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3672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문화사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결재
김수현		노명옥	정헌재	양현미	03/20 이창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번, 유인태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인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206번

1. 문화지구

- 서울특별시 내 문화지구 지정 사업 현황

- 문화지구 내 지원현황(지원사업, 지원내역, 관련 조례 및 규칙 등)

1. 서울특별시 내 문화지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문화지구 현황

- 인사동(2002.4.24) : 종로구 인사·관훈·공평·견지·낙원·경운동 일대(175,743㎡)

- 대학로(2004.5.20) : 종로구 혜화·동숭·이화·연건·명륜동 일대(446,569㎡)

○ ’15년 사업비 : 1,387,73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인사동 912,106천원, 대학로 475,624천원

○ 사업수행주체 : 종로구

□ 사업현황

○ 권장시설 지정

- 인사동 : 표구점, 골동품점, 필방/지업사, 공예품점, 화랑/갤러리(권장업종), 전통찻집, 한정식집, 생활한복, 액자점(준권장업종)

- 대학로 : 민간공연장·미관건축물(1종), 전시시설·쌈지형 공지(2종), 기타 문화시설 등(3종)

○ 권장시설 운영·지원

- 건물주 및 운영자에 운영비·시설비 융자지원 : 이자차액보전방식(3%)

- 권장시설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 취·등록세 50%, 재산세 50%

○ 문화지구 운영사업비 지원

- 문화예술축제(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인사동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 좋은 공연 안내센터, 마로니에 공원 등 시설물 관리․운영

- 인사동 차없는 거리 운영, 가로시설 및 조경관리 등 환경개선 등

□ 문화지구 지원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문화지구 지원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명옥
	☎2133-2541	주 무 관	김수현
	작 성 일 :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