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예산2팀장	예산담당관		결재
봉만권		박정추	03/22 한영희
협 조

	명에 의하여 2015. 2. 10(화) ~ 2. 12(목) 충청남도청 외 1개 기관에 출장하여 ‘국고보조금 확보, 예산안 심의과정 중 의회의견수렴, 예산사업 구조조정(사업 일몰제)에 대하여 비교시찰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3. 16.
보 고 자 : 행정6급 봉만권외 4명

보       고       내       용

일    시

2015.2.4.(수) ~ 2.6(금)

건    명

비교시찰 결과보고서(충청남도청, 대전광역시청)

내용

분 야	운영현황	비고
․국고보조금 확보	▹충청남도는 재정 열악으로 지방비(도비) 매칭도 어려워 국가 공모사업 등에 신청도 최대한 자제하고 신청자체도 안하고 있음 ▹대전광역시는 예산담당관내 국비전담 부서인 국비전략팀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서해안철도, 장항선2단계 등)은 기재부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공통
․예산안 심의과정 중 의회의견 수렴	▹충청남도는 2~4월에 실국별 사업예산 합동토론회 개최, 10월에 민간전문가 참여로 원가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검토를 하고, 예산심의시 예결위와 사전 조율로 원만히 심의 ▹대전광역시는 7월에 기존 축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축제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통
․예산사업 구조조정 (사업 일몰제)	▹충청남도는 민간전문가 참여로 ‘14년 10월경 원가검토 T/F 실시 - 조정결과 : 4개분야 164억원 요구 → 4개분야 148억원 조정 ▹대전광역시는 구조조정(일몰제) 년 2회 실시 - ‘14년 상반기 : 12개사업 9억원 - ‘14년 하반기 : 5개사업 1억원	선택

비  고

첨부 : 결과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