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주거재생과-4178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박범진		代김장성	최성태	代최성태	03/20 이제원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6번, 박준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준희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 서울시에서 선정한 5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 관련

가.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선정절차, 후보군, 선정논의 및 근거자료

나.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료(수발신 공문, 이메일 등)

다. 서울시가 총괄계획가 선정과 관련해 추천인 요청처(공문 등 관련자료)

라. 서울시가 총괄계획가 추천받은 곳, 추천인, 추천사유, 선정심의

개최여부 등

1-1. 총괄계획가 선정과 관련

가. 선정된 총괄계획가 명단 및 이력

나. 은평의 경우 소재 대학이 없는데 해당 센터장을 선정한 배경

다. 도시재생시범사업은 자치구 주도사업인데 서울시가 총괄계획가겸

센터장을 위촉, 지정한 배경

2. 도시재생 시범사업 관련 연도별, 지역별 예산편성, 집행계획 및 분담율

□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선정절차, 후보군, 선정 논의 및 근거자료

⇒ 1) 총괄계획가는 사업지역 특성 및 지역현황을 잘 아는 관내 또는 인근대학의

도시재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치구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우선적 대상으로 하되, 관내 및 인근대학

도시재생 관련학과 교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음.

2) 참고로, 강동구는 관내에 대학이 없어 타지역 대학 전문가를 추천하였으나

동작구에서 추천한 교수와 동일대학 교수로써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서대문구 추천자는 용역업체 대표로써 타 도시재생사업 총괄계획가를

겸임하고 있어 선정시 제외하였음

□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료(수발신 공문, 이메일), 서울시가 총괄계획가

선정과 관련해 추천인 요청처

⇒ 우리시에서 ‘15. 1.29일 개최한 시범사업 해당 자치구 팀장회의시 총괄

계획가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이메일을 통해 추천받았음.

□ 서울시가 총괄계획가 선정과 관련해 추천받은 곳, 추천인, 추천사유,

선정 심의회의 개최여부 등

⇒ 1) 총괄계획가 추천현황

자 치 구 (추천받은곳)	사 업 명	추 천 자	추천사유
성 북 구	장위동 도시재생사업	김자영 교수(고려대)	관내대학
성 동 구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남 진 교수(시립대)	제안서작성 참여
강 동 구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이정형 교수(중앙대)	시범사업 심의위원
서대문구	신촌동 도시재생사업	주대관 대표 (도시문화연구소)	도시재생 전 문 가
동 작 구	상도동 도시재생사업	류중석 교수(중앙대)	관내대학

2) 총괄계획가 선정을 위한 선정 심의회의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자치구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우선적 대상으로

하되, 관내 및 인근대학 도시재생 관련학과 교수를 포함, 내부검토와 자치구

협의를 거쳐 학식과 역량이 풍부한 교수를 선정한 것임

□ 선정된 총괄계획가 명단 및 이력

⇒ 가) 총괄계획가 명단

자 치 구	사 업 명	선 정 현 황	비 고
성 북 구	장위동 도시재생사업	김자영 교수(고려대)	자치구 추천
성 동 구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남 진 교수(시립대)	자치구 추천
강 동 구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김호철 교수(단국대)	시 자체선정
서대문구	신촌동 도시재생사업	이제선 교수(연세대)	시 자체선정 (관내 대학)
동 작 구	상도동 도시재생사업	류중석 교수(중앙대)	자치구 추천

나) 총괄계획가 이력 : 따로붙임

□ 은평의 경우 소재 대학이 없는데 해당 총괄계획가를 선정한 배경

⇒ 은평구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지

않았음

□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자치구 주도사업인데 서울시가 총괄계획가겸 센터장을

위촉, 지정한 배경

⇒ 1)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서울의 낙후 및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부활,

공동체 회복 등을 통한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공공 등이

합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 도시재생사업 초기 단계로써 새로운 도시재생 개념의 “서울형 도시재생

성공적 모델”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관련전문가를 시에서 총괄계획가로

선정하게 된것임

□ 도시재생 시범사업 관련 연도별, 지역별 예산편성, 집행 계획 및 분담율

⇒ 1) 사업기간 : 2015 ~ 2018(4년간)

2) 지원계획 : 사업당 100억원 이하 (지원비율 시 90%, 자치구 10%)

※ 사업비 지원은 자치구 추진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3) 년도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합계	′15	′16	′17	′18
계	52,500	7,250	20,500	18,500	4,500
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2,250	2,250	-	-	-
② 앵커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	6,500	5,000	1,500	-	-
③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31,750		16,500	15,250
④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	12,000		2,500	5,000	4,500

따로붙임 : 총괄계획가 이력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 우 진
	☎2133-7167	주무관	박 범 진
	작 성 일 : 2015. 3.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