타	7	12	증 5

※ 기타 : 총무과 1, 관광사업과 1, 푸른도시국 1, 시립대학교 1, 서울시체육회1 등

○ 기관별 민원 발생 건수는 도시기반시설본부(74건), 상수도사업본부(20건), 자치구(66건), 서울메트로(39건), SH공사(35건)가 총 234건으로 전체의 91% 차지

○ 대부분 기관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6건(58 → 74), 상수도사업본부는 17건(3 → 20) 증가하였는데,

-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의 경우 지하철 9호선 2단계(915~917공구) 건설공사(’15.5월 준공) 및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15.1월 준공) 마무리 단계 등에서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강북․구의․암사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화 공사(’14.12월 준공) 마무리 단계에 등에서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체불기간별

구 분	계	3개월 이하			4 ~ 6개월			6개월 초과
		건수	비율(2013년)		건수	비율(2013년)		건수	비율(2013년)
계	256	173	68%	(72%)	55	21%	(14%)	28	11%	(14%)
공사대금 미지급	24	13	54%	(69%)	7	29%	(7%)	4	17%	(24%)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116	62	54%	(62%)	34	29%	(21%)	20	17%	(17%)
임금 미지급	102	87	85%	(87%)	11	11%	(5%)	4	4%	( 8%)
기 타	14	11	79%	(88%)	3	21%	(12%)		-	( -%)

○ 최근 3년간 체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악성 장기체불은 17%(’12년) → 14%(’13년) →  11%(’14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 공사대금 및 장비(물품)대금은 3개월 초과 민원이 각각 46%로, 여전히 문제점으로 작용

- 장기간 체불 후 부도 발생 시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대처가 곤란

- 3개월 미만 체불은 관행적으로 인정하여 신고를 주저(발주처→원도급자→하도급자→물품(장비)업자로 대금지급에 2～3개월 소요)하는 경향이 있고

- 수직적 계약관계에서 향후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다가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신고하는 행태도 있음

․하도급 운영실태 모니터링 결과(‘14.9.22～9.30 건설안전과)에 의하면, 신고센터로 신고 효과가 없다고 한 응답자의 49%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임금 체불의 경우 체불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85%로 대부분 단기간에 신고하는 경향을 보임

미지급 금액별

구 분	계	5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50백만원 이하			1억 이하			1억 초과
		건수	비율(2013년)		건수	비율(2013년)		건수	비율(2013년)		건수	비율(2013년)		건수	비율(2013년)
계	256	106	41%	(48%)	49	19%	(11%)	74	29%	(29%)	20	8%	( 6%)	7	3%	( 6%)
공사대금 미지급	24	5	21%	(10%)	4	17%	(10%)	7	29%	(45%)	6	25%	( - )	2	8%	(35%)
장비(물품)대금미지급	116	42	36%	(36%)	24	21%	(12%)	41	35%	(37%)	5	4%	( 8%)	4	3%	( 7%)
임금 미지급	102	51	50%	(61%)	17	17%	(11%)	24	21%	(20%)	9	9%	( 8%)	1	1%	( - )
기 타	14	8	57%	(92%)	4	29%	(18%)	2	14%	( - )	-	-	( - )	-	-	( - )

○ 최근 3년간 10백만원 초과하는 고액체불 민원은 44%('12년) → 41%('13년)→ 40%('14년)로 지속적으로 감소

○ 6개월 경과한 장기체불 민원뿐 아니라 10백만원 초과하는 고액체불 민원도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Ⅳ				설문조사 결과

□ 2014 신고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15.2월)

(서울시 신고센터 민원 신고자 144명 대상, 응답자 112명)

○ 시민의 접근성

- 신고센터 운영사실을 공사현장 주변사람 및 관련협회를 통해 알게 된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고, 다산콜센터 및 관련부서를 통한 경우가 20%임

- 신고센터로 접근하는 과정이 ‘비교적 쉬웠다’는 비율은 66%, 다산콜센터 및 시 여러 부서를 거치는 등 ‘어려웠다’는 비율은 34%임

○ 담당자의 친절도

- ‘담당자가 친절했다’는 비율은 신고센터의 경우 84%, 발주부서의 경우 65%로 대체로 친절하다고 하였는데

- 신고센터 담당자가 발주부서 담당자와 비교하여 친절도가 높게 나타남

○ 민원처리 만족도

- 신고민원 처리결과에 83%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8%는 ‘불만족’ 한다고 답변

