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259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전인성	이정권	최영수	윤영철		03/19 장혁재
협 조

에너지소비 절감 생활화를 위한

‘15년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2015. 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에너지 소비 절감 생활화를 위한

자치구활동 지원계획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제 회원 확대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 및「원전하나줄이기」목표달성에 기여

1		지원근거

○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3호, ’09.8.24)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등)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33조(재정지원)

- 시는 자치구의 기후변화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녹색생활운동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추진실적 및 추진목표

○ 회원가입(누적) : ’13년 142만 → ’14년 191만 → ’15년 200만 가정 및 단체

○ 에너지 절감(추가) : ’13년 15만TOE → ’14년 37만TOE → ’15년 55만TOE

3		‘15년도 지원방향

○ 자치구별 회원 및 절감량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 이중회원 정비 및 고객번호 등록 등 회원정보 정비와 각종 홍보활동 및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4		활동분야별 지원계획

• '15 확보예산 : 50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분야별 지원규모

․에코마일리지제 교육･홍보 지원 : 200백만원(자치구별 8백만원 균등지원)

․정상회원 확대 및 고객정비, 에너지 절감, 각종 홍보활동 등 구별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300백만원

(연중 3차에 걸쳐 평가, 우수 활동 자치구 우대지원)

□ 에코마일리지제 교육･홍보 등 활동비 기본 지원

○ 추진기간 : ’15. 1월 ～ ’15. 12월

○ 지원금액 : 200백만원(자치구별 년 8백만원, 자치구 인센티브 지급시 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

○ 지원 대상 활동

- 자치구 및 유관기관․시설 홈페이지에 에코마일리지 배너 게재

- 학교･아파트단지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 포스터· 스티커 등 부착･표출

- 관내 옥외전광판 및 각종 건물 엘리베이터 내 영상표출

- 소식지, 반상회보, 리플릿,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게재

- 트위터·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 등

- 지역공동체 내 회원확대 및 에너지 절약 강화를 위한 경진대회

- 에너지 관련 강사, 우수회원(에코리더 등)에 의한 교육

□ 추진시기별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지원금액 : 300백만원

○ 평가대상기간 : ’14. 11월 ～ ’15. 9월

○ 지원방법 :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주기 : 2차까지 3개월 단위 평가하되 3차는 ‘15.5~9월 평가 후 ‘16년부터 상·하반기 2회로 회차 조정 운영

※ ‘16년 평가시부터 상반기 (‘15.10~’16.3월), 하반기(‘16.4~9월) 2회 평가

-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 차수별, 지표별로 평가

평가항목		‘14년 평가비율	‘15년 1~2차 평가비율	‘15년 3차 평가비율
평가기간			1차 : ‘14.11∼’15.1월 2차 : ‘15.2~4월	3차 : ‘15. 5월~9월
•회원가입	개인회원	28%	16%	10%
	단체회원	12%	14%	15%
•에너지 절감		35%	35%	35%
•고객번호 정비		10%	25%	25%
•특화사업		10%	-	-
•홍보 및 절감 활동		5%	10%	15%

※ 에너지 절감실적 평가는 앞차수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함

예를들면 2차 평가시 에너지 절감실적은 '14.12월∼15.2월을 대상으로 평가

※ ’14년과의 차이점 :

- 회원가입 실적 40% → 25% 축소, 단체회원 비중 확대 12% → 15%,  개인회원비중 축소 28% → 10%, 고객번호 정비율 확대 10% → 25%

- 임시회원 평가 제외 및 고객자료 정비율을 평가에 확대 반영하여 회원관리 및 에코마일리지제 내실화, 단체회원 확대로 에너지 절감율 확대 기대

○ 평가시기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평가차수	등급	등급별 선정구수	지원 총액	배분금액	구당 지원액	비 고
계			300,000
1차, 2차평가	대상	1	75,000 ×2차	10,000	10,000
	최우수	3		21,000	7,000
	우수	6		24,000	4,000
	모범	10		20,000	2,000
3차평가	대상	1	150,000	20,000	20,000
	최우수	3		42,000	14,000
	우수	6		48,000	8,000
	모범	10		40,000	4,000

