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779
결재일자	2013.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백성현	구재성	천정욱	백호		11/19 윤준병
협 조

구후불 교통카드 이용수수료율 조정

2013.11.18.(월)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구후불카드 운영수수료율 조정계획

2003년 교통카드 개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구후불 교통카드 운영 수수료율을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조정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구후불 교통카드 : 2003년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이전부터 사용하던 후불카드를 교통카드 개편 후 발행한 후불카드와 구분하여 구후불카드로 지칭

Ⅰ		수수료 개요

□ 수수료 종류

○ 사업시행합의서 제19조의 가맹점, 운영, 정산수수료 및 충전수수료

구 분	내 용	수수료 납부
가맹점 수수료	교통카드 이용수수료	교통운영기관→교통카드사(선,후불카드)
운영수수료	카드시스템 이용수수료 (시내, 마을버스)	교통운영기관→한국스마트카드
정산수수료	교통요금 정산 수수료	교통카드사(선후불카드)→한국스마트카드
충전수수료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	선불교통카드사→충전상(편의점,지하철)

□ 2012년 적용 수수료율(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가맹점, 운영, 정산수수료

구 분		소계	가맹점수수료		운영수수료	비고
			카드수수료	정산수수료
선불	티머니	1.5	1.5	-	-
	유패스	2.6	1.9	0.7	-
후불	구후불	1.6	1.0	0.5	0.1
	신후불	1.5	1.0	0.5	-

※ 신후불과 구후불이 0.1% 차이나는 사유 : 당초 수수료율 결정시 구후불 카드를 신후불 카드로 전환 유도하기 위하여 구후불 카드에 0.1% 가산 적용

< 구후불카드 발행사별 유효 카드수 >

(단위 : 장)

구 분	2007년(연간)	2010년(연간)	2012년(연간)	2013년(9월)
합 계	15,013,014	14,548,580	20,160,613	11,401,957
BC카드	4,754,788	5,869,838	6,426,719	2,613,830
국민은행	4,757,512	5,975,349	8,890,711	3,646,304
삼성카드	2,049,965	2,530,547	2,930,711	1,200,348
신한카드	2,685,609	4,578,616	5,832,534	2,721,264
하나은행	151,940	389,514	1,092,594	550,869
한국씨티은행	157,577	305,826	527,243	221,239
한국외환은행	455,623	768,728	886,820	448,103

※ 산출기준 : 기간중 1회 이상 사용한 카드의 수량

Ⅱ		조정 필요성 및 근거

□ 조정 필요성

○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합의서에 정한 수수료율 적용

- 연차적 수수료율 하향조정(2004년 0.2% → 2012년 0%)

○ 미조정된 구후불카드 운영수수료율 조정으로 운수사의 부담경감

□ 조정 근거

○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시행합의서 제20조(수수료율의 적용)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시행합의서 제20조에 정한 연도별(2004~2012)수수료율

○ 수수료율 결정기준

① 실제수입≥추정수입 ⇒ 부록 [4] 연도별 적용수수료율 적용

② 실제수입＜추정수입 ⇒ 직전사업연도 수수료율 계속적용

□ 그동안 조정실적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구후불 카드 운영수수료율

(단위 : %)

구 분	2004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운영수수료	0.3	0.28	0.27	0.27	0.22	0.21	0.1

Ⅲ		조정 계획(안)

□ 조정대상 : 시내버스 · 마을버스 운영수수료

□ 조정 수수료율 : 0%

□ 적용시기 : 2013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 2013년부터 구후불 카드 운영수수료를 0%로 조정

- 2003년 11월 시행합의서 “연도별 적용수수료율” 상 2012년에 0%

- 2012년도 수수료 조정시 신후불 카드는 0%로 조정되었으나, 구후불 카드는 0.1%로 결정되어 징수하여 왔으나 2013년부터 0% 적용

□ 기대효과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사 부담 경감(약 7억원)

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 고
7억원	6억원	1억원	연간금액

Ⅳ		행정사항

□ 시내버스 · 마을버스 운영 수수료율 조정알림 : 2013.11

○ 관련기관(부서)에 수수료율 조정시행 통보

□ 관련부서

교통운영기관	대상수수료	추진기관(부서)	비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구후불카드 운영수수료 0.1% → 0.0%	교통정책과 버스관리과 ㈜한국스마트카드

첨부 :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1부. 끝