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12214
결재일자	2013.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홍지윤	배현철	이철해	정만근		11/26 代천석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2013 센터 인력운영비 부족예산 확보 계획

2013. 11.

도 시 안 전 실

(난지물재생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센터 인력운영비 부족예산 확보 계획

물관리정책관 소속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용부서인 난지물재생센터의 ‘13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Ⅱ		예산 부족분 발생 내역

□ 인건비 부족분 발생 내역 (‘13. 11월 말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예상액	부족액
계	-	-	-	-	4,904
직급보조비(204-02)	195,120	182,663	12,457	17,361	4,904

□ 부족분 발생 사유

○ 직급조보조비 부족

- 직급보조비는 센터 일반·별정·기능직렬의 직급별로 매월 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성격의 인건비로서 ‘12년 예산편성 당시(195,120천원) 보다, 일반직 6급(1명), 기능직 6급(1명), 기능직 7급(21명)으로 각각 승급 되었고 청원경찰이 1명 추가 증원되어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였음.

구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 경찰
	4급	5급	6급	7급	8~9급	6급	1~6급	7급	8~9급	-
편성 시	1	3	10	9	2	2	15	27	49	8
현재 (‘13.11)	1	3	11	8	2	2	16	48	28	9
직급별 지급액 (천원)	400	250	155	140	105	155	155	140	105	105

※ 주요 부족 산출 내역

- 기능 8급에서 7급 승진 분 : (140천원-105천원) × 3월(‘13.10~) × 21명 = 2,205 천원

- 청원경찰 1명 증원 분 : 105천원 × 6월(‘13.7월~) × 1명 = 630 천원

- 기타 6급(2명) 승급 및 전출입에 따른 승급 변동

Ⅲ		부족액 확보방안

○ 기본경비 중 센터 경상운영 (노후장비 수리, 식당운영, 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에서 예산 전용, 부족액

(4,904천원) 충당. (‘13. 12월 1일 지급)

- 예산 전용 및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변경요구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운영 경비 (난지물 재생센터)	인력운영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인력 운영비	직무수행 경비 (204)	직급보조비 (02)	195,120	182,663	-	4,904	-
	기본경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81,855	59,959	7,000		△4,904

붙임 1. 예산 전용 및 변경 요구서 1부.

예산 전용 및 변경 요구서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변경요구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운영 경비 (난지물 재생센터)	인력운영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인력 운영비	직무수행 경비 (204)	직급보조비 (02)	195,120	182,663	-	4,904	-
	기본경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81,855	59,959	7,000		△4,904

○ 예산 전용 사유

- 직원 승급 및 인원 변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에서 충당

- ‘12년 예산편성 시 보다, 기능7급으로의 승진인원 21명(’13.9~10월), 기능6급 1명 승진(‘13.4월~), 청원경찰 1명 증원(’13. 7~) 및 기타 직원 전출입에 따른 직급현원 변동으로 직급보조비 부족

2013년 11월

도 시 안 전 실 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