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6870
결재일자	2013.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우석	장화영	代장화영		11/20 조현옥
협 조

『2013 서울시 청소년 희망회의』개최 계획

서 울 특 별 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청소년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교수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활동진흥센터 등	)	무 □

『2013 서울시 청소년 희망회의』개최 계획

한해동안 청소년들이 참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만든 정책에 대해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2013 서울시 청소년 희망회의』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13.11.30(토), 15:30~16:5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200명(청소년참여위원 및 청소년지도자 등)

○ 주    제 :『서울시! 청소년에게 말걸다.』

○ 주최/주관 : 서울시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참여위원회)

□ 행사진행(안)

▷ 사  회 : 김훈섭, 김희주(서초구 청소년참위원회)

시 간	내 용	비 고
15:25～15:30(5’)	○ 식전행사 : 청소년 참여관련 퀴즈 진행	박연성(성북구 구정참여단)
15:30～15:35(5’)	○ 개회 및 “청소년 희망회의” 소개	사 회 자
15:35～16:25(50’)	○ 청소년 정책 발제 1. 서울시 마을축제 청소년 참여 지원 정책 2. 청소년 휴(休)카페 사업 활성화 3.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절차 참여 & 청소년명예부시장 운영 4.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 개설 5. 서울특별시 청소년희망회의 정례화	이우정(금천청소년별밭두레단) 백경현,함지수(도봉․마포구 청참위) 이천(서울시 청참위) 홍예성,임현진(서울․서초구 청참위) 박진우(서초구 청참위)
16:25～16:45(20’)	○ 자유토론 –답변 없이 자유롭게 의견 제시
16:45～16:50(5’)	○ 맺음의 시간(총평)	서울시장

※ 희망회의 시작전 청소년포럼 진행 예정(14:00~15:25)

□ 좌석배치도(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위 치 도

□ 준비사항

구 분	내 용
아 동 청소년 담당관	￭ 대회의실 준비 - 마이크 : 유선 4(포럼), 무선 2(자유토론), 핀마이크 2(정책제안) - 테이블 : 1인용 7개(포럼), 3인용 4개(안내 및 접수, 기자석, 컴퓨터) - 의 자 : 200개 - TV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기자석 운영 준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 자료집 작성 : 회망회의 개요, 포럼원고, 정책제안서 등 ￭ 행사물품 준비 - 도시락 및 음료 : 도시락(스태프 중식), 음료(내빈 및 패널) - 기 타 : 멀티탭, 국민의례CD, 대형현수막, 데코물품, 안내지, 패널 명패, 퀴즈 상품, 큐시트, Y배너2, 카메라, 추진단 명찰 - 무대제작 ￭ 행사장 스태프(8명) : 좌석배치 및 안내2, 무선마이크2, 안내데스크2, 음향 및 노트북2 ￭ 내빈 및 포럼 패널 등 주요 참석자 도착확인 ￭ 비디오촬영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협조 요청 ￭ 참석자 명단작성 3EA ￭ 행사장 준비 총괄 : 좌석배치 등 ￭ 발표자 및 사회자 리허설 준비 ￭ 예산지출 : 패널 수당 등
청소년 미디어센터	￭ 방송 준비 : 서울시청 인터넷 방송

붙임1>

청소년 정책발제 내용

연번	발표자	발표 방식	발표 내용
1	이우정 (금천 청소년 별밭 두레단)	TV 뉴스 형태의 진행	◎ 서울시 마을축제 청소년 참여 지원 정책 - 청소년기획단 구성 등 기획 참여 -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유도 - 청소년 요구 파악, 지역 연계 강화
2	백경현, 함지수 (도봉구 청참위, 마포구 청참위)	사전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진행	◎ 청소년 휴(休)카페 사업 활성화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 강화 - 청소년 시범 운영 등 참여 활성화 - 모니터링 강화 및 만족도 평가
3	이천 (서울시 청참위)	콩트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절차 참여 & 청소년명예부시장 운영 - 청소년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완성 - 수립된 정책에 대한 청소년 검토 - 청소년명예부시장 선정
4	홍예성, 임현진 (서울시 청참위, 서초구 청참위)	상황극을 통한 진행	◎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 개설 - 청소년관련 문제의 즉각적 신고 - 청소년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 연계 - 각종 청소년활동 안내
5	박진우 (서초구 청참위)	TED 형식의 발표	◎ 서울특별시 청소년희망회의 정례화 - 25개 자치구 청참위 구성 및 운영 - 조례명시를 통한 지원 확보 - 피드백 시스템 마련, 홍보 강화

