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671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체육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함창모	심말숙	양현미		03/20 이창학
협 조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3.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양도성 자문위원 의견수렴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법제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15. 2. 6	공공갈등진단 완료(갈등사항 없음)
○ 2015. 2.10	규제심사 완료(신설규제 없음) 위원회 신설 검토(원안동의)
○ 2015. 2.11	조례 제정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1호)
○ 2015. 2.12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원안동의)
○ 2015. 3. 3	부패영향평가 완료(개선권고)
○ 2015. 2.17~3. 9	입법예고
○ 2015. 3. 9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주거환경개선과)
○ 2015. 3.12	법제심사 의뢰
○ 2015. 3.18	법제심사 완료 : 조례명 정정

□ 주요내용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한양도성행정협의회의 설치(안 제4조)

○ 한양도성의 상시점검 및 보수, 연구조사를 위한 한양도성 현장관리·연구조직 신설(안 제5조)

○ 6년마다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주변지역의 경관 등 보호를 위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둠(안 제7조제1항)

○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발굴·복원 등 원형 회복을 위한 노력,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도시계획 등에의 반영·관리(안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등의 운영(안 제10조)

□ 협조부서 검토의견

○ 위원회 신설

- 위원회 설치는 적정하나, 향후 시행규칙 제정시「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의 규정사항과 해촉기준 반영 필요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되, 내용이 복잡·다양한 경우에만 규칙에 위임

- ‘사무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되, 내용이 복잡·다양한 경우에만 규칙에 위임

□ 조례안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조례명 : 서울 한양도성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명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법제심사 결과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각종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소관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제5조(전담 관리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담 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관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현장관리·연구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현장관리·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의 기능과 업무성격을 명확히 함.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신설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계획 수립주기를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한 정기보고 주기에 맞춤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의견수렴 절차 신설(의원 제안사항)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제9조(한양도성 주변지역 사업의 관리) ① 행정기관이 한양도성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완충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공사로서 시장이 한양도성 보존을 위해 특별히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삭 제	∙위원회 자문이 추가적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문범위에 대한 폭넓게 의견 수렴 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함.
제10조(민간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 6. 신설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	∙주거환경개선과 의견 반영 - 각 1호~6호 신설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 제3항 신설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4. 해당 지역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신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 제2항 신설

□ 향후일정

○ 2015. 3월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5. 3.26(목)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5. 4월	조례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제259회 임시회 개최 : 2015. 4. 7(화) ~ 4.23(목)
○ 2015. 4~5월	제정 조례 공포·시행

붙임 : 1. 서울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