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5407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연선자	오영단	김영기	03/20 조현옥

20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특정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2015.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특정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4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안전감사담당관-908 (‘15. 1.23)

Ⅰ		감사실시개요

▢ 대상기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소

○ 모자가족복지시설(해오름빌, 창신모자원),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애란모자의 집), 일시지원복지시설(서울모자의 집)

▢ 감사기간 :  ’14. 10.  6. ~ 10. 24.(기간중 14일, 시설별 3~4일)

▢ 감사범위 : ’12. 1. 1. 이후 현재까지 업무 전반

▢ 감사방법 : 운영주체, 시설 및 보조금 지원규모 등 고려하여 22개소 중 4개소 표본감사 실시(경영감사담당관)

▢ 중점 감사사항 : 시설 운영성과 및 보조금 관련 업무

Ⅱ		처분요구사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 매년 실시 등 개선방안 마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 매년 실시

▢ 종사자 숙소의 공공요금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

○ 종사자 숙속의 공공요금 지원범위를 명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 가족과 거주하는 종사자 숙소 공공요금을 보조금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자치구 시설담당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매뉴얼 배포

Ⅲ		조 치 결 과

▢ 20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수립(‘15.3.16)

○ 복지시설 이행사항 : 종사자 관리 및 자격, 복무, 의무교육, 전산시스템 의무 사용

○ 2014. 특정감사 지적사항 사례 전파 교육

○ 시설 지도․감독 강화 : 자치구 반기1회 이상, 시․자치구 합동검검 연1회 실시

▢ 시설 성과평가 등 개선방안 마련 지도 점검

○ 2015년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3년 주기)가 실시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평가로 갈음하되,

○ 금년 7월부터 운영중단․전환되는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기본시설(3개소) 및 ‘12.1.2 이후 설치신고된 보건복지부 평가 제외시설 지도점검 우선 실시

※  201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기준 등 반영

- 주요 평가내용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권리, 지역사회관계

《 201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5개소 》

• ‘15.1~4월 : 평가계획 수립, 대상시설 확정, 현장평가위원 선정

• ‘15. 5~7월 : 시설 자체평가(5월), 평가위원교육(5월), 현장평가(6~7월)

• ‘15. 9월~’16.1월 : 확인평가, 결과 분석 및 발표

○ 우리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기준 등 평가계획 수립

- 시설평가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15.3월말)

▪ 인원 : 10명 이내(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관계자 등)

▪ 내용 : 평가내용, 시기, 방법 등 평가기준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등

▢ 종사자 숙소 공공요금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

○ 2015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에 집행기준 명시(232쪽)

-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등은 입소자 실제 사용공간에 한하여 지원”

▢ 자치구 담당자 및 시설 종사자 교육

○ 자치구 공무원 교육

- 일 시 : ‘15.3.17(화) 14:00 (10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재 10개 자치구 담당공무원

- 주요내용

▪ 2015년 한부모가족지원관련 지침 및 관계법령 주요사항 전달

▪ 2014. 시설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사례 전파

○ 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연 2회)

- 대 상 : 23개 시설 종사자(시설장, 사무국장 및 회계담당 등)

- 내 용 : 보조금 사용관련 재무회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후원금 사용관리, 감사지적사례 전파 및 청렴성 강화교육 등

※ 직무교육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시설·후원금 관리, 종사자 채용·복무관리 등 시설별 지적사항에 따른 자치구 조치현황 : 따로붙임

Ⅳ		향후 추진계획

▢ 시설평가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 ‘15. 3월 중

▢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23개소) 교육 : ‘15. 4월 중

▢ 자치구 합동 지도 점검 실시 : ‘15. 4월 중

○ 자치구 조치결과 확인 후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 시행

○ 7월 운영 중단․전환되는 시설 우선 실시(필요시 감사관실 지원 등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