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518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봉기	이용민	정영준	03/19 조현옥

=2015년=

이주민 인권강화 및 생활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운영계획

2015.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인권 및 생활보호 사각지대 외국인주민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공모신청자 및 적격심사위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이주민 인권강화 및 생활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운영계획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긴급

기본적 생활지원 등을 함으로써 한국생활의 적응력 향상 및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서울거주 외국인 현황

합계	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포함)	외국계 주민자녀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소계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395,640 (100)%	116,113(29.4)	14,883	101,230	49,251 (12.4)	29,285 (7.4)	29,071 (7.3)	78,658 (20)	93,262 (23.6)

□ 추진방향

❍ 공모를 통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와 한국인근로자 대상 인식개선사업 추진

❍ 긴급시 주거지원 등으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과 인권보호 강화

❍ 외국인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설명회 개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협약체결(사업시행)		⇒	결과보고 및 정산
3.23(월)~4.1(수) (3.25(수) 15:00~17:00)		4.7(화)14:00~16:00		4.9(목)~13(월) (‘15.4월~11월)			’15.12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2		세부추진 계획

□ 사업자 공모

❍ 일반적 공통사항

- 공고기간 : ‘15. 3. 23(월) ~ 4. 1(수) (10일)

- 참가접수 : ‘15. 3. 30(월) ~ 4. 1(수) (3일)

-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9층

- 공고방법 :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및 서울시 한울타리홈페이지 게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 현황, 법인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법인  또는 단체 정관,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주요 활동실적 각 8부씩

※ 사업계획 발표자료 제출 : 심사당일 발표(5분이내 분량)

- 사업비 지원기간 : ‘15. 4월 ~ 11월(12월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

❍ 사업별 개별사항

사업명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사업	외국인주민 쉼터 지원 사업
참가대상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서울소재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단체별 25,000~35,000천원 이내 (2~3개 단체)	단체별 최고 35,000천원 (2~3개 단체)
지원내용	.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외국인주민 쉼터 개․보수 . 쉼터거주 외국인주민 식재료 구입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40) - 사업내용의 인권강화 효과성, 사업대상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 -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적정성 √ 예산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30) -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 √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 적절한 수행인력, 행정역량, 사업추진실적 등	√ 사업계획의 적절성(30) -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정성(20) -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능력(30)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20)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쉼터 운영실적
기타사항	사업비 중 자부담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 단체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사업 공모분야

	우대사항 √
√ 공공 또는 민간의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에서 진행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프로그램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언어,행동,고충.일상생활의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인과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찾아가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외대상√
√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에서 운영 중인 상담, 한글 및 컴퓨터 등 각종교육, 체육대회 등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미 정착된 전형적인 프로그램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 특정기관 및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타 기관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프로그램	근로, 의료, 일상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해소하는 인권강화 특별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 프로그램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외국인고용 사업주 및 한국인근로자 인식개선 교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강화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 교육	외국인근로자센터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 소양교육 및 한국적응 교육 실시
정서적응 지원 프로그램	한국 및 직장 내 부적응으로 정서적 적응지원과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서지원 프로그램
한국생활 적응 및 내외국인 교류 증진 프로그램	한국생활 적응과 내외국인간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위 분야 중 단일 또는 복수분야의 사업을 신청하거나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청도 가능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5. 3. 25(수),15:00~17: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 내 용 :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질의응답

□ 신청업체 현장실사

❍ 기 간 : ‘15. 4. 2(목) ~ 4.6(월)

❍ 내 용 : 공모사업의 취지와 목적의 부합 여부등(추진능력,비젼,공익성 등)

□ 심사계획

❍ 일시 및 장소 : ‘15. 4. 7(화),14:00~16:00, 서울글로벌센터 4층

❍ 심사위원 구성 : 5인 이상

- 복지분야 및 외국인지원 관련 전문가, 교수, 민간인, 관계 공무원 등

❍ 심사내용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적정단체 선정

□ 결과발표 : ‘15. 4. 9(목) 예정

※서울시, 서울시글로벌센터 및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재

□ 협약체결 : ‘15. 4. 9(목) ～ 4.13(월)

3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관리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서울시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관리하며 이행보증보험증 등 시 제출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조성, 외국인생활지원                  강화, 이주민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민간경상보조금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및 분할 교부 원칙이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

□ 사업관리 및 결과보고

❍ 사업추진 실적(중간, 최종) 및 정산 결과보고

❍ 사업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불가

❍ 참고사항

- 2014 사업비 예산 : 150,000천원

․ 집행액(=교부액) : 133,068천원

(인권강화사업 68,908천원 / 쉼터운영지원 64,160천원)

4		행정사항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2015. 3. 19(금)

□ 심사수당 및 운영비 지급 : 1,000천원

❍ 예산과목 : 외국인생활지원강화, 외국인지원시설설치운영, 사무관리비

□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 구성 : 15. 3. 31(화)한

□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기관 홈페이지 공모 안내․홍보

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