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경유)
제 목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통지

1. 토지관리과-4178(2015.2.27.)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지연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귀 법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경감하고 따로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결정･고지하오니, 고지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 후 3년이내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결정내역

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위반내용	부과액	결정액
서울100005	㈜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대표 변용, 김석주)	강남구 도산대로1길 76(신사동)	사업실적 보고 지연	100만원	50만원 (1/2감경)

- 과태료 부과액 : 50만원

- 의견제출 사항 검토결과 : 일부 인용[금회에 한하여 감경(1/2)]

- 납부기한 : 2015. 4. 30.

나. 과태료처분 근거 :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과태료 고지서 1부(별도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산업팀장	경규희		토지관리과장	전결 03/2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915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