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2531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배성호	이상면	이성창	한규상		03/20 이제원
협 조	주무관			최희영
	주무관			이지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 소규모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개발 사업모델 연구 -

2015. 3.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 소규모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개발 사업모델 연구 -

저이용, 미활용되고 있는 소규모 시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위탁개발 사업방식 도입을 위한 서울형 위탁개발 사업모델에 대한 연구를 시행코자 함.

□ 연구배경

○ 행정, 복지 등 공공서비스 요구대상 분야가 확대, 세분화되는 등 공공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정된 재정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 기존 소규모 시유지의 저이용 및 미활용 실태를 분석하여 공공서비스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위탁개발 사업방식 도입 검토 필요

○ 향후 소규모 시유지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서울형 위탁개발 사업모델 연구 필요

□ 연구개요

○ 과제명 : 소규모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개발 사업모델 연구

○ 연구기간 : 2015. 4~ 9월

○ 연구대상 : 소규모 시유지

○ 연구내용

- 소규모 시유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활용 가능한 지목 현황 조사, 활용현황 및 필지규모 분석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한 사업가능 여부 검토 및 대상지 선정

- 개발사업 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위탁개발 등) 비교 분석

․유사 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문헌조사, KAMCO 등 사례 조사분석

․사업방식 별 자금조달, 사업비 회수 등 장․단점 분석

-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모델 제시

․소규모 시유지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 추진절차 등 매뉴얼 마련

․사업 시기별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연구진 추진체계

○ 연구 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장	공공개발센터	시설5급	이상면	개발정책팀장
팀원	〃	시설6급	배성호	주요 시유지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
팀원	〃	임기제시설6급	최희영	주요 시유지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
팀원	〃	임기제시설7급	이지은	주요 시유지 활용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

○ 업무분장(안)

구 분 (기여도,%)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팀 장 이상면 (25%)	- 연구총괄 정책제안	- 연구체계 및 과제수행 전반 운영총괄 - 관련 프로세스 등 정책제안
팀 원 배성호 (25%)	- 시유지 현황조사 및 분석 - 위탁개발 사업모델 연구	- 활용 가능한 지목 현황 조사, 활용현황, 필지규모 분석 - 위탁개발 사업 추진절차 등 매뉴얼 마련
팀 원 최희영 (25%)	- 개발방식 비교 분석 - 위탁개발 사업모델 연구	- 유사 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문헌조사, 사례 등 조사분석 - 사업 시기별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팀 원 이지은 (25%)	- 시유지 현황조사 및 분석 - 위탁개발 사업모델 연구	- 관련 사례조사 - 사업 시기별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향후계획

○  ’15. 3. 20  직접수행 연구과제 신청(공공개발센터 → 조직담당관)

○ ’15. 3. 31  직접수행 연구과제 확정 통보(조직담당관 → 공공개발센터)

○ ’15. 4~9월  연구과제 수행 및 중간보고회

○ ’15. 9월    최종보고회 및 결과제출(공공개발센터 → 조직담당관)

붙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