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632
결재일자	2013.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최용배	김정숙	엄의식	11/20 이충열

2013년 겨울철 독거어르신 종합지원대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인복지법 제4조,27조의2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중앙재난본부,소방방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돌봄수행기관,재가지원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돌봄수행기관,재가지원센터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자치구	)	무 □

2013년 겨울철 독거어르신 종합지원대책

지난해에 이어 금년 겨울에도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되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지원대책을 마련 지원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2013년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기획담당관-16651호, ’13.10.16)

2	전망 및 분석

□ 12월 평년(-3~6℃)과 비슷하고 ’14.1월에는 평년(-5~3℃)보다 낮겠음 (출처 : ’13.10.23.기상청 발표)

□ 이에 따라, 겨울철 생활여건이 열악한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와 보호대책을 강화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중점관리 대상자 : 약 5만명 - 전체 독거어르신의 21%)

3	추진방향

□ 자치구별 안전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관리 철저

□ 한파발령 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돌보미와 연락체계 구축

□ 독거어르신 결식방지, 동사예방 등 기본생계 유지 중점관리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11.25 ～ ’14. 3.31(4개월간)

□ 중점 보호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 50,019명(독거어르신의 21%)

계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수혜자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자	무료급식 수혜자
50,019명	23,340명	4,319명	22,300명

※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 : 재가지원센터(28개소),서울재가관리사(202명)

□ 중점 추진사항

○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집수리, 난방기 사전점검으로 한파 피해 예방 추진

○ 한파기간 거동 불편한 어르신 등 무료급식 확대 실시

○ 돌봄기관의 민･관 복지서비스 발굴･연계 적극 추진

5	세부추진계획

□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한파발령 시 돌보미에게 SMS 문자발송으로 안전관리

- 중앙재난본부, 소방방재청 등에서 SMS 문자 일괄 발송

재난문자 입력 (한파담당부서)	→		→	크로샷 시스템	→	돌보미에게 정보 제공

○ 동절기 독거어르신 보호 관련 노인돌보미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3.11.25. ∼ 11.30(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 교육내용 :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및 응급처치요령, 한파예방 행동요령 등

-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배포 : 별첨 1

○ 한파 발령 시 독거어르신 집중관리를 위한 돌보미 근무활동 강화

- 집중관리대상 : 27,719명(기본서비스 23,340명, 재가서비스 4,379명)

- 독거어르신 가정방문 : 주 1회  → 주 2회이상

- 안부확인 전화통화 : 주 2회이상 → 매일 통화

한파대비 어르신복지 관련 비상연락체계도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25개 자치구 담당부서
					보건소														119구조대
																		독거어르신서비스관련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독거어르신 맞춤복지 수행기관				무료급식 수행기관				서울재가 관리사						민간후원기관				자치구 주민자치 센터				자원봉사 센터

□ 집수리, 난방기 사전점검으로 한파 피해 예방 추진

○ 점검기간 : ’13.11.25 ～ ’13.11.30(1주일)

○ 점검사항 : 한파예방 소규모 집수리 및 난방용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우선 발굴

○ 지원방안

- 소규모 집수리 : 외부 창문 비닐 보호막 설치, 보일러 부품교체 등

→ 보수인건비는 해당분야 전문 자원봉사자 민간 재능기부 활용

- 난방용품 지원 : 침낭, 담요, 발열내의, 전기장판 등

- 지원대상 : 7,157명(전체 독거어르신의 3%)

※ 쪽방촌 독거어르신 우선지원(단, 이중지원 배제)

○ 수행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수행기관(20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25개소),

돌봄통합지원센터(5개소),쪽방촌상담소(6개소)

□ 한파기간 거동 불편한 어르신 등 무료급식 확대 실시

○ 지원기간 : ’13년.12월 ～ ’14년. 2월(3개월)

○ 지원대상 : 한파 시 거동불편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

- 고지대 거주 또는 쪽방촌 독거어르신 우선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내 거동불편 어르신 수요파악 철저(9개 자치구)

(강남, 강북, 강서, 금천, 노원, 동작, 마포, 서초, 중랑)

○ 지원내용 : 동절기 무료급식 배달 추가지원

- 식사배달 : 1일 1식 → 1일 2식(1식 도시락, 1식 대체식)