붙임2>

청소년희망회의 추진단(22명)

연번	성명	소 속 (학 교)	소 속 (참여기구)
1	노수지	경기대학교 1학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2	문서희	금천고등학교 3학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3	이 천	강서공업고등학교 3학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4	조슬기	한가람고등학교 1학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5	홍예성	노원고등학교 2학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6	김재민	문일고등학교 1학년	금천청소년별밭두레단
7	박승희	동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금천청소년별밭두레단
8	이우정	금천고등학교 2학년	금천청소년별밭두레단
9	박병찬	비학생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0	백경현	효문고등학교 1학년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1	함지수	홍익대학교부속여자중학교 3학년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2	김훈섭	세화고등학교 2학년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3	김희주	세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4	박진우	양재고등학교 1학년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5	임현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6	박연성	고려대학교부속고등학교 2학년	성북구 청소년구정참여단
17	한지유	잠실여자고등학교 2학년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8	김수진	상신중학교 3학년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9	남상백	은평중학교 3학년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20	이미은	신도고등학교 2학년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21	유시라	대동세무고등학교 1학년	종로구 청소년구정평가단
22	조민규	대동세무고등학교 1학년	종로구 청소년구정평가단

붙임3>

청소년 참여위원회 현황

연번	시·자치구	최초 설치	구성인원	성별		학교급별					운영단체	회의 주기
				남	여	초	중	고	대	기타
1	서울시	‘07.3	23	10	13		2	15	5	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격주
2	강북구	‘05.2	26	6	20		11	14	1		강북청소년수련관	매주
3	금천구	‘12.3	31	9	22		9	22			직영	매월
4	서초구	‘12.8	28	16	12		4	24			직영	매월
5	성북구	‘08.9	50	21	29		22	28			직영	반기
6	은평구	‘11.9	35	15	20		7	26	1	1	직영	분기
7	양천구	‘00.3	129	56	73	21	62	46			직영	반기
8	강동구	‘13.6	30	16	14		16	14			직영	미정
9	도봉구	‘13.6	15	10	5		6	7	2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매월
10	마포구	‘13.5	18	7	11		8	10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매월
11	송파구	‘13.3	30	13	17		15	13	2		송파청소년문화의집	매월
12	중랑구	‘13.7	20	9	11		8	12			직영	매월

붙임4>

희망회의전 포럼 진행내용

□ 포럼진행(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14:05	5‘	청소년포럼 <서울시 청소년참여의 길을 묻다> 개회 선언 (국민의례&동영상)	노수지 – 포럼진행 (서울시 청참위 위원장)
14:05～ 15:05	60‘	토론 1.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조적인 발전방안 토론 2. 국가정책에서 청소년참여의 중요성 토론 3. 살아있는 청소년참여를 위한 방안 토론 4.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발전방향 토론 5.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의 자세 토론 6. 서울시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권일남(명지대학교 교수) 손의숙(청소년활동진흥원)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이미은(은평구 청참위) 조형준(11‘ 서울 청참위) 최훈민(어린이청소년참여위)
15:05～15:20	15‘	자유 토론 – 방청석 질의응답 및 마무리 □ 별도의 답변 없이 자유롭게 의견 제시

□ 포럼참여자

구분	성 명	소 속	비 고
사회자	노수지	-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1학년
토론자	권일남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전문가
	손의숙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부장
	정건희	-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이미은	-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신도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조형준	- 2011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최훈민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 희망의 우리학교 대표

붙임5>

정책과제별 세부내용

"청소년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우리 마을 축제"