- ‘불만족’하는 이유는 미처리 및 부분적 처리가 대부분이며, 기타 처리지연, 소극적 대응 등이 있음

Ⅴ				문 제 점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저조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13.6.19.부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율 저조

- 건설현장에서 법 개정 사실을 잘 모르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공사 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보증서 발급 요구에 소극적

○ 품떼기 등 불법하도급에 따른 음성적 거래 잔존

- 작업반장에게 공사를 품떼기로 불법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자와 작업반장간 분쟁 시 노무비 등 체불 발생

- 부실 하도급자 부도 등에 따라 집단 민원이 발생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금e바로 시스템 등 각종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하도급 개선제도 시행 및 관리․감독의 효과 감소

○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미흡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금e바로 시스템 등 하도급 개선제도의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불법․불공정 하도급, 장비(자재)대금 체불, 하도급대금 체불, 근로자임금 체불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적극적 노력 부족

○ 신고센터 안내 미흡

- 신고처를 알지 못하여 다산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다른 부서를 여러 차례 거쳐 신고하는 등 민원 불편

- 공사현장에 신고센터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 미게시

- 시 홈페이지 통한 안내 신고센터 안내 메뉴 없음

○ 민원 처리 안내 및 처리결과 확인 미흡

- 발주부서 담당자가 민원 처리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아 불만 요소로 작용

- 체불 금액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있는데 합의서 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불만 발생

○ 신고대상 확대 및 민원인 익명 보장에 대한 요구 제기

- 민간 건설공사 민원 처리요구와 문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시민단체에서 민간분야까지 신고 접수 확대 요구

- 불법․불공정 하도급의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자 익명 보장에 대한 요구 제기

Ⅵ				향 후 과 제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철저 - 공사부서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이행 확인 철저

․ 임대료, 임대차기간,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상 명시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기계대여 계약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 수시 확인

․ 확인자 : 공사 감독자, 공사관리관, 건설산업관리기술자

․ 발주자(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내역서에 보증서 발급 소요 비용 반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금e바로 시스템 관리 철저 - 공사부서

-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과 공사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자료를 대조하여 허위․누락이 없는지 철저 확인

- 당월대금 지급 전 전월대금의 지급내역(이체내역 등)을 제출받아 미지급 사례 존재 여부 확인

○ 품떼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공사부서

- 불법하도급 품떼기 근절대책(’13.10.29, 도시기반시설본부))

- 현장 근로자 적정 채용 및 불법하도급 여부 월1회 확인

- 공사현장에 불법하도급 신고 안내문 게시

- 하수급인 현장배치기술자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여부 수시 확인

- 불법하도급 발견 시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

○ 신고센터 운영 개선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공사현장에 신고센터 안내문 게시 강화

- 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안내 메뉴 추가하여 민원접수 안내 및 즉석 처리

- 신고민원 처리일정 및 처리결과 안내 통한 친절도 향상

- 민간 공사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 시 행정처분 가능한 관할 행정청과 공동으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신고센터 기능 확대

- 불법하도급의 경우 불이익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해 필요시 익명처리

- 지급합의서 작성으로 종결처리한 민원에 대해 합의서 이행여부 추적 관리하여 사후관리 철저

-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집단․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현장에 대하여 하도급호민관과 연계한 합동 조사․감사 실시

따로붙임  1. 2014년도 신고센터 운영실적 1부.

2. 불법하도급 등 행정처분 내역 1부.

붙임 1

2014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총 괄]

구 분 유형별	민원 접수 건 수	처리 건수 (누계)					진행중
		계	처리완료 (민원해결)	처리 종결
				신고취하	타기관이송	기타
계	256(100%)	256	208	5	9	34	0
공사대금	24(9%)	24	14	1	4	5	0
장비(물품)대금	116(45%)	116	94	2	2	18	0
노 임	102(40%)	102	91	2	3	6	0
기 타	14(6%)	14	9	0	0	5	0

[서울시]

구 분 유형별	민원 접수 건 수	처리 건수 (누계)					진행중
		계	처리완료 (민원해결)	처리 종결
				신고취하	타기관이송	기타
계	144	144	123	2	7	12	0
공사대금	11	11	8	0	2	1	0
장비(물품)대금	62	62	53	0	2	7	0
노 임	64	64	57	2	3	2	0
기 타	7	7	5	0	0	2	0

[본 부]