- 밑반찬배달 : 주 2회 → 주 4회

-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 교통카드 또는 실비 교통비

(차량이동 봉사자 : 1인 월 20,000원, 3개월)

○ 추가 수혜인원 : 2,201명

- 수요조사 : ’13.10.25~10.31

- 급식지원 : 1,543명(식사배달 548명, 밑반찬배달 995명)

※ 기존 무료급식 배달 11,073명(식사 4,548명, 밑반찬 6,252명)의 약 14%

- 봉사자 교통카드 : 658명

○ 수행기관 :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 돌봄기관의 민･관 복지서비스 발굴･연계 적극 추진

○ 독거어르신 집수리 등에 재능기부자 확보하여 지원

- 집수리사업은 기능보유(건축, 설비, 정기 등) 전문봉사자 활용 지원

○ 폭설･한파 시 응급의료사고 발생 시 관내 병･의원 연계

-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락체계 사전 구축

○ 기타 난방용품 등 후원기관 개발하여 지원 확대

- 동절기 민간기업 후원물품 사전협의하여 폭설 대시 난방용품,

비상식품(라면, 햇반 등) 자치구별 필요량 사전 확보

6	행정사항

□ 쪽방촌 독거어르신의 경우 중복수혜가 없도록 유의

▷ 쪽방 밀집지역 : 6개소(종로구 2개소, 중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 쪽방촌 독거어르신 현황 : 573명(기초생활수급자 368명 – 64%)

* 기초수급자외 어르신 : 민간후원 연계하여 식사·밑반찬배달, 의료지원 등 서비스 지원

▷ 서울시 재가복지서비스 유형별 제공내역

계	돌봄기본서비스	돌봄종합 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무료급식		후원연계	사랑의 안심폰
				경로식당	식사( 밑반찬)배달
471명＊	140	1	9	162	86	48	25

* 기초수급자 위주로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중복포함

□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대상자에게 배포:  ’13.11.27

□ 한파 대비 난방용품 지원 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유의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기부행위 예외)

- 제2호(의례적인 행위), 제3호(구호적･자선적 행위), 제4호(직무상 행위)

○ 난방용품 포장 스티커 문안 예시 : 별첨 3

□ 한파 취약계층 집수리 및 난방용품 지원완료 : ’13.12.5

7	소요예산 : 총 554,401천원

(단위:천원)

구 분	소요예산	예산과목	산출근거
취약계층 집수리 및 난방용품 지원	286,280	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노인종합 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307-10)	7,157명×40,000원
무료급식 추가지원	268,121	노인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노인사회활동지원, 저소득노인급식제공, 자치단체경상 보조금(308-01)	(식사배달) 548명×2,800원×90일 = 138,096,000원 (밑반찬배달) 995명×3,500원×26회 = 90,545,000원 (봉사자 실비 교통비) 658명×20,000원×3월 = 39,480,000원

붙 임  1. 한파 대비 행동요령 안내문 1부.

2. 집수리 및 난방용품 참고자료 1부.

3. 난방용품 포장 스티커 문안 1부.

4. 집수리 및 난방용품 예산배정내역 및 결과보고서식 1부.

5. 무료급식 추가 및 봉사자 교통카드 예산배정 내역 1부.  끝.

<별첨 1>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 한파 피해 주의사항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6. 폭설·한파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경우,

어르신복지과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로 연락주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119 (119안전신고센터) , ☎ 120 (서울시다산콜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별첨 2>

한파 대비 보수 및 난방용품

□ 소규모 보수 : 바람막이 비닐보호막 설치, 보일러 부품교체 등

‣ 제 품 명 : 바람막이 비닐보호막 ‣ 사용용도 : 창문, 현관 등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단 가 : 30,000원(설치 인건비 미포함 → 수행기관 기능보유 자원봉사자 활용)

□ 난방용품 지원 : 1인용 침낭, 담요, 발열내의,전기장판

‣ 제품명 : 침낭(1인용) ‣ 단 가 : 40,000원～50,000원	‣ 제품명: 이불담요(1인용) ‣ 단 가 : 30,000원～40,000원	‣ 발열내의 상하세트 (1인용) ‣ 단 가 : 30,000원～40,000원

<별첨 3>

난방용품 포장 스티커 문안

어르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

서  울  특  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