서울시 마을축제 청소년 참여 지원 정책

□ 제안배경

○ 현재 지역축제는 지역의 축제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고민 없이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축제들은 하나같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반짝 이벤트처럼 급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지역축제의 양적인 팽창과 규모의 확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역축제를 체험 할 수 있는 문화향수 기회가 그만큼 확대되었고 지역문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도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지역경제의 참신성이 부족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람객들에게도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에서 인용한 글은 2001년 말 문화연대에서 주최했던 지역축제 실태조사와 개혁 방안 연구 최종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그러나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현실을 직시하여 지역축제가 단절되지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르며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지역경제를 반영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선 현재 지역 축제를 만드는 기획자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역축제 기획자에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의 기호를 반영한 축제의 사례도 없을 뿐더러 그에 따라서 청소년의 지역 축제 참여율이 낮다. 청소년이 축제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시점에서 청소년의 기호를 반영 하여 청소년의 축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 위의 표는 서울시 청소년 1007명에게 조사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1007명의 청소년 중 총 662명, 즉 66%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축제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본인에게 지역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77%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싶다.’ 라고 응답했고, 그러한 축제가 생긴다면 82%의 청소년이 보러 가겠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축제 참여의 기회뿐만 아니라 기획의 기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위의 표를 보면 총 1007명의 청소년 중 798명 즉 80%의 청소년이 세대 간의 차이 혹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고 87%의 많은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 해주었다. 청소년이 축제 기획과 진행에 참여하면서 세대 차이에 따른 문제점(소통의 부재)을 축제를 통해 해소 할 수 있다.

□ 주요전략

1. 기획부분

○ 청소년기획단 구성을 통한 축제 기획 참여

- 지역축제에 대한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형식적인 청소년참여를 배제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청소년추진단은 청소년운영위원회 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같은 청소년참여기구에 일임하는 방법과 별도로 모집, 선발하는 방법이 있다. 청소년추진단에게는 축제 기획을 위한 별도의 역할이 주어져야 하며, 이를 지도자 1명이 지도하여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 축제 주제 및 이름 선정

- 마을의 고유성과 특색을 반영한 축제 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청소년추진단도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 축제 명칭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2. 진행부분

○ 스태프로써의 역할 담당

- 청소년의 스태프 역할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이 주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회자부터 부스운영, 봉사활동까지 청소년의 참여가 다양한 분야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기 위한 자치단체와 청소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특색 및 세대통합을 위한 노력

-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요소를 축제에 추가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세대 간 이해를 돕는 축제를 진행한다.

3. 참여부분

○ 청소년의 요구 파악

-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소년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축제 기획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원하는 주제가 축제에 잘 녹아들면 자연스럽게 청소년의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 마을 축제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마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부모세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축제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단체 및 기업의 참여를 동반한 축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기성세대와의 소통법을 배워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

□ 기대효과

○ 마을 축제를 개최 함 으로써, 문화체험의 지역편차를 줄이고, 그 지역 주민에게 마을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이 생길 것을 기대한다.

○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의 기호를 잘 반영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

○ 남녀노소, 전 주민이 한 곳에 모여 어울림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세대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 축제 기획 등에 관련된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

○ 청소년이 어른들에게 새로운 문화나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다.

청소년 휴(休)카페 사업 활성화

□ 제안배경

○ ‘청소년 휴(休)카페’는 서울특별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평일 방과 후, 주말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청소년 휴(休)카페'를 설치할 법인 및 단체, 주민을 포함해 총 17곳을 선정했다. 현재 휴(休)카페는 17개 휴식 공간 중 6곳은 평일 6시 이후에 문을 닫는다. 또한 주말에 문을 닫는 휴식공간은 4곳이다. 이렇듯 휴(休)카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 청소년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휴(休)카페의 홍보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휴(休)카페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확실하게 체계화되지 않은 운영 방침과 지원방식으로 본래의 역할을 소화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주요전략

1. 홍보 강화

- 서울시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휴식 및 놀이 공간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휴(休)카페는 현재 각 지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있지 못한다. 이는 청소년의 편의와 귄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취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크게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방안과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진다.

○ 오프라인 홍보

- 학교를 통한 홍보를 통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휴(休)카페의 기본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과 연계를 통한 홍보를 통해 기본적인 휴(休)카페의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 온라인 홍보

- 기존의 유스내비 (www.youthnavi.net) 홈페이지를 통해 휴(休)카페를 홍보하고, 서울시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SNS 홍보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만큼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휴(休)카페의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시범 운영 실시

