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시설과-20517
결재일자	2013.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결재
조현범		이임섭	이용심	11/22 천석현
협 조
	터널복개팀장				정달근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오봉수 의원, 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 오봉수의원(민주당)이 요구한 『2005년부터 연도별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비 총괄내역 및 위탁사업별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제출합니다.

붙 임 : 오봉수 의원 요구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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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 의원(건설위원회, 민주당)

○ 제250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2013.11.14.)

1) 2005년부터 연도별 시설관리공단으로의 민간위탁(대행)비 총괄내역

2) 위탁사업별 세부현황(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공동구 관리 위탁, 공사 감독업무 위탁)

- 2010년부터 연도별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

- 2010년부터 연도별 공단 관련 부서 및 인력 현황

- 서울시와 공단의 역할 및 업무분장 비교

3) 서울시와 공단 간의 사업별 위수탁(대행사업) 계약 및 협약서 사본

4) 공단과 민간수탁사 간의 사업별 위수탁 계약 및 협약서 사본

1. 2005년부터 연도별 시설관리공단으로의 민간위탁(대행)비 총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27,131	25,209	22,507	22,499	26,500	25,192	24,976	19,962	22,000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5,656	13,710	13,318	14,983	14,000	13,713	12,373	11,700	12,510
공동구 관리 위탁	7,700	7,920	7,555	7,480	7,846	6,502	7,316	7,102	7,536
공사 감독업무 위탁	8,442	8,854	8,397	8,622	8,725	8,749	8,524	8,281	8,875

2. 위탁사업별 세부현황

1)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관련

가. 2010년부터 연도별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말
예 산			25,192	24,976	19,962	22,000
결 산			24,671	24,097	19,885	14,781
		인건비	6,966	7,390	7,608	5,094
		경비	15,372	14,294	10,612	8,693
		복리후생비	1,532	1,708	1,818	1,634
		수선유지교체비	9,537	7,854	3,806	3,263
		동 력 비	2,978	3,146	3,775	3,072
		기 타 (일반수용비, 공과금 등)	1,325	1,586	1,213	724
		성과급	948	968	693	27
		유형자산	280	323	80	117
		간접관리비	1,105	1,122	892	850

나. 2010년부터 연도별 공단 관련 부서 및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말
총인원	167	170	171	171
일반직	120	123	122	122
특정직	25	23	39	38
기간제	22	24	10	11

다. 서울시와 공단의 역할 및 업무분장 비교

◦ 서울시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총괄

-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 예산 편성 및 사업비 배정 지급

- 예산수반 민원처리, 소송 수행

- 전용도로, 일반시도 구분 및 업무 조정

- 배상책임보험 자가부담금 지급, 도로시설물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

- 도로점용 등 주요 업무협의, 시설물 인수․인계, 주요 공사 하자 처리 등

◦ 공단(도로관리처)

- 도로 일상순찰

- 차도 및 보도 포장의 전반적인 유지관리(시설물 구간의 차도 포장의 경우 소파 응급복구에 한함)

-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 도로표지․도로안전시설물․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시설물 세척

- 가로등(경관조명등 포함) 및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 수방 및 제설(일부 분담)

2)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관련

가. 2010년부터 연도별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말
예 산			13,713	12,373	11,700	12,510
결 산			13,277	12,481	11,343	8,799
		인건비	5,657	5,527	5,747	4,013
		경비	5,873	5,246	4,421	4,160
		복리후생비	1,529	1,534	1,543	1,363
		수선유지교체비	2,442	2,103	1,359	1,209
		차량유지비	702	768	763	604
		기 타 (일반운영비, 공과금 등)	1,200	841	756	984
		성과급	780	746	503	6
		유형자산	117	182	39	158
		간접관리비	850	780	633	462

나. 2010년부터 연도별 공단 관련 부서 및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말
총인원	163	162	158	147
일반직	70	66	67	61
특정직	84	72	66	85
기간제	9	24	25	1

다. 서울시와 공단의 역할 및 업무분장 비교

○ 서울시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총괄

-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 예산 편성 및 사업비 배정 지급

- 예산수반 민원처리, 소송 수행

- 주요 업무협의, 시설물 인수인계 등

○ 공단 (도로환경처)