○ 인센티브 사용용도

-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및 직원 활동비 등으로 사용

○ 인센티브 지급시기 : ’15. 3월(1차), 6월(2차), 10월(3차)

※ ’14년 및 ’15년의 자치구 지원방법 비교

		2014년		2015년
		(625백만원)		(500백만원)
□ 교육･홍보사업, 경진대회 개최 등 기본 활동비 지급		▸125백만원 (구별 5백만원 균등지급)		▸200백만원 (구별 8백만원 = 4백만원×2회, <3월,6월) 지급)
□ 구별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500백만원 (4차에 걸쳐 분산지급)		▸300백만원 (3차에 걸쳐 분산지급)

5		추진일정

○ 자치구 지원계획 시달(시 → 구)         : ’15. 3월

○ 구별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시 → 구) : ’15. 3월, 6월, 10월

○ 교육홍보사업비 및 인센티브 정산결과 보고(구 → 시) :  ’15. 12. 15일 까지 보고

붙임 1

자치구별 에코마일리지 가입현황

□ '15년 1월말 기준

구 별	가입대상			가입실적
	계(A)	가정(명)	단체(개소)	계(B)	가정(명)	단체(개소)	가입률 (B/A)
계	4,213,298	3,928,057	285,241	1,895,870	1,859,629	36,241	45.00%
강 남	266,534	233,668	32,866	89,812	89,225	587	33.70%
강 동	191,204	179,651	11,553	106,238	104,745	1,493	55.56%
강 북	133,768	128,998	4,770	80,610	79,356	1,254	60.26%
강 서	221,953	208,751	13,202	70,134	69,263	871	31.60%
관 악	232,859	214,836	18,023	54,450	53,864	586	23.38%
광 진	158,537	150,867	7,670	54,853	49,415	5,438	34.60%
구 로	173,609	161,066	12,543	96,396	94,828	1,568	55.52%
금 천	114,394	104,387	10,007	67,581	66,546	1,035	59.08%
노 원	207,409	200,825	6,584	72,093	71,155	938	34.76%
도 봉	132,082	128,100	3,982	67,404	66,285	1,119	51.03%
동대문	157,830	148,856	8,974	68,666	64,223	4,443	43.51%
동 작	168,598	158,635	9,963	124,078	123,024	1,054	73.59%
마 포	175,280	157,824	17,456	64,035	62,620	1,415	36.53%
서대문	142,489	133,610	8,879	42,017	41,646	371	29.49%
서 초	177,126	158,525	18,601	50,960	49,798	1,162	28.77%
성 동	134,759	128,926	5,833	68,685	62,787	5,898	50.97%
성 북	181,869	174,417	7,452	96,303	95,153	1,150	52.95%
송 파	266,310	249,420	16,890	133,866	133,287	579	50.27%
양 천	184,229	174,767	9,462	117,026	116,363	663	63.52%
영등포	181,443	166,881	14,562	123,378	121,893	1,485	68.00%
용 산	113,217	105,514	7,703	25,032	24,557	475	22.11%
은 평	184,467	174,733	9,734	94,236	93,522	714	51.09%
종 로	79,748	69,324	10,424	23,818	23,268	550	29.87%
중	63,999	52,916	11,083	19,493	18,545	948	30.46%
중 랑	169,585	162,560	7,025	84,706	84,261	445	49.95%

※ 비 고

○ 가입대상수 산정기준(통계청 ‘10년 주택총조사 자료)

