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3099
결재일자	2013.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윤주	김갑수	이병한		11/22 정효성
협 조	주택건축정책관		강맹훈
	공기업1팀장		유제천

2013년 하반기 SH공사 공사채 발행승인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2013년 하반기 SH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2013년 SH공사의 신규 사업지구(오금, 상계지구)의 사업비조달을 위해 SH공사에서 요청한 공사채 발행 승인

※ 안전행정부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

※ 공사채 발행 승인액 : 1,742억원

□  근거 및 관련 규정

○ 지방공기업법 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및 시행령 62조(사채의 발행)

-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한도 내에서 사채 발행. 단,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장은 안행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준초과 : 부채비율 200% 이상, 최근 3년 이상 지속적 당기순손실, 사채발행액 300억원 이상

-  공사채 발행 한도 : 순자산가액 6배(개발공사) 또는 2배(기타공사) 이내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 부채비율 400% 이하로 규제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안전행정부)

- 당해 지방공사․공단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경우 공사채 발행 가능

- 대상사업 및 배제사업에 대한 심사 원칙, 사안별 업무처리 절차 등

- 신규사업은 지방의회(상임위)에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후 안행부 사전승인신청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임

□ 추진경과

○ 2013.9.12. 신규사업 시의회 사전보고 (제248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SH공사 2013년 주요현안 업무보고 중 공사채 발행 및 상환계획

○ 2013.9.17. SH공사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 (SH공사 → 市)

○ 2013.9.26.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행정1부시장방침 제402호 ‘13.9.25)

- 지방공사채 발행 안건 원안 가결

안건번호 2. 2013년 하반기 SH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안)

- 승인액 : 4,585억원(3년만기)

- 오금보금자리주택사업 1,262억원, 상계보금자리주택사업 480억원, 자산유동화 2,843억원

○ 2013.9.30. 사전승인 요청(市→안전행정부)

○ 2013.11.20. 안전행정부 사전승인 심의 결과 통보

- 자산유동화건을 제외한 신규사업지구 2건에 대하여만 승인 (1,742억원)

□ SH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내역

○ 승인액 : 총 1,742억원

- 오금보금자리 주택사업 : 신규 1,262억원

- 상계보금자리 주택사업 : 신규 480억원

○ 발행기간 : 안전행정부 사전승인일(2013.11.20.)로부터 2년이내

○ 상환조건 : 3년내 분할 또는 만기상환

※ 기타 조건은 첨부된 안전행정부 사전승인신청 심의결과 통보 공문 참조

붙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결과(심의의결서포함) 1부.

안전행정부 사전승인신청 심의결과 통보 공문 1부. 끝.

참고		지방공사채발행대상 사업 현황

□ 오금 보금자리주택사업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일원

○ 사업기간: 2012.7월~2016.12월

○ 사업규모: 128천㎡(공사 분양 322호, 임대  957호)

○ 사업수지

(단위 : 억원)

수입(A)		지출(B)		개발이익 (A-B)
내역	금액	내역	금액
					%
계	4,464	계	4,361	103	2.36%
분양금	2,673	토지비	1,934
보조금	168	건축비	1,944
보증금	999	조성비	257
출자금	624	금융비용 등	226

○ 추진경위

- '12. 7. 6: 지구지정

- '12.12.21: 지구계획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 '12.12.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자금수지

(단위:억원)

구분			계	'13	‘14	‘15	'16	‘17이후
사업수지			103	△1,410	251	△1,185	2,447	-
	사업수입		4,464	657	801	372	2,634	-
	사업지출		4,361	2,067	550	1,557	187	-
재무수지			-	1,410	△251	1,185	△2,344
	차입		2,792	1,410	197	1,185	-
		공사채	2,299	1,262	-	1,037	-	-
		기 금	493	148	197	148	-	-
	상환		2,792	-	448	-	2,344
		공사채	2,299	-	448	-	1,851	-
		기 금	493	-	-	-	493
자금수지			103	-	-	-	103

○ 금번 공사채 신청액 : ‘13년 자금 부족분 1,262억원

□ 상계 보금자리주택사업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2-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7월~2016.12월

○ 사업규모 : 26천㎡(공사 분양 228호, 임대 229호)

○ 사업수지

(단위 : 억원)

수입(A)		지출(B)		개발이익 (A-B)
내역	금액	내역	금액
					%
계	1,054	계	1,026	28	2.73%
분양금	699	토지비	290
보조금	37	건축비	703
보증금	184	조성비	-
출자금	134	금융비용 등	33

○ 추진경위

- '12.10.1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자금수지

(단위:억원)

구분			계	'13	‘14	‘15	'16	‘17이후
사업수지			28	△31	△538	597	-	-
	사업수입		1,054	142	9	903	-	-
	사업지출		1,026	173	547	306	-	-
재무수지			-	38	531	△569	-	-
	차입		607	38	531	38	-	-
		공사채	480	-	480	-	-	-
		기 금	127	38	51	38	-	-
	상환		607	-	-	607	-	-
		공사채	480	-	-	480	-	-
		기 금	127	-	-	127	-	-
자금수지			28	7	△7	28	-	-

○ 금번 공사채 신청액 : ‘14년 자금 부족분 48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