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984
결재일자	2013.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02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류성수	정상훈	황보연	정효성		11/25 김상범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조직관리팀장			최현정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2013. 1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위임 및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1.9.29 시행)

Ⅱ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 규정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조례 제7조제2항)

․위원회 설치 시, 조직담당관 ‘사전협의절차’ 내용 명시

-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조례 제8조제5항)

-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조례 제9조제6항)

❍ 위원회 설치 시, ‘일몰제’ 규정 반영

- 위원회 존속기한을 해당 위원회 조례에 “2년”으로 명시

※ 상위법령에 의한 강행 위원회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Ⅲ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 규정

- 위원회의 설치 시 사전협의절차 (안 제2조)

‣ 위원회 설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설 검토 요청서 작성 제출

‣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결과통보

‣ 설치 입법계획 수립 시 조직담당관의 협조 결재

-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임명 지양

‣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구성

‣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

- 위원회의 운영 (안 제4조)

‣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를 원칙으로 함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서면 가능

❍ 위원회 설치 시 ‘일몰제’ 규정 반영

- 위원회의 존속기한(안 제5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함.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Ⅳ		추진일정

❍ 입법예고 : 생략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며(행정절차법 제41조), 단순한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 ’13. 11.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 12. 03 (서면심의)

❍ 시행규칙 공포․시행                 : ’13. 12. 12

붙임 1.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붙임 1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시 사전협의절차) ①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조직담당관은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은 조직담당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설치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직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직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 운영부서명 :             실․본부․국             과․담당관

○ 위원회명 :

○ 설치근거 :

○ 설치필요성 :

○ 설치목적 :

○ 위원회 성격 : 자문(     )  심의(     ) 의결(     )

○ 위원회 기능 :

○ 구성인원 : 당연직(00명), 위촉직 (00명)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인원     명(    %)

- 장애인 및 장애인 분야 전문가 인원     명(    %)

○ 위원회 존속기한 :

○ 위원임기 :

○ 위원자격 :

○ 유사 위원회 설치 여부 : 유․무 (위원회명 :                 )

○ T/F 회의체 운영실적

- 운영실적(있을 경우)

○ 설치 부서 의견

※ 부서 방침 초안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신설검토 요청 시 같이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