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072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정은성	오진완	엄연숙		03/20 박문규
협 조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계획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계획

우리시 우수 기능인력육성 및 기술발전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사업에 대해「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제2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기능경기대회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수립  : 2014.  9. 15(월)

❍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 2014.  9. 17(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14.  9. 19(수)

❍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	: 2014. 10. 22(수)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014. 11. 21(금)

❍ 협약서 심사결과(법률지원담당관) 회신       : 2015.   3.  9(월)

❍ 협약서에 대한 상호 협의 완료            : 2015.   3. 18(수)

	< 기능경기대회 사업 운영실적 >
· 2012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 종합 3위(금 5, 은 4, 동 12) · 2013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 종합 2위(금 5, 은 7, 동 15) · 2014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 종합 2위(금 6, 은 9, 동 11)

Ⅱ		위‧수탁 협약 개요

□ 수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변무장)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2. 28.(3년간)

□ 위탁사무

❍ 2015~2017년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 2015~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 2016년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서울 개최

Ⅳ		협약서 내용

□ 주요내용

❍ 2016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서울 개최 대비 준비 반영

❍ 우수 기능인 육성을 위한 정책 시행에 상호 협조

❍ 표준협약서, 계약법, 민간위탁 조례 명시 사항 반영

예) 안전사고 방지 강조, 회계감사,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보증 등 명시

<기존 협약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조항	제 목	내 용
2	위□수탁사무	· 서울기능경기대회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 ’16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서울 개최 준비 및 시행 추가
3	수탁재산관리	· 사업기간내 발생 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관리
9	사업비집행 및 관리	· 출장 수당 등 집행 기준에 대한 근거 명시 · 회계감사 실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12	대회 안전관리	· 대회 안전 사고 방지 강조 및 사고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15	종합성과평가	· 위탁기간 만료전 종합성과평가 실시 및 재계약시 반영 가능
19	정책협조의무	· 우수기능인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상호 정책 협조
21	협약이행보증	· 계약법에 따라 협약이행보증을 위한 확약서 제출 의무화

□ 세부내용

조항	제 목	내용
1	목 적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조
2	위□수탁사무	서울기능경기대회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2016년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서울 개최
3	수탁재산관리	사업기간내 발생 된 재산 관리
4	위□수탁 운영 기간	협약체결일 ~ 2018년 2월 28일, 사업기간 조정
5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목표 설정 등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및 성과목표 설정, 수정‧보완 필요시 상호 협의, 사업변경에 대한 시의 사전 승인 필요, 사업결과 보고 의무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7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8	사업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9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별도계좌 개설 및 전용 카드 사용, 회계책임자 임명, 사업비 신청 방법, 수당지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10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사업비 정산서 제출 및 부수수입(이자수입 등) 반납, 타당하지 않은 정산에 대한 시정요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제출 및 회계검사, 사업만료 및 해지의 경우 채무 변제 의무
11	보고서 제출	사업관련 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변경
12	대회 안전관리	보험가입, 보험가입 증권 제출
13	손해배상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제3자의 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구상권, 과실 또는 회계부정에 대한 손해배상
14	지도□점검 등	지도점검실시,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성과평가 실시,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재계약 시 활용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5	종합성과평가	위탁기간 만료 90일전 종합성과평가 실시, 재계약시 평가점수 반영 가능
16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협약해지에 관련되는 사항 규정과 해제 시는 30일전 서면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규정
17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8	자료제출 요구	사업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시에 제출
19	정책협조의무	우수 기능인 육성을 위한 정책에 상호 협조
20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1	협약이행보증 등	협약이행을 보증하는 확약서 제출, 미이행시 협약보증금 시에 귀속
22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소송 관할 법원
23	협약의 변경	협의 후 서면에 의한 협약 변경
24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

Ⅴ		추진일정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15. 3월

□ 이행보증확약서 및 사업계획서 청구 및 제출  : 2015. 3월 말

붙임 : 1. 기능경기대회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공증 진행을 위한 위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