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실태 점검 및 개선계획 알림

1. 서울시 도시계획과-4066(2015.3.17.)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 및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징수하고자, 붙임과 같이 「2015년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실태 점검 및 개선계획」을 통보하오니 건축물 인·허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어 과밀부담금 부과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 도시계획 주관부서에서는 아래 부과대상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통보하여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부담금 부과기준 및 절차】

○ 부과대상 건축행위(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및 규모(연면적 기준)

- 업무용, 복합용(업무용+판매용) 건축물 :  연면적 25,000㎡이상                    - 판매용 건축물 : 연면적 15,000㎡이상

- 공공청사 : 연면적 1,000㎡이상

○ 협의 · 부과절차

건축허가 신 청	→	부과 의뢰	→	부과 통보	→	건축허가	→	부담금 납 부	→	사용승인
( 신청인 → 허가부서)		( 허가부서 → 서울시 )		( 서울시 → 허가부서 )		( 허가부서 → 신청인 )	건축공사	( 신청인 → 은행 )		( 허가부서 )

※ 업무협의 근거(시 ↔ 자치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9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④ 부담금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밀부담금 관련 협조사항

○ 협의시 반드시 『과밀부담금 산정표』 작성·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시 과밀부담금 납부여부 확인 후,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

○ 부과예고된 건축 인·허가 중 취소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취소

내용 통보

○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또는 해제시 관련 내용 통보 등

붙임 : 1.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실태 점검 및 개선계획 1부.

2. 과밀부담금 산정표 양식(별지1,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건축기획과장,주거재생과장,경제정책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성북구청장(도시디자인과),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마곡개발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주무관	한문기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3/20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전미란
시행	도시계획과-434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 3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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