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7270
결재일자	2013.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김진수	형태경	천석현	11/21 代천석현
협 조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주요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관련

점용허가 업무 메뉴얼

2013.  11.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요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메뉴얼

Ⅰ				목적		‘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서울특별시도상 주요 보도를 점용하고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를 하는 경우 과도한 점용으로 인하여 시민불편 및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도로상 점용행사 점용협의(허가)시 준수사항과 집회관련 보도관리의 유의사항을 정하여 적정하게 보도관리를 하기 위함.

- 시장 요청사항(‘13. 10. 28, 11. 4)과 관련임

Ⅱ				관련 규정		‘

□ 보도 점용행사

❍ 도로법 제5조, 제38조제1항, 제39조 및 제42조 등

□ 집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

-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등

※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은 집회용품으로서     점용허가대상이 아니나 그 밖의 것은 도로법상 점용허가대상임.

❍ 도로법

- 법 제38조제1항, 제45조, 제94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1조

Ⅲ				불법 및 과다 보도점용 형태		‘

□ 행사 관련 보도점용

주최자	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 간 기 관
점용료부과	면 제	부 과
점용협의 (또는 허가)	도로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점용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일시점용승인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점용담당부서에서 점용면적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일시 점용허가
문 제 점	일부 자치구에서 점용료 면제대상으로 점용면적이나, 행사물 배치 등에 대한 시민불편사항 등을 고려없이 승인	점용면적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공공기관의 점용행사보다는 문제점이 적은 편임
대상지역	시민이 집중되는 도심지 세종대로 등 시도로의 주요 보도 활용	좌 동

❍ 사 례

- 구미시가 ‘13. 10. 28~11. 3 기간동안 자치구의 점용협의를 받아 세종  문화회관 앞 세종대로 보도에서 ’12. 9월 불산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형 환경전시 판넬을 보도중앙 일부만 남겨둔 채, 양편에 횡으로 설치하고, 행사안내 아치를 세워 시민불편을 초래할 만큼 과도하게 보도점용

< 세종문화회관 앞 구미시 환경관련 전시 >

□ 집시법에 따른 집회를 통한 불법 점용

❍ 신고된 합법적 집회의 집회용품이외 천막 등으로 인한 불법 점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집회와 시위는 일정부분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최자가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현수막, 확성기, 깃발 등을 집회용품으로 신고처리 되고 있어  집회용품은 도로법 적용 곤란

- 다만, 집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천막 등은 도로법으로 적용가능

※ 사례 : ‘12. 4. 5~’13. 4. 4 00자동차노조 대한문 앞 세종대로 보도에 천막 설치

❍ 미신고 집회용품은 불법 점용

- 미신고한 집회는 집회용품이라 하더라도 도로법의 불법 점용에 해당

- 사례 : 월드피스라는 단체가 ‘13. 9. 27부터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채,    SFC건물 ~ 서울신문 건물 앞 보도에 6․26한국전쟁 관련 전시    판넬을 다량으로 설치하여 시민 불편초래(’13. 11. 6. 철거)

< 철 거 전 >	< 철 거 후 >
< SFC건물~서울신문 앞 6·25한국전쟁 전시판넬 전시 >

Ⅳ				행사 및 집회관련 보도관리 강화		‘

□  타 기관 보도점용 행사시 점용협의(허가) 원칙

❍  공공기관, 민간 보도점용행사시 점용 승인(허가) 자제

- 행사와 관련하여 보도를 점유하고, 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점용협의나 민간의 점       용허가신청시 가능한 한 광장, 공원 등을 이용토록 하고, 보도점용승인이나 허가 자제

❍ 점용승인(허가)시 고려사항

- 위치의 중요도, 시민의 이용도, 보도폭,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승인(허가)여부결         정하되, 승인(허가)시 행사물을 보도 한쪽으로만 배치하는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협의 지도

□ 주요 도로상 보도점용행사시 사전 시협의 및 관리강화

❍ 주요보도 자치구 행사관련 점용승인(허가)시 사전 시협의 이행

- 대상도로 : 세종대로(광화문 주변부터 서울광장까지, 관할자치구 : 종로, 중구)

- 협의대상 : 점용면적을 포함한 행사면적 50㎡이상으로서 공공기관 등 행사

- 협의방법 : 해당 자치구가  점용승인(허가) 5일전 사전 시에 협의(허가)관련 서류,                      행사장 배치도 등을 갖추어 협의요청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승인

- 행사시 자치구 조치사항 : 현장확인 과다점용 또는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 행사지도

□ 집회관련 점용물 관리강화

❍ 합법적 집회(경찰서에 신고된 집회)

-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집회용품이외 천막 등 불법 점용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에 따라 조치

․변상금 및 과태료 병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등 사법조치 이행

❍  불법 집회(경찰서에 미신고된 집회)

- 전 점용공간에 대해 행정 및 사법 조치 이행

작 성 자	보도환경과장 : 형태경☎2133-8100 보도환경팀장 : 송재우☎8127 담당 : 김진수 ☎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