- 카페 운영 주체가 청소년이 되는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휴(休) 카페의 운영을 청소년 스스로에게 맡긴다. 휴(休)카페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주말에 문을 닫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휴(休)카페 16곳 중 6곳은 평일 6시에 문을 닫고 주말에 문을 닫는 곳도 4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오히려 주말에 더 활용해야하는 편의성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금천구는 이미 청소년을 주체로 하여 휴(休)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사례로 하여 더 많은 휴(休)카페의 운영 방식을 바꿔나간다. 또한 관련 꿈을 가지고 있는 대안 학교의 청소년이나 탈학교의 청소년들이 지도자의 지도하에 휴(休)카페를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본다. 이는 주말이나 평일에 청소년들이 운영을 해봄으로써 주말에도 휴(休) 카페를 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휴(休)카페 운영의 질적 향상

○ 휴(休)카페 모니터링

- 휴(休) 카페가 활성화를 위해 ‘휴(休)카페 청소년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 ‘휴(休)카페 청소년 모니터링단’은 서울시에 있는 휴(休)카페를 각 지역구 별로 나누어 돌아다니며 모니터링 하고, 이를 정리하여 서울시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된 내용은 서울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등에 게재하여 서울시민 또는 청소년에게 그 정보를 공개한다.

- 모니터링단은 실제적인 모니터 활동을 위해 휴(休)카페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위생, 안전상태 등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하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인터뷰하여 만족도를 알아본다. 모니터 결과는 휴(休)카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휴(休)카페를 통해 책임감과 꿈을 키우고 청소년 스스로의 권익 증진과 인권 향상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 휴(休) \카페가 활성화 된다면 청소년들이 이것을 활용하여 자기 개발에 힘쓸 수도 있고, 보다 건전한 놀이 문화를 형성 할 것이다. 현재 너무나 많은 성인문화에 얽혀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터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무엇보다 운영부터 모니터링, 이용자 모두 바로 청소년 자신이기 때문에 휴(休)카페의 소중함을 알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다.

"서울시 청소년의 참여권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철차 참여 & 청소년명예부시장 운영

□ 제안배경

○ 서울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에 소리를 듣는 복지사업(‘서울시 노인정책전략그룹‘, ’서울시 다문화마을공동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청년정책 네트워크’)을 통해 노인, 외국인, 여성, 청년 등 여러 계층이 자치권을 보장 받고 있다. 허나 2013년 서울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에는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200만에 가까운 청소년의 요구를 대변하기는 어렵다. 성인의 경우 투표권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그러한 기회조차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러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시 청소년은 현재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른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1명(15%)에 불과했으며, 이에 대한 수립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해야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86명(88%)에 달했다.

○ 서울시는 현재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분야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명예부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인, 외국인, 청년, 중소기업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명예부시장이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에 참여하고 있다. 허나 현장 의견 제공의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은 그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사회 참여의 장이 부족하다. 그리고 35세의 청년 명예부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9세~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을 대변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 청소년의 지위향상, 참여 보장을 위해 명예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93명(79%)이었다.

□ 주요전략

1.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 참여

○ 계획 수립 시 청소년의 의견 수렴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는 매5년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 기본계획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는 매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지만, 여기에 청소년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등의 참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울시에는 시설별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가 수렴된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에서는 차세대위원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정책 검토 및 향후 정책수립 방향 논의, 중점과제에 대한 청소년대표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 계획 수립 이후 청소년의 검토 필요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 정책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에 청소년의 검토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청소년이 검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이 검토를 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공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의 손을 거쳐 직접 완성된 정책은 청소년의 입을 통해 긍정적인 홍보가 확산될 수 있고, 해당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상당한 수준의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

2. 청소년 명예부시장

○ 청소년 명예부시장 선정

-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명예부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총 9개 분야에서 9분의 명예부시장이 활동하고 있는데, 200만 명에 육박하는 청소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소년 명예부시장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 청소년의 지위가 결코 높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다. 청소년의 지위를 기성세대 및 다른 분야의 지위와 동등하게 확보하고 명예부시장이 주는 상징성을 확보하고자 9세~24세의 청소년 분야에서도 명예부시장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청소년 명예부시장은 서울시 50여개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연합기구라고 볼 수 있는 서울특별시 청소년희망회의의 대표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 상징성과 대표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고, 추후 청소년희망회의의 브랜드를 높여줄 것이라고 본다.

- 월1회 서울시장과의 정기회의를 통한 청소년들의 의견 전달이 가능해지고, 서울시의 행사 참석을 통해 청소년분야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시청 내 사무공간 활용도 가능하게 되어 추후 희망회의 추진단 정기회의 등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기대효과

○ 청소년이 스스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 참여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고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책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회참여의 통로가 확장된다.

