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5140
결재일자	2015.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1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권선미	서영관	박재민		03/20 정효성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결산물품팀장		백행자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3월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 심의회 상정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 등 18명이 발의하여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용여부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5.2.25 : 김용석 의원 등 18명 조례 개정 발의

❍ ’15.3.11 : 제25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수정안 가결

※ 수정내용

〈 현 행 〉 (별표 없음)	⇒	〈 개 정 안 〉 (별표 신설)	⇒	〈 수 정 안 〉 (별표 수정)
•수당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준용)		•일비 200,000원/1일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구분란 제1호 상당액		•수당 200,000원/1일 •여비 45,000원/1일

❍ ’15.3.12 :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10명으로 명확히 정하고, 법령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 열거함(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 현 행 〉	⇒	〈 개 정 안 〉
정 수 순 서	•5~10명 •①예·결산 경험보유 5급 이상 공무원 ②정부투자기관 등의 검사·감사직 ③공인회계사·세무사 등 ④시민단체 추천자 중 재무관리 전문가 ※시의원 이외의 자만 순서 열거		•10명 •①서울시의회 의원 ②공인회계사·세무사 등 ③예·결산 경험보유 5급 이상 공무원 ④정부투자기관 등의 검사·감사직 ⑤시민단체 추천자 중 재무관리 전문가

❍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산출 근거를 현재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준용에서 별표로 정하여 명시함(안 제9조제1항과 별표).

	〈 현 행 〉	⇒	〈 개 정 안 〉
수 당	월3,708,330원(일 123,610원) 일비 20,000원, 식비 25,000원		200,000원/1일 45,000원/1일
여 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준용		•별표 신설

3	현황 및 개정 이유

①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검사위원 자격의 열거순서

❍ 현황

-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라 5명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시와  교육청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결산검사위원을 10명으로 구성·운영해오고 있음

- 현행 조례는 검사위원의 자격을 ①공무원(예·결산 업무 경험 있는 전·현직 5급 이상) ②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 직위 보유자(전·현직) ③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④시민단체 추천자 순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에서는 ①지방의회 의원 ②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순서로 열거함

❍ 개정 이유

-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10명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구성에 있어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며, 검사위원 자격의 열거순서를 상위법령에 맞추고자 함

②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 현황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월정수당)부터 제5조(여비지급 기준)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수당·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 2013년까지는 교육청에서 10일을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우리시에서 전 결산기간에 대해 지급하였으나, 2014년에 교육청에서 지급한 10일분을 제외한 25일분만 지급함

※ 2010 ~ 2014년 실비 지급현황

시 기	검사기간	지급일	1인당 지급액
2014년	35일	35일 (서울시 25일, 교육청 10일)	5,901,350원 (1,686,100원 ↓)
2013년	35일	45일 (서울시 35일, 교육청 10일)	7,587,450원 (1,009,850원 ↑)
‘10~12년	30일	40일 (서울시 30일, 교육청 10일)	6,577,600원

❍ 개정 이유

- 결산검사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실비를 보상하려는 취지임

4	검토 의견

❍ 현재 우리시 결산검사위원회가 1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검사위원 자격의 열거순서도 상위법령을 따르는 조치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실비보상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실비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