- 가정 : 아파트의 경우 호단위,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단위

- 단체 : 업무･상업용 건물내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수량 기준

‘15년 인센티브 1차·2차 평가시 평가기준

붙임 2

세부지표

회원가입자수와 가입률 및 에너지 절감량과 절감률 각각을 가정과 단체로 구별한 실적

배  점

100점

배점기준

※ 소숫점 1자리까지 점수 인정

※ 동점일 경우 동점구 등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동점구 수로 나눠 지급

예) 3등이 2개구인 경우 3~4등 인센티브를 합해 2로 나눠 지급

※ 실적에 따라 기준항목간 비율 조정할 수 있음

◦ 에코마일리지 정상회원 가입자 수 (15점)

가정점수(점) = 8(점)/5,000(명) × 실적(명)	단체점수(점) = 7(점)/100(명) × 실적(명)

- 가정과 단체에서 어느 한쪽 점수가 초과달성된 경우 다른 한쪽에 가산되나 최대 15점을 넘지 못함

◦ 에코마일리지 정상회원 가입률 (15점)

가정점수(점) = 8(점)/2(%) × 실적(%)	단체점수(점) = 7(점)/1(%) × 실적(%)

- 가정과 단체에서 어느 한쪽 점수가 초과달성된 경우 다른 한쪽에 가산되나 최대 15점을 넘지 못함

◦ 에코마일리지 회원 에너지 절감량(15점)

점수(점) = 15(점)/4,000(tCO2) × 실적(tCO2)

- 초과달성된 경우 최대 15점을 넘지 못함

◦ 에코마일리지 회원 에너지 절감률(20점)

점수(점) = 15(점)/5(%) × 실적(%)

- 평가기간 : 1차평가 (‘14.9~’14.11월), 2차평가 (‘14.12~’15.2월)

* 실적집계 가능성 반영하여 평가기간 설정

- 초과달성된 경우 최대 20점을 넘지 못함

◦고객정보 정비율(25점)

점수(점) = 20 - 임시회원수 / 5,000	점수(점) = 5 × 정비자료수/통지자료수

-  정비할 자료는 관리자시스템 회원가입현황 임시회원수 및 통지자료

◦홍보실적(10점)

홍 보 수 단	배 점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 링크	20일이상(0.5점)	40일이상(1점)
전광판 표출(30일 이상)	1개소 이상(0.5점)	2개소 이상(1점)
포스터 및 스티커 등 배부(일괄제작 후 차수별 분산배부 가능)	2천매 이상(1)	4천매 이상(2점)
소식지, 반상회보, 블로그, 카페 등 게재	4건 이상(1점)	8건 이상(2점)
리플릿,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광고삽입
각 단체, 업종별 등 교육활동 및 방송협조	건당 0.5점 최대 2점
경진대회 개최	건당 2점 최대 2점

※ 경진대회의 경우 전차에 각 만점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차기로 이월 반영

◦가산점 인정 : 최대 10점(유료공공시설 할인참여 실적)

※ 2차평가부터 평가,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에 참여의향서 제출하면 인정

대상	평가표
유료공공시설(환경부 그린카드 해당시설) 할인참여실적 ※ 기존참여건수 포함 (환경부 목록에 없을 시 자체발굴 시설 인정)	· 참여율점수(5점) = 참여시설수/총시설수×5 · 30%이상 할인시설률점수(5점) = 30%이상할인시설수 /참여시설수×5

산식설명	◦ 가입자 수 : 기간내 ‘신규’ 가입자 수 - (주의) 단체회원 중 소상공인은 가정회원으로 분류 ◦ 가입률(%) : 전체가입대상자 중 ‘신규’ 가입자 비율 = (에코마일리지 신규 가입자 / 전체 가입대상자) × 100 - 전체가입대상자는 통계청 “2010년 주택총조사“자료 기준 - 단체회원 중 소상공인은 가정회원에 포함하여 계산 ◦ 에너지 절감량 : 에너지 절감량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절감한 양(CO2) ◦ 에너지 절감실적(%) = (당기 에너지사용량 - 전(前)기 에너지사용량)/ 전기에너지사용량 × 100