○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체의식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 사회 참여의 통로가 좁은 청소년이 명예부시장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청소년 행정의 질을 높인다.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 개설

□ 제안배경

○ 서울특별시는 약200만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접수되어야 하는 청소년의 요구사항 또한 많다.

○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로 실종, (성)폭력, 학대, 가출, 아르바이트 불이익, 유해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헬프콜청소년전화1388,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학교폭력SOS지원단, 탁틴내일, 학교폭력근절117 등의 기관 및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위 청소년 관련 신고 기관은 모두 전국 범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전국의 약 1100만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신고 시 연결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는 청소년 문제의 특성상 즉각적인 치유와 조치가 요구됨에 반하여 즉각적인 신고접수를 받을 수 없는 현 상태를 대변한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체험활동,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 청소년활동의 홍보와 안내가 적어 다수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원하는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청소년 관련 시설의 종류가 다각화되어 청소년 및 보호자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우며, 각 시설들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청소년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 반면,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도가 높아 알고 있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120 다산콜센터에 청소년 관련 문제 신고, 청소년 상담기관(또는 상담사) 및 보호시설 연결, 청소년활동 안내 및 신청 등의 기능을 하는 청소년부문을 새로이 개설하여야 한다.

□ 주요전략

1. 청소년 관련 문제 신고 기능

○ 청소년 폭력 신고

-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대, 성폭행, 청소년폭력 등의 폭력 사태로부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에 청소년 폭력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 신고 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바로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청소년의 보호권이 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 최근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와 청소년 가출 및 범죄를 막기 위해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 신고 후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바로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권이 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 불법 아르바이트 신고

- 약 30% 안팎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불건전한 유흥 산업에로의 유입, 무분별한 임금착취, 부당대우, 원조교제를 포함한 성매매와 같은 불법 아르바이트의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를 막기 위해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에 청소년 불법 아르바이트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 신고 후 고용노동부로 바로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청소년의 보호권이 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청소년 상담기관(또는 상담사) 및 보호시설 연결 기능

○ 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기관(또는 상담사) 연결

-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대, 성폭행, 청소년폭력 등의 폭력 사태로부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에 폭력 피해 청소년의 상담기관(또는 상담사)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 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상담기관(또는 상담사)과 즉각 연결함으로써 피해 청소년의 보호권이 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 학업, 진로 상담기관(또는 상담사) 연결

- 과다한 입시, 획일적 교육,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많은 학업, 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들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에 청소년 학업, 진로 상담기관(또는 상담사)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 학업, 진로 고민 청소년들을 상담기관(또는 상담사)과 즉각 연결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권이 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가출 청소년 및 보호시설 연결

- 가출하거나 집이 없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에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 가출 청소년 및 고아들을 보호시설과 즉각 연결함으로써 피해 청소년의 보호권과 생존권이 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청소년 활동 안내 기능

○ 청소년 자원봉사 안내

-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서울특별시 소외 청소년의 공동성장을 위해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에 ․청소년 자원봉사 안내를 가능하게 한다.

○ 청소년 체험활동 안내

-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의 건강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해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에 청소년 체험활동 안내를 가능하게 한다.

○ 청소년 동아리활동 안내

-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부응한 자율적, 능동적, 창의적인 청소년 동아리 문화 창출을 위해 120 다산콜센터 청소년 부문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안내를 가능하게 한다.

□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많은 기관과 번호를 외워야했던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의 혼란과 수고를 줄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소년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청소년 문제를 보다 많이 해결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 청소년들이 쉽고 빠르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으로 서울특별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기능을 신설하게 되면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으로 직접적인 신고가 가능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기존에 청소년 관련 기관들처럼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이 기존보다 집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의 확실한 인권 보장이 가능하다.

