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777
결재일자	2013.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5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임복섭	이학구	최진선	11/22 김병하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세부 운영기준(안) 보고

2013.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세부 운영기준(안)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으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에 적정 신기술 공법선정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 배경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기능에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이 추가됨에 따라

□ 신기술 적용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제5조제2항)’ 및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발주부서 공법선정 과정인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연계하여 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마련 필요

	※ 일부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5조(기능) 제3항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2항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시행일 2014.2.2)

조례개정 경위

□ 조례 일부개정 발의(주찬식 시의원) : 2013. 5. 28.

- 제안이유 : 위원회의 능동적 기능을 확대와 공무원의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감 해소

□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의결 : 2013. 7. 12.

□ 조례 개정안 공포 : 2013. 8. 1.(시행일 : 2014. 2. 2일)

Ⅱ				현황 및 문제점

신기술 공법선정 방법비교

구분	공법선정 방법	공법선정 시기	활용심의위원회 기능 (기술심사담당관)
현행	신기술 적용시 모두 발주기관 자체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선정된 신기술 적정여부 심의
개정	자체 선정 가능시 발주기관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선정된 신기술 적정여부 심의
	자체 선정 불가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신기술 활용 심의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신기술 공법선정 및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 현행은 모든 신기술 공법 선정시 발주부서에서 사업목적, 현장 및 주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적용가능한 공법 중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고 설계 반영 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를 심의 요청하고 있음.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운영(건설신기술 활용 종합 개선대책, 부시장 방침,‘13.5.27)

․ 신기술 공법 선정시 발주기관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외부전문가와 주관부서가 참여하여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신기술 선정을 위하여 발주부서 의견 반영절차 필요

- 최적의 신기술 선정을 위해서는 각 사업목적과 현장여건 등의 고려가 전제되어야함에 따라 신기술 선정시 현장 및 주변의 모든 여건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의견 반영절차 필요

- 이에 따라, 신기술 후보군을 중심으로 발주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용이성 비교 등 구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강구

	<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
□ 동일 종류의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 신기술 공법 선정업무 기능 분담을 통한 발주부서의 업무능력 배양 유도 및 공법선정 집중에 따른 민원제기 예방 등 객관성 확보방안 필요

- 발주부서의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신기술 공법 선정시 일정부분 참여 체계 마련이 요구됨.

․ 발주부서의 신기술 공법 선정이 불가한 경우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군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공법 선정업무를 지원하되.

․ 발주부서에서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군을 선정시에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하므로서 업무의 관심도 제고와 신기술 관련 설계․시방 등 검토능력 향상 유도

-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선정업무 절차의 번거로움의 이유로 신기술 선정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로 점차 일반화될 경우는

․ 신기술 공법 선정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한 곳에 집중됨에 따른 현장여건 상이 등의 적정성 민원제기 및 이권개입 등 오해소지와 민간인인 심의위원의 관리 등 운영상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① 심의위원에 대한 신기술업체의 집중로비와 유사기술보유자간 음성적 부정행위(비방, 모함, 투서 등) 등 사회문제 야기 우려(턴키사례)

② 심의위원의 신기술 공법선정 부담에 따른 위원회 참여 기피로 운영 곤란 우려

③ 현장확인 등 심의절차 복잡화 및 추가 심의기간 소요에 따른 신기술 사용기피 우려

Ⅲ				공법선정 세부기준(안)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공법선정이 불가한 경우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공법선정을 지원하되, 모든 신기술 적용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절차마련

신기술 적용 공법은 원칙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선정하고 자체 선정 불가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사전평가를 거쳐 심의요청

□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선정이 가능한 경우 : 원칙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에 적합한 최적의 신기술을 선정

□ 자체 공법선정 불가시 : 사업목적 및 현장여건 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사전평가를 거쳐 신기술 후보군을 선정하고 그 평가결과를 심의 요청시 제출

※ 위원회 평가표는 발주부서에서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을 결정하여 작성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시 신기술 공법 선정방법은 발주부서의 사전 평가결과를 근간으로 설계 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신기술 후보군 선정 (적용불가 제외한 모든 신기술)
⇩				⇩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 평가표를 토대로 신기술 선정 및 적정여부 심의

Ⅳ				행정사항

조례개정에 따른 신기술 적용절차 발주부서 전파

신기술 적용절차 관련 교육실시 :‘13. 12. 18일(신기술 소개의장 병행시행)

시행일 : 2014. 2. 2일 이후 심의 요청 분부터

붙 임 : 1. 신기술 공법선정 업무절차도  1부.

2.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운영내용  1부.

3.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