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학교지원과-112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25.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신현정	강지현	유길준	11/25 안준호
협 조

요구번호	2615
제 목	최홍이 교육위원회 위원장(교육의원) 요구 자료 제출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홍이 의원(교육위원회)

1. 3년간 비법정전출금(조례상 전출금) 규모 / 집행률 / 불용률

□ 3년간 비법정전출금(조례상 전출금) 예산(규모), 집행률, 불용률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률 (전출률)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률(%)
2010년도	51,458,000	49,841,178	1,616,822	3.1
2011년도	103,052,367	99,250,606	3,801,761	3.7
2012년도	164,057,992	161,970,516	2,087,476	1.3
2013년도	191,236,640	162,167,055	-	-

※ ’13년도 집행률은 ’13.10.31. 기준

최홍이 의원(교육위원회)

2. 비법정전출금 편성 절차 및 체계 / 2014년도 비법정전출 편성과정 / 가내시 통지일

□ 비법정전출금 편성 절차 및 체계

○ 제247회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교육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비를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14년부터 교육청과 협의하여 절차를 개선함

< 그간 사업선정 절차 >

-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교육지원 예산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학교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교육청으로 전출

< 개선 방안 >

-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기 전에 교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학교를 확정하여 예산(안) 편성

사업선정 등 실무협의	▶	수요조사 및 지원 요청	▶	기본계획(안) 수립 및 지원규모․ 대상 등 선정	▶	시의회 예산의결	▶	기본계획 변경시 (시의회 예산삭감․변경시)	▶	교육경비지원 및 사업평가
교육실무 협의회		시교육청		교육지원심의 위원회		시의회		교육지원심의 위원회		서울시

-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 대상학교, 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 ’14년 비법정전출금 편성 추진일정 및 가내시 통보일

○ 교육실무협의회 개최 : 5회(’13.7.17/8.2/8.22/8.27/10.16)

- ’14년도 교육지원 사업별 지원대상 사업 및 규모 등 협의

○ ’13년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13.10.23)

- ’14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안) 심의 등

○ 공문 발송일 : 시 학교지원과-10719호(’13.11. 6)

최홍이 의원(교육위원회)

3. 비법정전출금에 대하여 교육청 예산편성시에 각 사업별로 예정통보 하였는지 만일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함에도 총액만을 통보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서울시는 교육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교육지원기본계획(안)을 수립 후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조례상 전출금 대상사업,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고 있음

□ 또한 세부사업 집행시 교육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에 의거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근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④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최홍이 의원(교육위원회)

4. 비법정전출금의 편성권(시장)․의결권(시의회)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은 무엇인지/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 시장은 교육지원 조례 제3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교육감과 미리 협의를 거쳐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후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음(편성권)

□ 시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교육지원기본계획(안)과 사업별 설명서를 심의․의결하고 있음(의결권)

□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심의권)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교육지원사업 평가

-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최홍이 의원(교육위원회)

5. 심의위원회 개최시기가 예산확정 전인지 후인지 여부/ 만일 후라면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지/ 그렇다면 그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 교육지원 사업은 시의회 예산확정 전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지원기본계획(안)을 심의하고,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최홍이 의원(교육위원회)

6. 비법정전출금에 대하여 회계간 전입전출 즉 완전성의 원칙에서 서울시는 본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명시하여 편성함에도 교육청에서는 이를 본예산 편성시 전입금으로 반영하지 않고 개별사업의 집행시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한 후 그 이후에 전출되는 사업들은 2차 추경 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을 시에는 간주 처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교육청과 서울시가 논의한 적이 있는지, 논의하였다면 세부내용 제출

□ 비법정전출금(조례상전출금)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은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지원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	강지현
	☎2133－3917	담 당	신현정
	작 성 일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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