○ 기존에 홍보가 미약하여 이용자가 적었던 청소년 상담기관(또는 상담사) 및 보호시설과의 연계활동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청소년희망회의 정례화

□ 제안배경

○ 타 시·도와 달리 서울특별시는 최근에서야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참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다른 시·도에서는 활발한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소통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미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내의 청참위가 모여 지역사회에 정책을 제안하고 나아가 조례제정단체와 협의하여 정책 및 조례를 청소년이 직접 제안하는 '청소년참여대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 내의 청소년참여활동을 하는 청소년(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도내 시·군 청소년차세대위원회)들이 모여 'G-리더십'이라는 교류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라도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모여 '합동연찬회'라는 이름으로 정책 제안과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우리가 제안하고자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희망회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서울특별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이다.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구와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접 참여할 의지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희망회의를 연1회로 정례화하여 청소년들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전략

1. 희망회의 지원 체계 확보

○ 25개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중랑구 등 10개로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200만에 육박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15개구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청소년희망회의를 위한 지원 확보

- 청소년희망회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소년참여위원 중 신청을 받아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간으로 운영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원만한 청소년희망회의 운영(정기회의 및 워크숍 등)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제안된 정책들은 서울시 및 시의회에서 검토를 통해 반영여부를 확인해서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의 결과와 함께 사유를 청소년희망회의 추진단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단순 제안에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서울시, 서울시의회 관계자 참석 협조

- 청소년희망회의를 서울시의 청소년참여축제로 브랜드화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제안통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참석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장의 참석, 나아가 서울시 교육감의 참석은 희망회의를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다.

○ 서울시 조례제정 또는 개정

- 청소년희망회의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 명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참여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2. 홍보강화

○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

- 청소년희망회의의 근간은 자치구 및 서울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모집 및 선발 기간을 통일하여 홍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참여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의 SNS를 통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청소년희망회의 홍보

- 장기적으로 청소년희망회의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대외홍보를 통한 일반 청소년의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희망회의에 참석해본 일반 청소년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본의 정책을 제안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건강한 모집 및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 기대효과

○ 희망회의가 정례화 되면 청소년의 참여를 끌어 올릴 수 있고, 앞으로 운영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리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회의에서 정책을 제안하면서 어른들이 만드는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희망회의 설문 결과

□ 설문개요

○ 설문기간 : ‘13.08.26(월)~09.25(수) - 한달간 진행

○ 설문대상 : 서울시 거주중인 9~24세 청소년 1,007명

○ 설문방법 : 온라인(pc, 스마트폰 등) 설문조사 (구글 docs)

□ 설문결과

○ 청소년이 만드는 지역축제

- 지역사회의 축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청소년이 662명(66%)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876명(8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청소년이 기획하는 지역축제에 참가하겠다는 청소년은 825명(82%), 직접 지역축제를 기획해 보고 싶다는 청소년은 779명(77%)으로 나타났다.

- 세대간 갈등을 느끼는 청소년은 551명(56%),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해 청소년이 사회적 노력을 해야한다는 청소년은 798명(80%)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휴카페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휴카페를 알고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73명(17%)에 불과했으나, 휴카페를 이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용하고 싶다는 청소년이 734명(73%)으로 나타났다.

- 휴카페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휴식 및 대화가 584명(58%)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체험활동 23%, 자치활동 8%, 독서활동 8% 순으로 응답해 주었다.

- 휴카페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휴카페를 모른다는 응답이 522명(52%)에 달했으며, 시간이 없다 16%, 위치를 모른다 16%, 관심없다 12%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휴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에는 568명(56%)이 응답했다.

○ 청소년참여기구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알고 있는 청소년은 381명(38%)에 불과했으며, 지역사회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건의한 청소년은 171명(17%)으로 나타났다.

- 본인이 제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3명(4%)에 불과했으며, 일부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4명(9%)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기구가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청소년이 708명(70%)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34명(85%)이었다.

○ 120 다산콜센터

- 1388 청소년전화를 알고 있는 청소년은 534명(53%)에 불과했지만, 120 다산콜센터를 알고 있는 청소년은 723명(72%)으로 나타났다.

- 다산콜센터에 청소년 부분(활동안내, 상담, 신고 등)이 추가되면 이용하겠다는 청소년이 815명(81%)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명예부시장

- 서울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1명(15%)에 불과했으며, 이에 대한 수립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해야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86명(88%)에 달했다.

- 청소년의 지위향상, 참여 보장을 위해 명예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93명(79%)이었다.

○ 응답 청소년 기본정보

-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의 연령은 초등학생 5명(1%), 중학생 224명(22%), 고등학생 679명(67%), 대학생 98명(10%)으로 나타났다.

-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은 은평구가 213명(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천구 116명, 서초구 78명, 관악구 68명, 강서구 6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