- 도로 일상순찰

-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청소 및 낙하물 제거

- 자동차전용도로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 자동차전용도로 수방 및 제설업무(일부 분담)

3) 공동구 관리 위탁 관련

가. 2010년부터 연도별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말
예 산			6,502	7,316	7,102	7,536
결 산			6,064	6,608	6,363	4,457
		인건비	3,009	2,986	3,184	2,300
		경비	1,540	1,938	1,958	1,840
		복리후생비	670	697	793	669
		수선유지교체비	438	382	478	507
		동 력 비	105	109	118	103
		기 타 (일반운영비, 공과금 등)	327	750	569	561
		성과급	417	435	326	13
		유형자산	750	883	552	16
		간접관리비	348	366	343	288

나. 2010년부터 연도별 공단 관련 부서 및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말
총인원	63	60	63	63
일반직	58	56	60	60
특정직	5	4	3	3

다. 서울시와 공단의 역할 및 업무분장 비교

○ 서울시

-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

-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편성 및 배정

- 점용기관 분담율 및 분담금 조정에 관한 업무

- 공단 자금배정 및 점용자로부터 분담금 징수

- 대규모 시설개수공사(20m 이상 구조체 변경 등) 승인

- 구조체 대규모 공사변경 승인(이설, 단독구 연결공사 등 20m이상 구조체 변경)

- 공동구 관리시설물(소방, 보안, 전기시설 등) 신규공사의 승인

- 공동구 보안목표시설 관리업무(전시)

- 관리사무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공단(공동구관리처)

-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도면 작성 및 관리, 안전점검 및 순찰실시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일상적인 유지관리공사(균열, 누수 등) 시행

· 관리시설물(소방, 보안, 전기시설 등) 설치 관리

-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무자)

- 공동구 보안목표시설 관리업무(평시)

- 비상사태별 대비계획 및 긴급복구계획 수립·시행

- 점용기관 관리

· 점용기관 점검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점용시설, 부속시설에 대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요구 및 점용자 관리

·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공사 승인(수용시설 설치공사 승인, 구조체

소규모 변경공사 승인, 20m 이하)

· 공사완료에 대한 승인, 공동구 본체 내부 출입승인 및 관리

4) 공사 감독업무 위탁 관련

가. 2010년부터 연도별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말
예 산			8,749	8,524	8,281	8,875
결 산			7,981	8,206	7,829	5,601
		인건비	4,764	4,778	4,795	3,462
		경비	1,776	2,082	1,922	1,649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공공운영)	231	249	270	211
		복리후생비	1,216	1,498	1,294	1,126
		관서운영비	15	14	13	11
		기 타	314	321	345	301
		성과급	768	759	511	-
		유형자산	30	3	65	63
		예비비	-	-	-	-
		간접관리비	643	584	536	427

나. 2010년부터 연도별 공단 관련 부서 및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월말
총인원	122	118	112	122
일반직	74	86	80	86
특정직	48	32	32	36

다. 서울시와 공단의 역할 및 업무분장 비교

◦ 서울시

- 공사 감독업무 위탁 관리 총괄

-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 예산 편성 및 사업비 배정 지급

- 감독 위탁 공사장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시행(핫라인 운영, 제도 홍보, 감독평가서 수렴 등)

◦ 공단(공사관리본부)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지원공사의 공사감독 수행

(설계도서 검토, 현장 품질·안전·공정관리, 실정보고 검토, 설계변경, 준공검사 및 조서작성)

3. 서울시와 공단 간의 사업별 위수탁(대행사업) 계약 및 협약서 사본

: 별도 첨부

4. 공단과 민간수탁사 간의 사업별 위수탁 계약 및 협약서 사본

: 해당사항 없음

첨  부 : 위․수탁 협약서 각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도로시설과	담당사무관	이 임 섭
		담당사무관	정 달 근
	☎ 2133-1669	담 당	조 현 범
	☎ 2133-1675	담 당	성 기 선
	작 성 일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