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송달의 효력)송부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41(2015.3.19.)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부담금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회신 사항이 있어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장기간 부재상태에서 건물 경비원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한 경우 예정통지이후 납부의무자 부재기간을 감안하여 고지전 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또한 납부의무자가 부재중 건물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성실납세자로서 경기악화에 따른 사업이 어려운점을 감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면제 및 탕감이 가능한 지 여부

나. 질의회신내용

-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가 송달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체납처분 또는 고지전 심사청구 가능여부를 결정하기 바라며

- 참고로 아파트 경비원이 「행정절차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사무원 및 피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정다툼이 발생되고 있고 판결도 다르게 선고됨을 유념하시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납부고지서 등이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붙임 1.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송달의 효력)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적토지부서
주무관	서미연		토지정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03/2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88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1	/전송	2133-49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