‘15년 인센티브 3차 평가시 평가기준

세부지표

회원가입자수와 가입률 및 에너지 절감량과 절감률 각각을 가정과 단체로 구별한 실적

배  점

100점

배점기준

※ 소숫점 1자리까지 점수 인정

※ 동점일 경우 동점구 등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동점구 수로 나눠 지급

예) 3등이 2개구인 경우 3~4등 인센티브를 합해 2로 나눠 지급

※ 실적에 따라 기준항목간 비율 조정할 수 있음

◦ 에코마일리지 정상회원 가입자 수 (13점)

가정점수(점) = 5(점)/1,000(명) × 실적(명)	단체점수(점) = 8(점)/20(명) × 실적(명)

- 가정과 단체에서 어느 한쪽 점수가 초과달성된 경우 다른 한쪽에 가산되나 최대 13점을 넘지 못함

◦ 에코마일리지 정상회원 가입률 (12점)

가정점수(점) = 5(점)/2(%) × 실적(%)	단체점수(점) = 7(점)/1(%) × 실적(%)

- 가정과 단체에서 어느 한쪽 점수가 초과달성된 경우 다른 한쪽에 가산되나 최대 12점을 넘지 못함

◦ 에코마일리지 회원 에너지 절감량(15점)

점수(점) = 15(점)/6,000(tCO2) × 실적(tCO2)

- 초과달성된 경우 최대 15점을 넘지 못함

◦ 에코마일리지 회원 에너지 절감률(20점)

점수(점) = 15(점)/6(%) × 실적(%)

- 평가기간 : 3차평가 (‘15.3~7월)   * 실적집계 가능성 반영하여 평가기간 설정

- 초과달성된 경우 최대 20점을 넘지 못함

◦고객정보 정비율(25점)

점수(점) = 20×임시회원정비수/임시회원수	점수(점) = 5 × 정비자료수/통지자료수

-  정비할 자료는 관리자시스템 회원가입현황 임시회원수 및 통지자료

◦홍보 및 절감활동 실적(15점)(증빙자료 제출)

홍 보 수 단	배 점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 링크	20일이상(0.3점)	40일이상(0.5점)
전광판 표출(30일 이상)	1개소 이상(0.3점)	2개소 이상(0.5점)
포스터 및 스티커 등 배부(일괄제작 후 차수별 분산배부 가능)	2천매 이상(0.5)	4천매 이상(1점)
소식지, 반상회보, 블로그, 카페 등 게재	4건 이상(0.5점)	8건 이상(1점)
리플릿, 주민행사 유인물 등에 광고삽입
각 단체, 업종별 등 교육활동 및 방송협조	건당 0.2점 최대 2점
경진대회, 기업연계 절감활동, 체험활동, 학교연계 절감활동	활동 건당 1점 최대 8점, 참여자수 2점

◦가산점 인정 : 최대 10점(유료공공시설 할인참여 실적)

※ 2차평가부터 평가,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에 참여의향서 제출하면 인정

대상	평가표
유료공공시설(환경부 그린카드 해당시설) 할인참여실적 ※ 기존참여건수 포함 (환경부 목록에 없을 시 자체발굴 시설 인정)	· 참여율점수(5점) = 참여시설수/총시설수×5 · 30%이상 할인시설률점수(5점) = 30%이상할인시설수 /참여시설수×5

산식설명	◦ 가입자 수 : 기간내 ‘신규’ 가입자 수 - (주의) 단체회원 중 소상공인은 가정회원으로 분류 ◦ 가입률(%) : 전체가입대상자 중 ‘신규’ 가입자 비율 = (에코마일리지 신규 가입자 / 전체가입대상자) × 100 - 전체가입대상자는 통계청 “2010년 주택총조사“자료 기준 - 단체회원 중 소상공인은 가정회원에 포함하여 계산 ◦ 에너지 절감량 : 에너지 절감량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절감한 양(CO2) ◦ 에너지 절감실적(%) = (당기 에너지사용량 - 전(前)기 에너지사용량)/ 전기에너지사용량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