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택시감차계획수립을 위한 감차위원회 논의결과 건의사항 제출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차보상금 수준, 연도별 감차목표대수, 업종별 감차배분방법, 감차기간 등 우리시 감차계획 수립을 위한 감차위원회를 지난 2월 13일, 3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택시업계측(개인, 법인) 위원들로부터 현행 국,시비 감차지원금(대당 1,300만원)이 부족하므로 감차지원금의 증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연료부가세의 면세를 통한 추가 감차지원금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택시감차보상 규정은 택시 연료부가세 면세를 통한 감차보상기금을 마련한다는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의 공감대 아래 추진된 사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택시감차지원금의 국비, 시비 증액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이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3/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612	(		)	접수		(		)
우	100-191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blee11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