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행정과-2891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시민지원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
권혜정	박병환	황인식	11/21 류경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12번, 류수철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붙임  류수철 시의원 요구자료 3부.  끝.

류수철 의원(도시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2212번

2. 민간단체 보조금

가. 서울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지원/집행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 기준

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리스트 : 예산금액과 대표자, 소재지,
사업명, 사업내용, 설립일자, 담당부서 및 담당자(최근 5년간)

다. 서울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침, 예산사용서 제출

라. 서울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전체 현황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지원/집행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붙임 2)

- 업무처리 기준 :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붙임 3)

□ 최근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리스트는 붙임1과 같습니다.
※‘설립일자’는 공모사업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 불가합니다.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침, 예산사용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조금 관리조례 : 붙임2

-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 : 붙임3

- 예산사용서(예산사용내역)

구분	지원단체	예산액(백만원)	지원액(백만원)
2013년	142개	1,953	1,953
2012년	138개	2,183	2,183
2011년	138개	2,183	2,183

□ 2013년 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단체	예산액	지원액
142개	1,953백만원	1,953백만원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2009년~2013년)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법령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행 정 과)	담당사무관	박 병 환
	☎02-2133-5836	담 당 자	권 혜 정
	작 성 일 : 2013. 11. 2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