구 분 유형별	민원 접수 건 수	처리 건수 (누계)					진행중
		계	처리완료 (민원해결)	처리 종결
				신고취하	타기관이송	기타
계	28	28	21	1	0	6	2
공사대금	2	2	1	0	0	1	0
장비(물품)대금	9	9	5	1	0	3	0
노 임	17	17	15	0	0	2	0
기 타	0	0	0	0	0	0	0

[자치구]

구 분 유형별	민원 접수 건 수	처리 건수 (누계)					진행중
		계	처리완료 (민원해결)	처리 종결
				신고취하	타기관이송	기타
계	42	42	34	1	2	5	0
공사대금	6	6	3	0	2	1	0
장비(물품)대금	29	29	24	1	0	4	0
노 임	7	7	7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공사 · 공단]

구 분 유형별	민원 접수 건 수	처리 건수 (누계)					진행중
		계	처리완료 (민원해결)	처리 종결
				신고취하	타기관이송	기타
계	42	42	30	1	0	11	0
공사대금	5	5	2	1	0	2	0
장비(물품)대금	15	15	12	0	0	4	0
노 임	14	14	12	0	0	2	0
기 타	7	7	4	0	0	3	0

2014년 기관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기관별(34개소)	접수건수	처 리 완 료					진행중
		계	해 결	신고취하	타기관이송	기타
계	256	256	208	5	9	34
서 울 시	144	144	123	2	8	12	0
한강사업본부	0	0	0	0	0	0	0
도시기반시설본부	21	21	19	0	0	2	0
상수도사업본부	7	7	2	1	0	4	0
종 로 구	0	0	0	0	0	0	0
중 구	6	6	3	0	0	3	0
용 산 구	1	1	0	0	0	1	0
성 동 구	2	2	1	0	0	0	0
광 진 구	5	5	4	0	0	0	0
동대문구	1	1	1	0	1	0	0
중 랑 구	4	4	4	0	0	0	0
성 북 구	0	0	0	0	0	0	0
강 북 구	0	0	0	0	0	0	0
도 봉 구	0	0	0	0	0	0	0
노 원 구	5	5	5	0	0	0	0
은 평 구	0	0	0	0	0	0	0
서대문구	0	0	0	0	0	0	0
마 포 구	0	0	0	0	0	0	0
양 천 구	0	0	0	0	0	0	0
강 서 구	6	6	6	0	0	0	0
구 로 구	0	0	0	0	0	0	0
금 천 구	0	0	0	0	0	0	0
영등포구	4	4	2	1	0	1	0
동 작 구	0	0	0	0	0	0	0
관 악 구	6	6	6	0	0	0	0
서 초 구	1	1	1	0	0	0	0
강 남 구	1	1	1	0	0	0	0
송 파 구	0	0	0	0	0	0	0
강 동 구	0	0	0	0	0	0	0
서울메트로	30	30	23	1	0	6	0
도시철도공사	5	5	5	0	0	0	0
농수산물공사	0	0	0	0	0	0	0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0	0
SH공사	7	7	2	0	0	5	0

붙임 2

불법하도급 등 행정처분 내역

□  3개 현장 – 영업정지 등 5건

연번	공사명	위반행위	처분요구	처분결과	비 고
1	**정수장 ****처리시설 공사	- 하수급인 **시피에스, **엔비텍의 불법하도급 (’14.6.3 민원 접수)	- **시피에스, **엔비텍에 대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14.8.20 처분요구)	- **시피에스에 대한 과징금(15,690천원) 처분 완료 (’15.1.27 조치결과 통보) - **엔비텍에 대한 처분은 관할 행정청(용인시)에서 절차 진행중 (’14.12.8 조치결과 통보)	상수도사업 본부
2	2014 서울메트로 ******** 공사	기계설비공사 계약자 **기전(주)이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 위반 (’14.7.29 민원 접수)	- **기전(주)에 대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14.8.20 처분요구)	- **기전(주) 영업정지 5개월(’15.2.1~ 6.30) (’15.2.24 조치결과 통보)	서울메트로
3	지하철*호선 ***공구 건설공사	하수급인 **건설이 자재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 (’14.12월 민원 접수)	- **건설에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요구 (’15.1.21 처분요구)	관할 행정청(서초구청)에서 절차 진행중	도시기반시설본부
4	지하철 *호선 **역사 시설개선공사	하수급인 **건설이 발주처의 승인 없이 금속 잡철공사 부분에 대하여 150,000천원 외주 계약(재하도급)하여 공사 시행 (’14.4.22 민원 조사)	****건설에 영업정지 요구 (’15.3.3 처분요구)	관할 행정청(서초구청)에서 절차 진행중	서울메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