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084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진숙		박숙미	03/20 박동석
협조

「2015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설명회」개최 계획

2015. 3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5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설명회」개최 계획

서울시 인권정책과 관련된 민간 전문가와 ‘시정 인권정책 가치’ 공유를     위한「2015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시민인권보호관이 서울시정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권고한 주요

결정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인권 분야 전문가들에게 인권교육과 법률

상담 시 결정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인권단체와 전문가들간의 현장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결정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활용방법을 발굴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효과성을 높임

□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15. 3. 26.(목), 9:30~11:30(1차) / 2층 공용회의실

- 2차 : 4.10(금), 14:00~16:00/ 2층 공용회의실

- 3차 : 4.17(금), 14:00~16:00/10층 공용회의실

- 4차 : 4.24(금), 14:00~16:00/ 2층 공용회의실

○ 강   사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2명

- 담당 시민인권보호관이 주요 인권침해 결정례 3건씩 발표, 질의응답

○ 방   법 : 총 4회 운영(회당 35명)

○ 대   상 : 총 194명

- 인권교육 전문강사(128), 인권단체 활동가(50), 인권 무료법률변호사(16)

○ 주요 내용

-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설명

- ′13년~′14년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대표 사례 발표(총 6건)

※ 교육 자료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2013~2014)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09:30~09:45	(15')	· 개회(목적 및 참석자 소개) ·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설명	※ 사회:박숙미 인권보호팀장
09:45~10:15	(30')	[발표1]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 사업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 ·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
10:15~10:45	(30')	[발표2] · 서울지하철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 산하사업소의 공무직에 대한 보안서약서 강요 등 ·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강사료 지급 차별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
10:45~11:15	(3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1:15~11:30	(15')	· 총평 및 마무리

□ 소요예산(총 3,600천원)

○ 산출내역

- 다과, 문구류 등 물품구입비(100천원*4회) :   400천원

- 현수막, 배너 등 행사 운영경비            :   600천원

- 인권침해 결정례 추가 인쇄(13천원*200부) : 2,6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회차별 참석자 모집 및 확정

- 참석자 안내문자 발송 및 참석여부 확인   :′15. 3. 20 까지

○ 자료 준비

- 발표자료 수합 및 인권침해 결정례집 준비 :′15. 3. 23 까지

○ 설명회 준비                           :′15. 3. 25 까지

- 회의실 배치, 음향, 관련 물품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